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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 대통령 제명·출당’ 심의···“신중히 진행”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소집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제명 및 출당 등 징계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국민의힘 윤리위는 12일 오후 10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공지를 통해 “대통령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 등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실체 및 절차에 관해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한 대표는 같은 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가 발표된 직후 윤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를 소집했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이런 담화가 나올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윤리위 소집 이유를 밝혔다.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는 당원에 대해 제명, 탈당 권유 등을 심의해 의결할 수 있다.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 의결... -
‘오세훈·김태흠·김영환·유정복’ 탄핵 찬성으로 입장 바꿨다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을 잇따라 밝혔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거나 침묵해왔다.오세훈 시장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 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 결정은 당론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결자해지해야 할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고, 당은 사분오열”이라며 “대외신인도는 추락했고, 국민 경제는 어려워졌다. 경제상황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오 시장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당은 이런 국가적 사안 앞에서 하나여야 한다. 분열하면 안 된다”고 했다.오 시장은 “당리당략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당의 미래보다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총든 계엄군 공포 여전한데…44년 만에 또 눈물 많이 났다”
5·18 유공자 등 대법 ‘계엄포고 13호 무효’ 이후 손배소“아직도 정신적 고통…20~30대도 트라우마 평생 갈 것”1980년 전두환씨의 비상계엄 포고에 따른 피해자들은 44년이 지난 지금도 법정싸움을 하고 있다. 전씨의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와 삼청교육대 설치·운영의 근거가 됐던 계엄포고 13호가 위헌·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최근 시작됐다. ‘전두환 계엄 피해자’들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가가 또 트라우마를 줬다”고 입을 모았다.“제가 그래도 살 만큼 살았잖아요. 저는 총도 맞아봤거든요. 계엄군들이 총 들고 있는 걸 보니까 앞에 가서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아들일 거면 우리를 먼저 짓밟고 가라’고 말하고 싶더라고요.”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이순노씨(62)는 12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타깃으로 삼은 곳을 특정해 진압하려고... -
‘기저귀 갈 공간 만들자’ 적금 깨 키즈버스…탄핵 집회 ‘응원 물결’
지난 7일 워킹맘 권순영씨(44)는 늦둥이 딸 지우를 안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갔다. 들끓는 분노를 가슴에 품고 거리에 나왔지만, 체감온도가 영하로 떨어진 추운 날씨에 생후 16개월 된 지우가 감기라도 걸릴까 걱정됐다. 기저귀를 갈고 마음 편하게 밥 먹일 공간도 없었다. ‘그래도 가만히 있고 싶지 않다. 국민 무서운 줄 알게 해야 한다.’ 그가 딸의 출생 500일 기념 여행비를 털어 시위 참가자용 ‘키즈버스’를 전세 내게 된 계기다.권씨는 지난 11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집회 참여 인원이 너무 많아서 유아차를 끌 수도, 기저귀를 갈 수도 없어서 빨리 돌아온 게 너무 아쉬웠다”며 “현장에 아이들이 잠깐이라도 쉬고 재정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했다”고 말했다.그는 지우를 위한 여행 적금을 깨서 45인승 대형버스를 빌렸다. 버스를 탄핵소추안 표결이 열리는 14일 국회 앞 시위 현장 인근에 주차해 놓고, 아이... -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하윤수 부산교육감 당선무효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포럼을 설립해 선거사무소처럼 운영하는 등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사진)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부산시교육청은 부교육감의 교육감 대행체제로 전환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죄와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하 교육감은 대법원 선고와 동시에 교육감직을 상실했다.하 교육감은 2021년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대규모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공보 학력에 졸업 당시가 아닌 현시점 기준으로 변경된 교명을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202... -
탄핵이 절박하다
“계엄 터지자 매출 폭삭…한 사람이 민생 다 망쳐”
“송년회 등 연말 특수 실종 안 그래도 얼어붙은 경기 윤석열이 얼음물 끼얹어”경기 양주시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모씨(36)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기점으로 “하루 매출의 30%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4년 전 장사를 시작한 이후로 하루 매출 100만원을 채우지 못한 것은 처음이라 했다. 그는 ‘장사가 너무 안 돼 마케팅이라도 해야 하나’를 고민했지만 이내 마음을 접었다고 말했다. “다들 관심이 대통령 퇴진에 가 있는데 뭐가 되겠어요. 대통령 퇴진 집회에 나가는 게 장사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12일 경향신문이 만난 자영업자들은 “대통령이 내려오길 절박하게 바란다”고 말했다. 그들은 비상계엄,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송년회·회식 등 연말 행사가 줄줄이 취소돼 ‘연말 특수’가 사라졌다고 울상을 지었다.김씨는 비상계엄 여파를 사흘 뒤부터 느꼈다. 가게 정기휴무일이던 지난 4일 경기 일산의 쇼핑몰에 갔다가 휑한 매장 안 풍경을 봤지만 그저 남의 ... -
“윤, 대통령 되려 검찰권 사유화 …4년 전에도 ‘쿠데타’ 염두”
‘채널A 검·언유착’ 사건 관련 당시 유시민 동향 공유 목격 윤, 총선 여론 조성하려고 해 자신과 생각 다르면 안 만나 부장회의 없애버린 일화도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는 예고된 일인지도 모른다. 적어도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사진)에겐 그랬다. 그는 1년 전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2020년 3월19일 회식자리에서 ‘쿠데타’ 의사를 내비쳤다고 폭로한 주인공이다.한 전 부장의 폭로를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은 당시에 많지 않았다. 그 말이 현실이 될 것으로 예견한 사람도 없었다. 판사 출신으로 검찰에 들어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가까이에서 그의 지휘 스타일을 지켜본 한 전 부장을 지난 10일 만났다.- 윤 대통령이 과거 쿠데타 의사를 내비친 적이 있다고 했는데, 말이 현실화했다.“2020년 3월19일이었다. 당시는 아직 윤 대통령이 나를 관찰하고 견제는 하지 않았던 것 같다. 회식 자리였는데 윤 ... -
‘계엄사령관’ 박안수 직무정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사진)이 12일 직무정지됐다. 박 총장을 포함해 현재까지 국방부의 직무정지나 법무부의 출국금지를 받은 지휘관은 13명이다. 이들의 계급장에 있는 별을 모두 합치면 20개(준장 진급 예정자 포함)다.국방부는 이날 “육군참모총장 육군 대장 박안수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12일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수도권의 한 부대에 대기조치됐다. 육군총장 직무대리는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대장)이 맡는다.박 총장은 지난 3일 오후 5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21시40분에 장관대기실에 와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일 오후 10시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김 전 장관으로부터 건네받은 포고령을 발표했다.직무정지된 지휘관은 7명이다. 국방부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중장)·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곽종근 ... -
조국혁신당 혼란 불가피…‘1석’ 14일 탄핵 표결에 영향 줄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징역형이 12일 확정되면서 혁신당도 격랑으로 빨려 들어가게 됐다. 조 전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차기 대선 도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그의 의원직 상실이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조 전 대표의 의원직은 즉시 박탈됐다. 징역 2년에 더해 추가로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돼 향후 7년간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선거권이 제한되면서 당원 자격을 잃게 됐고, 당대표 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조 전 대표는 “나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란 수괴인 윤석열의 탄핵이며 그 부분은 내가 없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 -
“국회경비대의 소속, 경찰 → 국회 바꿔야”
국회입법조사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경찰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위헌적인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경비대를 지금처럼 경찰 산하에 두지 않고 국회 자체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회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12일 입법조사처가 박균택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입법부 경비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국회경비대의 이 같은 행동은 비상계엄하에서도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헌법 77조 3항에 위배된다.현재 국회 내부의 질서 유지와 의전, 경호, 경비는 국회 소속 인원이 담당하지만, 국회의사당 외곽 경비 등을 맡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산하 직할대로 운영된다. 지휘권자는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비상계엄 사태처럼 경찰청장이 국회 출입문 봉쇄를 명령하면 국회경비대가 지휘권자의 명령을 받아 국회의원을 막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입법조사처는 현 체제를 그냥 두면 경찰이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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