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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선 패색 짙어지자 언론 탓하며 ‘비상대권’ 지속적 언급
2025.02.04 20:18 런종섭·회칼테러 논란 시기…김용현·신원식에 진지하게 발언국힘도 비슷한 인식…특정 기자 비난 등 ‘반언론’ 기조 이어가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향신문을 비롯한 비판 언론사들의 단전과 단수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22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고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것엔 언론 보도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비판적인 보도는 ‘편향적’인 것으로 단언하고 자성하려는 노력보다는 언론 탓하기에 몰두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진지하게 ‘비상대권’ 조치를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22대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 말~4월 초다. 이 시기는 채 상병 사건의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로 출국한 이른바 ‘런종섭’ 사태, 황상무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윤 측, ‘불리한 증언’ 나올까 우려했나…증인 신문 번번이 끼어들다 제지받아
2025.02.04 20:16 국회·재판관 신문에 개입절차 늦추려는 시도 지속변론기일 ‘주 1회’ 요청도윤석열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세 번째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눈을 감고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등 3~4차 변론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4차 변론 때는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기억이 나십니까”라며 직접 신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이날은 국회 측과 자신의 변호인단이 각 증인별로 신문을 마친 뒤 자신의 입장을 말했다.윤 대통령의 달라진 모습은 지난 4차 변론이 끝난 뒤 헌재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 정한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5차 변론 진행에 앞서 “증인신문은 양측 대리인만 하고, 피청구인 본인(윤 대통령)이 희망하면 증인신문이 끝나고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하겠다”며 “이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결론”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변론 당시 ...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대통령, 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게 맞다”
2025.02.04 20:16 청문회서 재차 확인 “안에 요원 없는데 빼라니 말 되나”“시민 보호용 군 투입 들은 바 없어…군 철수도 내가 한 것”“여인형, 박정훈 대령 사건 맡은 군판사들 성향 파악 지시”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4일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재차 확인했다. ‘의원’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계엄군 지휘관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 즉시 군 철수를 지시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이날 12·3 비상계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차 청문회를 열었다.곽 전 사령관은 “12월4일 0시20분부터 0시35분 사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이 맞다”며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실 때 707특임단...
‘내란 혐의’ 윤, 이번엔 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
2025.02.04 20:16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형사소송규칙 55조는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93조에는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돼 있다. 피고인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거나 구속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 또는 구속 사유가 없는데도 구속했음이 판명된 경우 구속 취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구속 취소 후라도 새로 구속 사유가 생기면 재구속이 가능하다.앞서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잇따른 출석 요구에 불응...
윤석열 “내가 선관위 군 투입 지시했다”
2025.02.04 20:11 “엉터리 투표지들 많았기 때문” 구체적 행위엔 군에 책임 돌려“아무 일도 안 일어나” 궤변 일관 홍장원 “윤, 싹 잡아들이라 해” 이진우 “윤과 계엄날 세번 통화”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 출동을 “내가 지시했다”고 밝혔다. “엉터리 투표지들이 나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이뤄지지 않은 일이라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중앙선관위에 군병력이 출동한 데 대해 “제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며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 선거 소송에 대해 보고받아 보면 투표함을 개함했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선 떠넘기기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출동한 군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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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윤석열이 ‘싹 잡아들여’ 지시”…윤 측 “간첩 잡아들이라 한 것”
2025.02.04 19:33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도 통화에서 정확히 ‘체포조’를 언급하며 체포 대상자를 1·2조로 구분해 위치추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홍 전 차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회 측이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전화해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를 도우라’는 취지로 말했느냐”라고 묻자 “그렇게 기억한다”고 대답했다.홍 전 처장은 국회 측이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뭔가 흥분해 자랑하듯 얘기했다고 진술했느냐”고 묻자 “그렇다. 주관적 얘기 같은데 적절치 못했던 것 같다”고 대답했다.홍 전 차장은 “여인형 전 사령관이 사용한 정확한 워딩(말)이 ‘체포조’였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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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내가 선관위에 군 투입 지시···엉터리 투표용지 많아서”
2025.02.04 19:01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며 “검찰에 있을 때부터 선거 사건, 선거 소송에 대해 보고 받아보면 투표함을 개함했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엉터리 투표지들이 많이 나와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부정선거라는 말은 쓰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0월에 국정원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에 대해 점검한 것을 보고를 받았다”며 “정말 많이 부실하고 엉터리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제가 김용현 장관한테 아마 11월 29, 30일쯤 감사원장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계엄 얘기를 했다”며 “(계엄을) 하게 되면 계엄법에 따라서 국방부 장관 지휘를 받은 계엄당국이 계엄지역 내에서의 행정·사법 사무를 관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윤석열, 선관위 군 투입 “내가 지시했다”···‘의원 끌어내라’ 지시엔 “달 그림자 쫓기” 부인
2025.02.04 18:58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이 출동한 데 대해 “내가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자신의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에 군병력 투입을 지시했다면서 “엉터리 투표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군·경 지휘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것을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부인했다.헌재는 이날 변론을 열고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도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서 의원들을 빼내라고 수차례 지시했다는 진술이 담긴 검찰 공소장 내용을 반박하려고 노력했다.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으며 검찰이 답변을 입맛에 맞게 유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윤 대통...
헌재서 김용현 전 장관 직접 신문했던 윤석열, 오늘은 눈감은 모습 왜?
2025.02.04 18:40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세 번째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 시간 동안 눈을 감고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등 앞서 출석했던 3~4차 변론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4차 변론 때는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기억이 나십니까”라며 직접 신문하며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이날은 국회 측과 자신의 변호인단이 각 증인별로 신문을 마친 뒤 자신의 입장을 말했다.윤 대통령의 달라진 모습은 지난 4차 변론이 끝난 뒤 헌재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쳐 정한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5차 변론 진행에 앞서 “증인신문은 양측 대리인만 하고, 피청구인 본인(윤 대통령)이 희망하면 증인신문이 끝나고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으로 하겠다”며 “이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결론”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변론 당시 자신의 변호인들이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신문할 때 중간에 끼어들어 질문을 던...
“여인형이 계엄 때 성향파악 지시한 판사들, 박정훈 대령 사건 담당이었다”
2025.02.04 17:38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군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4일 나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고령 위반자 처분을 위한 것”이라며 계엄 지속을 염두에 둔 증거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이 군판사들이 “박정훈 대령 사건의 재판장, 주심 판사, 배석판사, 영장담당 판사였다”고 밝혔다.나승민 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추미애 의원이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일날 ‘군판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라’는 지시했다는데 맞나”라고 묻자 “맞다”고 답했다.추 의원은 “계엄이 지속됐다면 군사법원에서 재판부가 구성돼야 되는 상황이었다”며 “미리 구성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지시였나”라고 물었다. 이에 나 실장은 “당시 제가 복귀한 이후 사령관이 저를 불러 대령 1명, 중령 2명, 소령 1명 등 총 4명의 인적사항을 불러줬고 인적사항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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