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부처 간 충돌…이 대통령 ‘컨트롤타워’ 시험대

검경 합동수사본부 ‘지속’ 놓고 법무부·행안부 이견 외교부·통일부는 대북·대러 정책 시각차 노출산업부 ‘특구 주 52시간 예외’엔 노동부가 “반대” 대통령의 방향 제시 없던 민감 현안…‘직접 조율’ 목소리 이재명 대통령이 민감한 국정 현안을 둘러싼 부처 간 공개적인 이견에 직면했다. 검찰개혁 후속 과제부터 대북정책,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이르기까지 장관들이 공개석상에서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정부 내부 조율과 이 대통령의 리더십 발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가장 먼저 수면 위로 떠오른 이견은 검경 합동수사본부 운영에 관한 것이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검경 합수본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상반된 견해를 내놨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검찰 수사의 법적 근거가 일체 없어졌다”며 “합수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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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강원·TK 합산서도 승리

호남과 서울·경기 지역을 제외한 전국 순회경선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서 9일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사진)이 누적 득표율 46.01%로 1위에 올라섰다. 정청래 의원은 44.53%, 송영길 의원은 9.47%로 뒤를 이었다. 다만 1·2위 후보 간 득표 차가 1.48%포인트에 불과한 만큼 전체 권리당원 선거인단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호남과 수도권 표심이 승부를 결정지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소병훈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대구 에서 열린 강원 및 대구·경북(TK) 순회경선 결과 발표에서 김 의원이 두 지역에서 48.54%(1만8977표)를 얻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44.40%(1만7355표), 송 의원은 7.06%(2760표)의 득표율을 보였다.지금까지 치러진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 제주·인천, 강원·TK까지 4개 권역에서 김 의원의 누적 득표수는 9만5821표, 정 의원은 9만2735표, 송 의원은 1만9715표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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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최민희, 김민석 향해 포문…2위 박선원, 최 의원 맹공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2주차 순회경선이 마무리된 9일까지 누적 득표수 1위 최고위원 후보는 친정청래(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의원(8만4466표)으로 집계됐다. 최고위원은 총 5명을 선출한다. 친이재명(친명)계 박선원 의원이 2위, 친청계 한민수 의원이 3위, 친명계 서미화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4, 5위를 차지하고 있다. 권리당원이 몰린 호남과 서울·경기 지역 투표가 남은 만큼, 친명과 친청 중 어느 측이 최고위 과반을 차지할지 주목된다.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치러진 최고위원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최 의원은 8만4466표(20.27%)를 얻어 누적 집계 1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6만9734표(16.74%)를 얻어 뒤를 이었다. 한 의원은 5만9953표(14.39%), 서 의원 5만9327표(14.24%), 김 전 부원장 5만2704표(12.65%)였다. 이성윤 의원은 4만9497표(11.88%)로 6위였다. 임미애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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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예외’ 안에…여 “기업 보내려면 고민 안 할 수 없어”

한정애 “지역 균형 발전 성공시켜야”…전기 누진제 추가 완화 검토 기존 ISA 혜택 유지 의견…황희 ‘버스하우스’ 논란에 “청년에 죄송”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폭염 시기 전기요금 누진 체계를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가특구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논란을 두고는 “무엇으로 기업이 내려갈 수 있게 하겠느냐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했다.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 주거 공간으로 쓰자는 황희 민주당 의원의 버스하우스 제안에 대해서는 “청년들에게 상처를 입혔다”며 사과했다.한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폭염은 2018년에 있었던 재난적 상황의 폭염으로 규정 짓고 있다고 대통령도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장은 “누진 체계를 추가 완화해 9월, 10월에 전기요금을 받아봤을 때 덜 충격적으로 다가오게 사전적으로 누진 체계를 보완하는 방식을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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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페널티 22개, 꼼꼼히 살펴보겠다”…지지율 하향세 이 대통령 ‘청년 챙기기’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결혼 페널티’로 꼽히는 22개 개선 과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삶과 밀접한 결혼 문제를 고리로 주거·대출·청약 등 체감도가 높은 정책 개선에 나서며 2030 민심을 겨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소개했다.이 대통령이 소개한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를 보면,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 대출의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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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이번주 당 쇄신안 발표…‘친정 체제’ 강화 나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르면 이번주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당 쇄신안을 발표한다. 당명과 정강·정책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 또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를 재가동해 당협위원회(당협) 정비에 나서는 등 이달 말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전방위적인 친정 체제 강화를 추진하는 모습이다.9일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르면 이번주 초 당 쇄신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광복절쯤 쇄신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고려해 발표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쇄신안에는 장 대표가 강조해온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 대표는 지난달 28일 “당원 의사가 (선출직 공직자 후보 공천 시) 비중있게 포함돼야 한다”며 “원내 중심 정당으로 가겠다고 한다면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원 의사가 50% 이상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정강·정책과 당명 변경이 쇄신안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당 고위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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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창단 80돌 맞은 북한 국립교향악단…김정은 격려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창립 80주년을 맞은 국립교향악단 단원들을 만나 격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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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러 ‘핵 증강’에 미 “전술핵 강화”…동북아 ‘긴장 고조’

미 국방차관 언급…‘우방’ 한·일서 소형 핵무기 운용 가능성 나와 일본선 ‘비핵 3원칙’ 재검토 기류…국내 보수 진영서도 핵무장론 실제 배치 땐 충돌 우려…미 핵 전략에 ‘한국 협의 명시’ 관리 필요미국 국방부가 동맹국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단거리 전술핵무기의 활용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핵 군비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중·러가 핵전력을 증강하는 가운데 최근 일본과 한국 일각에서 핵무장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핵 위협에 맞서 한·미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역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미국이 대중·대러 전략에서 전술핵 운용을 확대할 가능성은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의 비공개 발언이 알려지면서 제기됐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국방전문 매체 브레이킹디펜스는 콜비 차관이 지난 5일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미국 전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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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여 ‘자리싸움’만 한 의원님들, 의정비는 매달 받아 가신다고요?

일부 지방의회가 임기 시작 한 달이 넘도록 자리다툼을 하며 원구성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감투싸움’에 정식 개원은 뒷전인데 의원들의 의정비는 매달 지급되고 있다. 반복되는 지방의회 원구성 파행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대전 대덕구의회에 따르면 제10대 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위해 본회의가 지난달 초부터 3차례 소집됐으나 의장단 구성에 실패했다. 2차례는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하며 무산됐다. 3차 본회의에서 서미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장 후보로 단독 출마해 1·2차 투표가 진행됐지만 과반 득표를 못해 미완으로 끝났다.의원정수가 8명인 대덕구의회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4석씩 갖고 있다. 양당 간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지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배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구성 역시 한 달 넘게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반복된 자리싸움에 매몰돼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한 달을 보낸 사이, 의원들에게는 지난달 45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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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원 선거 누적투표 1위 최민희…현재 스코어 친청 2명, 친명 3명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2주차 순회경선이 마무리된 9일까지 누적 득표수 1위의 최고위원 후보는 친정청래(친청)계로 분류되는 최민희 의원(8만4466표)으로 집계됐다. 최고위원은 총 5명을 선출한다. 친이재명(친명)계 박선원 의원이 2위, 친청계 한민수 의원이 3위, 친명계 서미화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 4~5위를 차지하고 있다. 권리당원이 몰린 호남과 서울·경기 지역 투표가 남은 만큼, 친명과 친청 중 어느 측이 최고위 과반을 차지할지 주목된다.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치러진 최고위원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최 의원은 8만4466표(20.27%)를 얻어 누적 집계 1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6만9734표(16.74%)를 얻어 뒤를 이었다. 한 의원은 5만9953표(14.39%), 서 의원 5만9327표(14.24%), 김 전 부원장 5만2704표(12.65%)였다. 이성윤 의원은 4만9497표(11.88%)로 6위였다. 임미애 의원은 2만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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