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유연하고 전략적인 사고 중요”…‘품성’도 강조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2일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상황을 주도하는 유연한 외교적 옵션을 강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라며 “유연하고 전략적인 사고가 중요하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된 취임식에서 “한반도와 주변 강국의 지정학적, 국제경제적 역학이 요동치고 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이제 외교는 국가의 생존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매일매일의 삶에 다가온 민생에 직결된 문제가 됐다”라며 “외교부 동료 한분 한분의 비상한 각오와 대처를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배우고 생각한 외교는 외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비판적이면서도 겸손한 자세로 과거로부터 벗어나 현실 타개 방안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박 차관은 품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따뜻한 온기가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적 유대를 쌓는 것이 외교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권위적이고 특권적인 모습은 외교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통합을...

2025.06.12 13:40

‘진보’ 김선수 전 대법관, 민주당 ‘대법관 증원’ 사법개혁안에 쓴소리

진보 성향 법조인이자 참여정부 사법개혁을 이끌었던 김선수 전 대법관(64·사법연수원 17기)이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의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에 대해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 전 대법관은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재판소원’ 도입 움직임에 대해서도 “사실상 4심제”라며 위헌이라는 견해를 밝혔다.김 전 대법관은 12일 법률신문에 특별기고한 ‘법원 개혁 방안과 추진 체계·일정에 관한 관견’이라는 글을 통해 최근 여당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법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먼저 김 전 대법관은 민주당 등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여러 번 시도된 적 있고 최고법원 위상 추락, 정책적 판단 기능 약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빈번한 인사청문회와 임명 지연 등으로 혼란과 재판 공백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어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비율은 법관이 ...

2025.06.12 13:34

“이제야 살 것 같다” 민통선 마을 주민, 대남 소음 방송 중단에 반색

“어제는 간만에 편하게 잤다. 이제야 살 것 같다.”12일 비무장지대(DMZ) 내 유일한 민간인 거주지인 경기 파주시 대성동 마을의 김동구 이장은 북한이 대남 확성기 방송을 멈춘 전날 밤을 떠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 파주·김포·연천, 인천 강화도 등 접경지에서는 쇠 긁는 소리와 귀신 소리 등 북한의 기괴한 확성기 소음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1년 가까이 이어졌다.김 이장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북한의 확성기 소음이 있었다. 4월부터는 밤에는 나오지 않고 낮에만 소음이 들렸다”고 했다.장기간 이어진 확성기 소음으로 마을 주민들의 건강 상태도 크게 나빠졌다. 주민들은 수면부족을 호소했다. 김 이장은 “정신이 몽롱한 상태로 농사일을 하다 다리를 접질러 발가락이 부러지기도 했다”며 “대체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만성 두통을 호소하는 마을 주민들이 많다”고 말했다.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날 오후...

2025.06.12 12:15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대법서 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7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에 올랐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로 실패했다. 이후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등이 출국금지를 불법으로 했다고 보고 대검에 수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안양지청 검사에게 전화해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이미 협의한 사안”이라고 말했는데, 검찰은 이것이 수사를 무마하려는 부당한 시도라고 봤다...

2025.06.12 11:48

트럼프에 대한 세계 신뢰도 34% 불과…시진핑·푸틴보단 높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세계 무대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보다는 나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현지시간) 미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현안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할 것으로 보느냐’는 퓨 리서치센터의 설문조사에 24개국 국민의 34%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스웨덴(15%) , 독일(18%) 등 유럽 국가와 최근 관세와 이민자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멕시코(8%)에서 특히 낮았다. 반면 권위주의 정부가 들어서 있는 헝가리(53%), 인도(52%) 등에서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이스라엘에선 69%를 기록했다. 한국은 33%로 나타나 24개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다만 세계 무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신뢰도는 첫 번째 임기보다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퓨 리서치센터의 설문조사에서 영...

2025.06.12 11:38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과로로 쓰러진 직원 병문안”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과로로 병원에 입원한 대통령실 직원을 지난 11일 병문안했다고 대통령실이 12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각 정부 부처에 공무원 추가 파견을 요청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직접 글을 올려 직원을 걱정하고 격려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40대 직원이 근무 중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다.강 대변인은 “해당 직원은 대통령실에 파견돼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해 왔다”며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에서 인사 검증을 할 인력과 시간이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지만 대통령실 직원들은 소임을 다하고 최적의 인재를 찾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안타까움과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주어진 사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

2025.06.12 11:35

김용태 “수사기관을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검찰 해체 4법’ 철회해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공소청으로 바꾸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수사기관을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위 ‘검찰청 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김용민·민형배·장경태·김문수·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전날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을 발의했다. 법안들은 검찰을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바꾸고 검찰이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들에 따르면 검찰 수사권은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 받는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되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는 사실상 수사기관들을 총괄 지휘하는 권한을 가졌...

2025.06.12 11:26

이 대통령, 베트남 주석과 첫 통화···“고속철도·원전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르엉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처음으로 통화했다. 두 정상은 고속철도와 원전 등 전략적 분야로 양국 협력을 확대·심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번째 정상 간 통화 상대로 베트남을 택한 것은 이재명 정부 외교 기조인 실용주의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베트남은 중국, 미국에 이은 한국의 3대 교역국이다.이 대통령과 르엉 주석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25분간 통화를 나눴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르엉 주석과의 통화에서 1992년 수교한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눈부시게 발전해 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한국-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 당선 직후 축전을 보냈던 르엉 주석은 “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며 취임 축하 인사를 ...

2025.06.12 11:09

[속보] 이 대통령, 민주당·혁신당에 ‘3대 특검’ 후보 추천 의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3대 특별검사’(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임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오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3대 특검법안을 처리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3대 특검법을 공포했다.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12·3 불법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기능 마비를 시도한 의혹, 북한의 공격 유도로 국가 안전을 위협한 의혹 등 11개 의혹을 수사한다.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고가 명품 수수 및 인사 청탁 의혹을 밝힌다.채 상병 특검은 2023년 집중호우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윤 전 대통령 등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방해 의혹을 수사한다.

2025.06.12 11:04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19일 열린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9일 열린다. 이재명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다.국회 정보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까지 정보위에 제출된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는 36개 기관 대상 433건이다.정보위는 오는 19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개인 신상 질의는 공개하고, 대북·안보 관련 질의는 비공개한다.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지낸 대북·안보 전문가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21대 대선에선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의 좌장을 맡았다.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부터 정책 관련 조언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통상 파고 속 국익을 지킬 적임자”라며 “전문성을 토대로 경색돼 있는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열 전략을 펼칠 인사...

2025.06.12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