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한덕수 ‘공수처 검사 미임명’ 직무유기 혐의 본격 수사

경찰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임명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9일 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 인사위원이다.이 변호사는 지난 1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해 “임명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기해 국가기관인 공수처 기능을 저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고소했다.공수처법상 공수처 인사위가 검사를 추천(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의 임용 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지난 1월에도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의 임명 재가를 추가로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던 중 12·3 불법계엄 사태가 터졌고...

2025.04.29 20:53

‘월권’ 논란 만든 한덕수, 헌재법에 ‘거부권’…대선 출마만 바라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한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월권 논란을 일으킨 뒤 유사 사례를 차단하려는 법안을 거부권으로 막아섰다. 국정운영 권한을 대선 행보에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재의요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 권한대행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8개가 됐다.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거부권 행사 사유를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한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만 임명할 수 있도록 ...

2025.04.29 17:54

[단독]명태균 “오세훈, 4번 전화해 여론조사 의뢰···김여사, 김상민 검사 도와주라 해”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의 당사자 명태균씨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로 통화한 시점과 통화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다. 명씨는 “오 시장이 하루에만 네 차례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대납 방법을 일러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명씨는 오 시장 측이 비공표 조사뿐 아니라 공표 조사도 자신에게 맡겼다고 주장했다. 명씨는 “김건희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를 좀 챙겨주라고 했다”며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재차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오세훈, 직접 전화해 대납 방식 설명”2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명씨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해 자신이 오 시장과 나눈 구체적인 통화 내용등을 진술했다고 한다. 명씨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2021년 1월22일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의 명목상 소장인 김태열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남 창원시 장복터널을 지날 때 오 시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이날만 총 4차례 통화했다고 밝혔다. 당시 나눈 ...

2025.04.29 16:53

‘윤석열 허위사실 유포 고발’ 송영길 “검찰, 이재명 수사만큼 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수사만큼 피의자 윤석열을 신속히 수사해 기소하라”고 촉구했다.송 대표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을 통해 “검찰은 20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만큼 그 반의 반 만이라도 피의자 윤석열에게 그대로 칼날을 향해 신속히 수사해 기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송 대표는 2023년 7월 윤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씨에 대해 허위 해명을 했고,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때도 개입해 김기현 당시 후보를 부당하게 밀어줬다는 등이 주요 고발 내용이다.이날 고발인 조사는 고발 이후 1년9개월만에 이뤄졌다. 정치자금법 ...

2025.04.29 15:41

[단독]경찰, ‘한덕수 직무유기’ 수사 시작···공수처 검사 임명 방기 혐의

경찰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임명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9일 오후 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공수처 인사위원인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이 변호사는 지난 1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해 “임명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기해 국가기관인 공수처 기능을 저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고소했다.공수처법상 공수처 인사위가 검사를 추천(임명제청)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할 수 있다.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 9월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의 임용제청 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그 뒤 추가 선발 절차를 거쳐 올해 1월에도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의 임명 재가를 요청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던 중 12·3 불법계엄 사태가 ...

2025.04.29 15:24

[속보]명태균과 대질조사 앞둔 김영선 “강혜경 범행 진술 엇갈려” 주장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29일 대질조사를 앞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강혜경 범행에 대해 (명씨와) 진술이 엇갈린다”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강씨는 명씨 관련 의혹을 잇달아 폭로한 ‘공익신고자’다. 김 전 의원은 강씨에 대해 2022년 6월 보궐선거 때 선거 보전비용 일부를 횡령했다며 수사 의뢰를 한 상태다.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명씨를 조사하기로 했으며 김 전 의원과 대질 조사도 이뤄질 계획이다.

2025.04.29 10:55

[속보]명태균 “김건희가 김상민 검사 챙겨달라고 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29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22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현역 김영선 전 의원 대신 김 전 검사가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명씨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김 전 검사에 대해 김 여사의 공천 개입이 있었다고 보는지’를 묻는 기자단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다음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한테 공기업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타진했다”며 “영부인께서 그렇게 전화가 직접 오셔서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죠”라고 말했다.김 여사는 지난 총선 당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현역 김 전 의원 대신 김 전 검사가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중앙...

2025.04.29 10:34

[속보]한덕수 “대미 통상 불확실성 상당 해소”…헌재법엔 ‘거부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9일 한·미 경제·통상 장관이 참여한 ‘2+2’ 협의에 대해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하며 “국경 앞에서는 정부와 국회 모두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 관계를 재확인했다”며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우리 국회와 정치권의 협력도 절대 불가결한 요소”라며 “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한 권한대행이 이날 대미 통상 협의에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한 것은 차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2025.04.29 09:02

권영세, 한덕수 만날 정대철에 “단일화 좋은 얘기” 당부…한동훈·홍준표 측 “우리 넷은 페이스메이커인가” 반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의 회동이 예정된 정대철 헌정회장에게 “(단일화와 관련해) 좋은 얘기를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일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측은 “지금 후보는 페이스메이커에 불과한가”라며 권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정 회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권 위원장과 통화한 데 대해 “(한 권한대행이) 날 찾아온다고 그러니까 정치하겠다는 뜻으로 보고 (권 위원장이) ‘좋은 얘기 해주세요’ 한 것”이라며 “관심을 표명한 정도”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권 위원장도 한 권한대행이 출마할 것으로 보고 있느냐’고 묻자 “지금 날 찾아오겠다는 게 무슨 다른 뜻이 있겠나”라며 “99% 정치한다고 본다”고 답했다.한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국민의힘은 단일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회장은 “노무현·정몽준 식으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에서 결정...

2025.04.28 20:48

‘한덕수 최측근’ 손영택 비서실장 사직…한, 대선 출마 태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손영택 총리실 비서실장이 29일 사직한다. 손 실장을 필두로 참모들의 사직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채비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8일 총리실에 따르면 손 실장은 이날 한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는 29일자로 수리된다. 손 실장은 한 권한대행의 민정실장으로 2022년 7월 발탁됐고 2023년 12월부터 비서실장직을 맡아왔다. 김철휘 소통메시지 비서관도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번주 중 총리실 내 정무직 참모들의 사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소규모 캠프를 차리고 본격적으로 정치권과의 소통 면적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한 권한대행의 총리직 사퇴는 내달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30일 방한하는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과의 접견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현안은 마지막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025.04.28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