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기사

  •  대통령실, 트럼프 관세·딥시크 파장 대책 회의···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이례적 대응

    대통령실, 트럼프 관세·딥시크 파장 대책 회의···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이례적 대응

    대통령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딥시크’ 파장 등에 대한 대책 회의를 최근 연이어 개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정책 대응에 나선 것으로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이 접견 온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한 영향으로 해석된다.대통령실은 3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미국의 대 멕시코·캐나다·중국 관세 조치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제품에는 25%,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대통령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등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와 진출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소통하면서 긴밀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 주재 긴급 대책회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개최, 진출기업과 영향 점검회의 등도 한다.대통령실은...
  •  “이름이 화교” “판사가 중국인”···음모론 난무하는 ‘사법부 흔들기’

    “이름이 화교” “판사가 중국인”···음모론 난무하는 ‘사법부 흔들기’

    일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사법부 공격’이 음모론과 밑도 끝도 없는 인신공격으로 번지고 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시작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초읽기에 들어가며 이런 움직임이 더욱 격해지고 있다. ‘제2의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여론전을 그만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윤 대통령 지지자 가운데 일부는 내란 사건 형사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펴고 있다. 서정욱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름부터 수상한 지귀연 판사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 등에서 “이름을 보니 화교인 것 같다” “중국인은 한국 땅에서 판사가 될 수 없다”며 음해하는 말을 쏟아냈다...
  •  검찰, 국무위원·군·경찰 겨냥 나머지 수사···‘부화수행’ 기소 누구까지?

    검찰, 국무위원·군·경찰 겨냥 나머지 수사···‘부화수행’ 기소 누구까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과 군 중간급 간부, 경찰 국가수사본부 간부를 상대로 마무리 수사를 벌이고 있다. 내란을 주도한 ‘윗선’ 윤석열 대통령과 군·경찰 지휘부를 수사해 재판에 넘긴만큼 이들의 명령을 수행한 ‘아랫선’에게 ‘부화수행’(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한 죄를 물을 수 있을지에 관해 수사 중이다.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국무위원들과 군·경찰 간부들을 상대로 내란죄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은 내란죄를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3단계로 구분해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찰 지휘부 10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나머지 수사는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에 대한 처리가...
  •  국힘 지도부, 옥중 윤석열과 ‘헌재 편향성’ 논의…“나치처럼 민주당” 비교도

    국힘 지도부, 옥중 윤석열과 ‘헌재 편향성’ 논의…“나치처럼 민주당” 비교도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이번 (12·3) 계엄을 통해 국민들이 얼마나 민주당이 1당으로서 마음대로 하고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켰는지 여러 행태를 알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관들이 편향적 행태를 보인다”며 우려를 주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나 의원이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서울구치소를 찾은 뒤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이들과의 면회에서 자신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재차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탄핵부터 시작해서 특검 등 여러 가지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었다”며 “그래서 계엄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고 권 위원장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일종의 기업 CEO(최고경영자)를 해임하는 것처럼 탄핵이 계속되니까 줄탄핵, 예산 삭감 등 의회독재로 국정이 마비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었다”며 “대통령으로서 무거...
  •  [속보] 경찰, ‘언론사 단전·단수’ 수사 맡기로…국방정보본부장도 입건
    속보 

    경찰, ‘언론사 단전·단수’ 수사 맡기로…국방정보본부장도 입건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맡기로 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수사했으나 법률 검토 끝에 경찰이 전담하기로 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향신문과 한겨레, MBC, JTBC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사건을 특수단이 맡아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은 공수처가 지난달 14일부터 소방청 관련자들을 연달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해왔는데,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와 협의 끝에 경찰 특수단이 사건을 맡기로 했다.특수단은 이미 조사를 한 소방청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 기록을 공수처에서 넘겨받아 분석한 뒤, 이 전 장관에 대한 출석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특수단은 비상계엄 직...
  •  국민의힘 박수영, 윤 대통령 “순교자” 비유…“제2의 6·25” 발언도

    국민의힘 박수영, 윤 대통령 “순교자” 비유…“제2의 6·25” 발언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달 15일 나눈 대화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마치 순교자처럼 돌아오지 않으려고 마음 먹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현 상황을 “제2의 6·25”로 규정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을 순교자에 비유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에서는 “개별 의원 차원”의 발언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박 의원은 지난 1일 기독교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부산역 광장에서 개최한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과 대화를 회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종교계에서 순교란 박해를 물리치고 자기가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일을 말한다.그는 “지난 1월15일 무도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침입할 때 새벽 4시 반부터 제가 대통령님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며 “수천명의 경찰 병력에 밀려서 결국 대통령님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마지막 30분 ...
  •  경찰, 김성훈·이광우 비화폰 확보···구속영장 반려한 검찰엔 “유감”

    경찰, 김성훈·이광우 비화폰 확보···구속영장 반려한 검찰엔 “유감”

    경찰이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자택을 압수수색해 비화폰 등을 확보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비화폰을 포함한 업무용 휴대전화와 개인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두 사람은 경찰에 출석하며 휴대전화를 가져오지 않아 증거인멸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두 사람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재차 반려했다. 경찰은 이날 진행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집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특수단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데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이날 오전 두 사람을 대상으로 경호...
  •  홍준표도 MBC 때리기?···“편파적으로 악마편집”

    홍준표도 MBC 때리기?···“편파적으로 악마편집”

    홍준표 대구시장이 3일 “생방송 토론도 그렇게 편파적으로 악마편집해서 재방을 하다니 기가 막히다”며 “MBC 측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달 29일 MBC 설특집 <손석희의 질문들>에 유시민 작가와 함께 토론자로 출연했다.홍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제 방송된 질문들 스페셜 편에서 잘려나간 20여분은 대부분 내가 내란죄가 왜 안되고 검찰,공수처 수사,기소가 왜 엉터리고 법원의 체포영장이 왜 엉터리인지 말한 부분은 의도적으로 모두 삭제, 편집했다”며 “구속기간 연장결정을 왜 법원이 기각 했는지 수사권 없는 검찰, 공수처 수사서류가 왜 무효인지 설명한 부분도 모두 삭제하고 편집했다”고 주장했다.홍 시장은 “유시민 작가가 한 말은 편집한 부분이 없는데 내가 말한 중요한 부분은 대부분 편집되어 내가 한말은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측 사람들이 MBC는 절대 나가선 안된다고 나한테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지만 나는...
  •  국민의힘 ‘투톱’, 오늘 윤 대통령 면회

    국민의힘 ‘투톱’, 오늘 윤 대통령 면회

    국민의힘 ‘투톱’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3일 오전 11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면회한다.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을 열어 윤 대통령 접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정치 현안이나 수사·재판 관련 논의를 하러 가는 게 아니다. 지도부가 아닌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는 것”이라며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이날 면회에는 나경원 의원도 함께 한다. 나 의원은 윤 대통령 측 제안으로 접견에 합류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윤 대통령의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는 지난달 24일 해제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과 첫 일반 접견을 했다.
  •  ‘마은혁 보류 위헌’ 때 최상목 선택 촉각…결정 승복이냐 버티기냐

    ‘마은혁 보류 위헌’ 때 최상목 선택 촉각…결정 승복이냐 버티기냐

    최 대행 측 “결정문 보고 판단” ‘여야 합의’ 입장 고수 관측 속 일각 “사법절차 당연히 존중” 권성동 “보류 등 대통령 권한 위헌 인용돼도 거부를” 압박 민주당, 탄핵 등 강경책 주목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위헌 여부가 3일 결정된다. 정부는 공식적으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하더라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기’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 결정 하루 전날인 2일에도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권한쟁의심판에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것인지를 묻자 “결정문의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사법 절차는 당연히 존중할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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