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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김용현, 보석심문서도 “계엄 자체 내란 아냐”
2025.01.21 13:19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보석심문에서 “계엄 행위 자체가 내란이 될 수 없다”며 계엄 선포 행위가 대통령의 통치권한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1일 오전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심문을 열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 비상계엄은 사법부가 심사할 수 없고 대통령만 평가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적법하게 발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면 계엄행위는 내란이 될 수 없어서 김 전 장관 혐의는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있거나 무죄다”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6일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도 같은 주장을 했다. 보석심문에서까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이므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김 전 장관 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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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호송차량 헌법재판소 도착···헌재 지하주차장 진입
2025.01.21 13:15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법무부 호송차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보이는 호송차는 이날 오후 1시10분쯤 헌재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세 번째 변론은 50분쯤 뒤인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변론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장의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밝혀온 대로 비상계엄의 당위성과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낸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비상입법기구라는 건 없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윤 대통령이 앞으로 헌재의 모든 변론 기일에 출석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윤 대통령은 전날 진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구인에 응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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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서울구치소 출발…법무부 호송차 탑승
2025.01.21 13:07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출발했다.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는 이날 낮 12시 48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경호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에워싸고 경호하며 이동 중이다.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연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 등에 관해 헌재 재판관들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며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현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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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최초 헌재 출석 윤석열, 재판장 신문 이뤄질 수도
2025.01.21 11:30 탄핵소추된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재 재판장의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하고 ‘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가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법정 내에서 발언 기회가 부여될 수 있고 재판장 신문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세 번째 변론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이날 세 번째 변론에서는 증거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밝히면서 먼저 윤 대통령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밝혀온 대로 비상계엄의 당위성과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윤 대통령이 헌재에 도착해 심판정에 들어가기까지 모습이 외부에 공개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천 공보관은 이날 “대통령 이동 동선은 보안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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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심판 출석’에 헌재 “재판장 질서유지권 발동”
2025.01.21 11:14 헌법재판소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출석에 대비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하고 “경호 강화에 대한 부분은 어제 말씀드린 바와 동일하다”며 “재판장의 질서유지권 등이 발동돼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헌재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이후 경비 강화에 나섰다. 심판정 보안 강화 방안을 마련했고, 외곽 경비 강화도 단계별로 경찰에 요청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심판정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보안검색을 강화하고 보안요원도 증원하기로 했다. 업무시간 외에도 비상근무 체제가 유지된다.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세 번째 변론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됐을 때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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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서신 수발신 금지···증거인멸 우려”
2025.01.21 10:5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신 등에 대한 수·발신 금지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오후 3시에 서울구치소에 수·발신 금지 결정서를 보냈다”며 “증거 인멸 고려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19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 외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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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탄핵심판 출석 막을 순 없어…방문조사 가능성 있다”
2025.01.21 10:4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하는 점에 대해 “탄핵심판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본인의 변론권”이라며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 본인의 변론권 행사를 저희가 막을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도 수차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자 강제로 조사실에 이송하는 ‘인치’(강제 구인)를 시도했지만 변호인단 거부로 실패했다.이 관계자는 공수처 검사가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우선 순위가 (조사실) 출석 조사라는 것이지 현장조사 가능성에 대해 한 번도 배제한 적 없다”며 “구금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는 원칙에 따른 조치였지 현장조사 가능성을 닫아놓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서면 조사에 대해선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독

김용현 전 장관, 비상계엄 이후 노트북·휴대전화 파기 정황
2025.01.21 10:35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당시 사용했던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파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장관이 파괴한 노트북이 계엄 포고령 작성에 사용됐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외에 포고령을 작성한 다른 인물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포고령 초안을 김 전 장관이 직접 작성했다고 설명하고 있다.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파괴했다. 휴대전화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 망치로 깨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트북 역시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됐다고 한다.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파괴한 이유에 대해 ‘계엄 과정을 비롯한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트북 파괴 사유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
최상목 대행,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등 3개 법안 거부권 행사
2025.01.21 10:3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KBS 수신료 통합 징수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특검법은 상정하지 않았다.이로써 최 권한대행이 법안 재의를 요구한 것은 1차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법에 이어 6개 법으로 늘어났다.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은 국가 권력에 따른 유혈사태 등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이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등을 저지르거나, 경찰·검찰 등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 실체를 조작하기 위해 직권남용·증거인멸 등을 하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방송법 개정안은 KBS·EBS의 TV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 함께 걷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
윤석열 출석 앞두고 아침부터 삼엄한 헌법재판소···경찰 겹겹 저지선
2025.01.21 09:46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하기로 한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은 이른 아침부터 삼엄한 분위기가 흘렀다.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벌어진 뒤라 경찰은 바짝 긴장하며 경비 인력을 늘렸다.이날 오전 9시쯤 헌재 앞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인근 안국역과 일본대사관 일대에 경찰 버스가 깔렸다. 기동대 버스 차벽이 헌재 울타리를 둘러치며 배치됐다. 이 때문에 헌재 앞은 4개 차선 중 2개 차선만 통행이 이뤄지고 있었다.헌재 정문에는 이중으로 경찰 저지선이 설치됐다. 정문 안쪽에는 경찰버스 3대가 차벽을 이루고 있었다.헌재 앞은 길을 오가는 사람들을 통제하지는 않고 있지만 골목과 대로변마다 겹겹이 경찰관들이 배치돼 있었다. 정문에 서 있는 경찰 인력도 평소보다 3배 가량 많았다. 헌재 정문 안쪽에서는 헌재 경호원들이 서너명 배치돼 헌재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했다. 경찰은 이날 기동대 64개 부대, 4000여명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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