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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구치소 방문해 윤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중···검찰, 공수처에 사건 송부 협의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구인(강제인치)해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 당일을 제외하고는 공수처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송부 시기를 협의하자고 요청했다.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쯤 윤 대통령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 총 6명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공수처 수사팀 차량이 들어가는 장면이 목격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9시 현재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 구인을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게) 체포 이후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고 불응했다”며 “현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날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 이어 이날 오전 10시에 공수처로 나... -
민주당, 윤상현 제명안 21일 제출 예고…윤 “본말 전도한 정치폭력”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본말을 전도하는 정치폭력”이라고 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0일 통화에서 “윤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다른 야당들과 공동발의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윤 의원은 지난 18일 서부지법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 관계자와 이야기를 했다. 아마 곧 훈방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상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남서장에게 전화해) ‘서부지법에서 연행된 분들이 있는데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고도 밝혔다. 통화 시점은 지난 18일 오후10시51분쯤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윤 의원의 ‘훈방’ 발언 등이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
이재명, 6대 은행장들 만나 경제 논의…“강요·강제하려는 것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 백드롭이 등장한 2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대 은행장들을 만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안정 등에 대한 메시지는 원내에서 집중하고, 이 대표는 야권 차기 대선 주자로서 ‘민생 경제’에 방점을 찍는 모양새다. 당 민생경제회복단은 이날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화폐법 등을 2차 입법 과제로 제시하며 이를 뒷받침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를 찾아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기업은행 등 6대 은행장과 만났다.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비롯해 민주당 정무위원들도 이 자리에 함께했다.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전 세계적인 상황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특수 상황까지 겹쳐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불안정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서민들과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역할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오늘은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한테 강... -
‘법원 습격’이 ‘의거’라고?…체포된 현행범 구명운동 나선 극우 진영
극우 유튜버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난입·폭력 사태를 일으켜 체포된 현행범들에 대한 구명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 가담자들의 법률 지원을 위한 변호사비 를 모금하거나 직접 변호에 나서는 식이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 난입·폭력 사태 가담자들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다수의 극우 유튜버·커뮤니티가 법률지원을 위한 후원 계좌를 열고 변호사 비용 모금에 나섰다. 이들은 서부지법 사태를 ‘1·19 의거’로, 가담자들을 ‘의사’로 지칭하며 변호사 비용 후원을 요청하고 있다.보수 성향의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한 유튜브 채널은 최근 공지에서 ‘서울 관내 8개 경찰서에 유치돼있는 가담자들을 법률 조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채널은 “청년구출 변론을 위한 방송 지원금 납부 부탁한다”며 계좌번호를 올렸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도 공지에서 “저희가 변호사 지원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여러분들을 돕도록 하겠다... -
주한미군,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체포해 인계’ 보도에 “전적으로 거짓”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주한미군 측에 인계했다는 국내 언론의 보도는 “전적으로 거짓”이라고 주한미군사령부가 20일 밝혔다.주한미군사령부 이날 경향신문의 질의에 “주한미군에 대한 묘사와 언급된 대한민국 언론 기사의 주장은 전적으로 거짓”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부는 “국민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앞서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6일 “미군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일 우리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검거된 이들을 미군 측에 인계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8일에는 당시 체포된 중국인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댓글 조작 방식으로 한국 내 여론조작에 관여한 사실을 미 정보당국에 자백했다고 보도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해당 보도를 한 언론사와 기자를 명예훼손, 선관위 업무방해 등의 ... -
단독
선관위, ‘윤석열 지지 40%’ 여론조사 민주당 이의신청 기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 후 지지율 40%를 기록했다는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코프라)의 여론조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지난 17일 회의를 열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선관위에 코프라의 해당 여론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했으며, 선관위는 이날 민주당 측에 결과를 통보했다.앞서 코프라는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가 나왔다고 밝혔다. 응답률은 4.7%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여심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최근 극우 보수층이 결집하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일부 상승세를 보였으나, 40%에 달하는 결과는 당시 이례적인 결과로 평가받... -
어디로 튈 지 모른다…극우발 사법 테러에 곳곳이 초긴장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20일 헌법재판소·국가인권위원회·서울구치소 등에 몰려가고, 온라인에 ‘테러 예고’ 글을 잇달아 올라오면서 하루 종일 긴장감이 흘렀다. 표적이 된 기관들은 일정을 취소하거나 경비를 강화했고, 경찰은 수사를 확대했다. 서부지법 사태로 고삐가 풀린 난동과 폭력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주요 국면에서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은 이날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북적였다. 헌재 정문 앞과 도로 건너 맞은편에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태극기·성조기를 든 1인 시위자, 탄핵반대범국민연합 등 100여명이 모였다. 경찰은 기동대 버스 10여대를 배치하고 헌재 정문에 질서유지선을 두른채 경계 태세를 유지했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벌어진 전날에도 헌재 앞에 시위대 수백명이 몰려들었고 헌재 담을 넘으려 한 시위자 등 3명이 경찰에 연행됐... -
지지율 상승에 고무된 대통령실·친윤계···윤 대통령과 관계 설정엔 오락가락
정권 연장론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오르면서 대통령실과 여당 친윤석열(친윤)계가 고무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체포영장 불응 등 부정 이슈에도 지지율이 오르는 현상을 두고 해석은 엇갈린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도 ‘버려야 산다’와 ‘지켜야 한다’가 공존하며 오락가락, 서로 다른 대응을 보이고 있다.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체포영장 불응 등 ‘버티기’에 들어간 이후에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히려 정권 연장론이 강해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20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1월3주차 여론조사에서 “정권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8.6%,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6.2%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정권 연장론이 정권 교체론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 지난해 12월4주차 여론조사에선 정권 연장 응답이 32.3%, 정권 교체 응답이 60.4%였던 것에 비하면 정권 연장론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지난 17일 발표된 1월3주차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정권 유지’ 응답이 4... -
속보
선관위, ‘선거연수원서 중국 간첩 99명 체포’ 보도 언론사 고발···“명백한 허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고 단독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를 명예훼손, 선관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는 해당 보도에 대해 “비상계엄 당일 선거연수원에는 공무원 88명 등 96명이 숙박했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보도해 선관위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한 해당 언론사 및 기자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도 청구했다”고 밝혔다.앞서 스카이데일리는 지난 16일 “미군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일 우리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의 신병을 확보했으며 검거된 이들을 미군 측에 인계했다”고 보도했다.선관위는 “피고발인이 보도·유포한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이 체포됐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2... -
계엄 48일 만에 계엄군 장군들 ‘보직해임’…박정훈 때는 다음 날 조치
군 당국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장성급 지휘관들을 20일 보직해임했다. 비상계엄이 발생한 지 48일만으로, 뒤늦은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군은 재판에 넘겨진 이들을 다음 달 초 강제로 휴직시킬 예정이다.국방부는 이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보직해임했다. 육군본부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보직해임은 직위를 강제로 해제하는 인사조치다. 심의위원회 결정 다음날 대상자에게 통보되며, 이때부터 월급 50% 이상이 깎인다.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는다. 군인사법상 심의 위원은 심의 대상자의 상급자와 선임자 3~7명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4성 장군인 육군총장의 상급자는 현재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1명 뿐이기 때문이다. 법무장교를 심의 위원으로 둔다해도 2명에 그친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