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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후 첫 모습 드러낸 윤석열…헌재 입장부터 착석까지
2025.01.21 14:14 내란죄 피의자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 기일에 출석했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헌재 출석이다. 국회에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을 시작해 향후 모든 변론 기일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삼엄한 경계에 막힌 윤 지지자들, 윤석열 헌재 등장하자 “파이팅!”
2025.01.21 14:12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 21일 헌법재판소 앞은 하루 종일 긴장감이 고조됐다. 헌재 주변 북촌로 거리는 경찰과 윤 대통령 지지자가 운집했다. 경찰 기동대 버스와 기동대원으로 가득찼다. 경찰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접근을 원천 차단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가 탄 법무부 호송 차량이 헌재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파이팅”이라고 외쳤다.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헌재 주변을 경찰 기동대 버스를 이용해 겹겹이 둘러쌌다. 기동대원 약 4000명이 동원돼 헌재 주변을 에워쌌다. 헌재 정문 주변 약 100m 지점부터는 헌재 직원이나 취재진을 제외한 사람들의 출입이 차단됐다. 헌재 직원이나 취재진도 들어가려면 신분증 확인을 거쳐야 했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정오쯤부터 헌재가 있는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에 모였다. 헌재로 향하는 안국역 2·3번 출입구는 경찰이 통제했다. 이들은 안국역 4번 출구 쪽으로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출석
2025.01.2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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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정서 “피청구인 나왔냐” 묻자 윤 대통령 작게 “네”
2025.01.21 14:02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49일만에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58분쯤 네이비색 정장과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이 열리는 헌재 대심판정에 모습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조대현, 차기환, 도태우 변호사 등 대리인 총 12명이 함께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심판정에서 ‘피청구인 본인 나왔냐’는 물음에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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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호송차 타고 헌재 출석···차벽·기동대 4000명 ‘철통 방어’
2025.01.21 13:45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는 이날 낮 12시 48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후 1시 11분쯤 헌재에 도착했다.윤 대통령의 출석으로 헌법재판소 앞은 긴장이 고조됐다. 이날 오전부터 헌재 앞에는 기동대 경력이 속속 배치됐다. 기동대는 폭력 사태에 대비해 캡사이신 분사기 등도 준비해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문에는 이중으로 경찰 저지선이 설치됐고, 정문 안쪽에도 경찰버스 차벽이 세워졌다.경찰은 이날 헌재 주변에 기동대 64개 부대 4000여명을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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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비상입법기구란 건 없다”···서부지법 폭동엔 답변 회피
2025.01.21 13:35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 사건 세 번째 변론에 출석한 21일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계획했던 비상입법기구에 대해 “없다”고 밝혔다. 지난 18~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에 반발해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선 “이상한 말씀(질문)하지 말라”며 답변을 피했다.윤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호송차를 타고 헌재에 출석한 오후 1시10분쯤 심판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윤 변호사는 ‘계엄에 성공해 비상입법기구가 설치됐다면 변호사들도 활동을 했을 건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먼저 “그게 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재차 묻자 “비상입법기구라는 건 없다”고 덧붙였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끝나고 말씀드리겠다”고만 말했다.이날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한 것을 놓고 ‘지지자 결집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정치적...
헌재 “윤석열 동선 공개 불가···직접 발언·신문 가능”
2025.01.21 13:29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 세 번째 변론에 출석을 예고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보안과 경호를 강화했다.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이동 경로 등은 경호처 요청으로 비공개하기로 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하고 “경찰 인력이 유동적으로 증원될 수 있고, 법정 내에서는 재판장의 질서유지권 등이 발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기동대 64개 부대, 4000여명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내에서도 기본적인 경호 조치가 행해지고, 소란이 발생할 경우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질서유지권 등이 발동될 수 있다.앞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오후 9시55분쯤 헌재에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밝혔다. 이날 오전 헌재는 경호처와 보안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의 동선은 경호처 요청으로 비공개한다. 윤 대통령은 심판정 전용 출입문을 이용하는 대신 별도 방법으로 입정할 가능성이 있다. 휴정시 윤 대통령의 대기 장소도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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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윤석열 반성하고 물러났으면 서부지법 사태 없었을 것”
2025.01.21 13:20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인인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세 번째 변론이 열리는 21일 재판에 출석하기 전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반성하고 물러났더라면 목격하지 않아도 됐을 장면들”이라고 말했다.국회 측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일관되게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주장을 거듭해왔다”며 “이의신청과 적부심 절차에서 모두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장을 굽히기는커녕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애국시민이라며 선동성을 더해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일관된 사법시스템 부정행위가 결국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극우 시위대의 충격적인 폭동 사태로 이어졌다”고 말했다.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반성하고 물러났더라면 목격하지 않아도 됐을 장면들”이라며 “하루하루가 전대미문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법적 수단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는 반증으로, 신속한 파면결정을...
‘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심문서도 “계엄 자체 내란 아냐”
2025.01.21 13:19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보석심문에서 “계엄 행위 자체가 내란이 될 수 없다”며 계엄 선포 행위가 대통령의 통치권한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오전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심문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 비상계엄은 사법부가 심사할 수 없고 대통령만 평가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적법하게 발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면 계엄행위는 내란이 될 수 없어서 김 전 장관 혐의는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있거나 무죄다”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6일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같은 주장을 했다. 보석심문에서까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김 전 장관 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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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호송차량 헌법재판소 도착···헌재 지하주차장 진입
2025.01.21 13:15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법무부 호송차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는 이날 오후 1시10분쯤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세 번째 변론은 50분쯤 뒤인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변론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장의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밝혀온 대로 비상계엄의 당위성과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낸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비상입법기구라는 건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윤 대통령이 앞으로 헌재의 모든 변론 기일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윤 대통령은 전날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구인에 응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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