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속보]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했다.앞서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몰랐다”고 말하고, 국토부 협박에 의해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무죄로 뒤집었다.검찰이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갔다. 이 후보 측은 지난 2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47분 전

한덕수 “한·미, 상호이익 물꼬 틀 것 기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한·미 재무·통상 장관 간 ‘2+2’ 협의를 앞둔 22일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만남은 우리와의 통상 관계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는 24일 미국에서 열리는 양국 2+2 통상협의에 참석한다.한 권한대행은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한 것을 언급하며 “한·미 간 과학 기술 협력이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굳건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 간 상호 이익이 되는 통상 협의 및 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을 바탕으로 지난 72년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온 한·미 동맹은 ...

1시간 전

[단독]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28쪽 분량 답변서에 “대법 심사 대상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이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에서 “대법원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 측은 지난 2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해 총 28쪽 분량의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답변서에는 이번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가 담겼다. 상고심은 원심판결에 적용된 법리에 잘못이 없는지를 따지는 ‘법률심’으로,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는다. 이미 1·2심에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을 마쳤고, 무죄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없기 때문에 검찰의 상고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이 후보 측 주장이다.‘항소심 판결이 1심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았다’는 내용도 답변서에 담았다. 앞서 항소심은 이 후보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등의 발언이 ‘인식’에 대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

1시간 전

민주당, 정부 12조 추경안 “언 발에 오줌 누기…대폭 증액 추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정부의 12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윤석열 정권 3년 실정으로 파탄난 민생 경제를 살리고 당장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폭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오늘 12조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침체에 빠진 내수를 회복하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강조해왔다”며 “대형 산불과 미국발 관세 전쟁 같은 뜻밖의 변수로 추경 사용처가 늘었기 때문에 12조원은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말했다.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파산 위기에 놓인 골목 상권과 자영업자를 살리는 내수와 소비 진작용 추경이 될 수 있도록 대폭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민생 경제 회복 의지가 있다면 민주당의 증액 요구에 적극 화답하라”고 말했다.국회 예...

2시간 전

[속보]군사정찰위성 4호기 “지상국 교신 성공”

22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사된 한국 군의 정찰위성 4호기가 목표 궤도에 정상적으로 진입했다.군사정찰위성 4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Ⅹ의 발사체 ‘팰컨9’은 이날 오전 9시 48분(현지시간 21일 오후 8시 48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정상 발사됐다고 국방부가 밝혔다.4호기는 오전 10시 3분쯤 발사체와 성공적으로 분리돼 목표궤도에 정상 진입했다. 이어 낮 12시 27분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군사정찰위성 4호기는 2·3호기와 동일한 합성개구레이더(SAR·Synthetic Aperture Radar)를 운용한다. SAR은 지상에 전파를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드는 방식이다. 주야간이나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장점이다. 전파 교란에 취약하고,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만 영상을 분석할 수 있다. 하루 4~6회 한반도 상공을 지난다. 2·3호기는 지난해 4월과 12월 각각 발사됐다. 현재...

2시간 전

안철수 “뻐꾸기? 이재명 막는다면 뭐라도” 나경원 “저는 당 한 번도 안바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가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들을 향해 “여러분은 결코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로 예정된 2차 경선 진출자(4명) 발표를 앞두고 이들과의 차별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함께 4위 경쟁 중인 나경원 후보는 “저는 당을 한 번도 안 바꿨다”며 안 후보의 보수 정체성을 문제 삼았다.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반탄(탄핵 반대) 법조인 출신 후보님들, 국민은 알고 있다”며 “여러분의 정치적 행보, 헌정 질서와 법치를 부정하고 국민을 배신한 그 선택은 역사 속에 고스란히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은 안다. 여러분은 결코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는 경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검사 출신 홍준표 후보, 판사 출신 나경원 후보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는 “당이 숨을 헐떡이는 이 순간, 당을 살릴 고민은커녕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도 없이...

2시간 전

진성준 “한덕수 탄핵소추 즉각 추진하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즉각 추진하자고 밝혔다.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는 파면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진 의장은 “한덕수를 지체없이 직무 정지 시킬 것을 제안한다”며 “42일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 고민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는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같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다’고 강변하며 법률안 거부권을 비롯해 무제한 권한 남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진 의장은 또 “막대한 국익이 걸려 있는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 한다”며 “한덕수의 행태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그는 내란·김건희·마약 등 상설특검 임명 미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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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담당할 대법원 재판부가 지정·배당됐다.대법원은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부에 배당했다. 대법원 2부는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는다.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몰랐다”고 말하고, 국토부 협박에 의해 백현동 부지를 용도변경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무죄로 뒤집었다.검찰이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갔다. 이 후보 측은 지난 21일 검찰의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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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경수 “중요한 건 압도적 정권교체···연합정부 구성해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경선에서 민주당 지지폭을 확대해 반드시 압도적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며 “민주 세력이 연합해 정치·경제·사회를 대개혁할 힘을 국정 운영에까지 확대하는 연합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한 경향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이 여전히 내란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고,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열망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후보는 3파전으로 진행 중인 민주당 경선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19~20일 열린 충청·영남권 경선에서 누적득표율 5.17%로 이재명(89.56%)·김동연(5.27%) 후보에 이은 3위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그가 차기 대선을 노린 ‘착한 2등’ 전략을 펴고 있다고 본다.김 후보는 통합과 연대를 강조하며 반내란·반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한 ‘빛의 대연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연정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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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문재인에 신발 던진 ‘신발 열사’ 지지받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 정창옥씨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 김문수 측은 정씨에 대해 “신발만 던진 게 아니라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한 분”이라며 “문 전 대통령 잘못에 대해 분노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씨 등 보수 성향 인사들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 김 후보는 정씨의 지지 발언을 듣고 함께 사진을 촬영했다. 김 후보 측은 현수막 등으로 정씨를 ‘문재인에게 신발 투척한 신발 열사’라고 소개했다.정씨는 2020년 7월17일 오후 3시19분쯤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벗어 던졌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문 전 대통령이 국회에 온다는 기사를 보고 왔고, 문 전 대통령이 치욕을 느껴보라는 취지로 던졌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해 8월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가 자신의 이동을 저지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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