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지방선거 기획 다른 목소리]“임대차 시장 개선 없는 부동산 정책은 반쪽”

전세사기특별법만으로 해결 안 돼 표준임대료 등 적극적 대책 절실 1인 가구·비혼 등 맞춤 정책 필요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조치부터 비거주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에서 촉발된 부동산 이슈가 6·3 서울시장 선거를 뒤덮고 있다. 세입자 권리보호 시민단체인 민달팽이유니온에서 6년차 활동가로 일하는 가원(32·활동명) 사무처장은 마냥 달갑지만은 않다. 다주택자 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작 세입자들이 자신을 위한 정책으로 체감하기엔 역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가원 처장은 6일 전화 인터뷰에서 “전세를 들어가기엔 무섭고, 반전세로 간다 해도 보증금과 월세가 부담되는 이들에게는 지금의 임대차 시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규제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임차 시장에 대한 관리 없이 공급과 수요만 이야기하는 정책은 반쪽짜리 같다”고 말했다.민달팽이유니온은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가 터진 2023년부터 피해...

2026.05.06 20:36

민주당, 호남 재보선 후보에 김의겸·박지원·임문영

더불어민주당은 6·3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김의겸 전 새만금개발청장을, 군산·김제·부안을 보궐선거에 박지원 최고위원을 전략공천했다. 또 광주 광산을에 임문영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대구 달성군에 박형룡 대구 달성군지역위원장, 제주 서귀포에 김성범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후보로 확정했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이 같은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김의겸 전 청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다 고가 상가 매입 논란으로 사퇴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을 통해 원내에 입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일 때 당대변인을 지냈다. 지난해 7월 새만금개발청장에 임명됐다가 지난 3월 재보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강 대변인은 “지역 최대 현안인 새만금 사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후보”라고 말했다.박지원 최고...

2026.05.06 20:36

[6·3 재보선 인터뷰]“김용남·조국, 객들이 주인 행세”

김, 수원에서 용도 폐기당한 분 조, 지역 대표를 하기에도 부족 황교안과 단일화 가능성 거의 ‘0’ 교통망 등 정주 인프라 확충 공약유의동 국민의힘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는 6일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를 겨냥해 “객들이 주인 행세를 하며 평택을 나눠 먹으려고 한다”며 “민주당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관점에서 평택을 바라보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유 후보는 이날 경기 평택시 선거사무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김 후보를 겨냥해 “수원에서 다섯 번 중에 네 번 떨어진 분”이라며 “수원시민들에게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는 확인을 받은 분이 평택에 온 것에 대해 평택시민들이 불쾌해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에 대해서는 “국가대표급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고 하시던데 이 지역 대표를 하기도 매우 부족한 분인 것을 시민들이 간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유 후보는 평택을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22대 총선에서 평택병 ...

2026.05.06 20:36

의원총회 연 민주당, 특검법 지선 이후로

“외부 발언 내용 통일해달라” 당부 방침 못박자 의원들 목소리 안 내 우상호 등 선거 주자들 연일 비판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가능하도록 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6·3 지방선거 이후 법안의 내용·처리 시기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논란 소지가 큰 법안을 내부 공감대도 없이 기습 발의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곧바로 발을 뺀 것이다.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뒤 “특검법 처리 시기와 내용, 절차와 관련해선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원내 지도부는 특검법을 이달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공소취소 권한 등 특검법 내용과 처리 시점에 대한 당내 이견이 커지자 선거 이후에 모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정청래 대표도 전날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 큰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대해 “청와대에서 입장...

2026.05.06 20:31

[‘조작기소 특검법’ 릴레이 인터뷰]“국민에 ‘답정너 특검 출범’ 인상줘…논의 미루기보다 철회해야 지지받을 것”

조작기소, 수사로 확실히 밝히면 법무장관 지휘로 공소취소 가능 정권 지지율 높을 때 밀어붙이기 권한 남용에 똑같이 대응하는 셈이창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창덕)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공소취소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극단적인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셀프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아예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2022년부터 3년 동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을 지내며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오남용을 줄기차게 비판한 진보 성향 법조인이다. - 조작기소 특검법에 담긴 공소취소 조항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거세다.“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사건의 공소를 특검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인데, 대통령이...

2026.05.06 20:30

대한법학교수회 “공소취소권 부여는 권력분립 정면 위배”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두고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파괴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했다.교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발의된 특정 특검법안에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 권한’이 포함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권을 남용해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고,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시도는 사법권을 현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며 “이는 법원의 최종 판단 권한을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했다.교수회는 “무엇보다 이는 ‘자기 사건에 대한 재판관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불법적 행위”라며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띤 특검에게 공소를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했다. 또 “이는 사법절차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선례...

2026.05.06 20:30

이 대통령 “개헌 반대하는 사람,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개헌안 표결 하루 전 국무회의 “부분·순차적 논의가 현실적” 계엄 국회 통제 강화안 언급 “어떤 국민이 개헌 반대하겠나” 국힘 반대 당론에 무산될 듯이재명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개헌안 내용을 두고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오는 10일까지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대를 당론으로 유지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987년 현행 헌법이 개정된 이후 대한민국이 정치·경제·사회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를 겪었는데 헌법은 여전히 40여년간 제자리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면 옷을 좀 고칠 필요가 있지 않나”라...

2026.05.06 20:23

“쿠팡, 국내법 따라 공정하게 조치” 정부, 미 공화당 ‘항의 서한’ 답신

정부가 미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들이 보낸 쿠팡 관련 항의 서한에 답신을 보냈다. 정부는 답신에서 쿠팡에 대한 조치가 국내법 절차에 따른 비차별적 대우라고 강조하며, 공화당 의원들의 항의 내용에 대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쟁점별로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는 6일 정부가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미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들의 연명 서한에 대해 강경화 주미대사 명의의 답신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정부는 답신을 통해 쿠팡 관련 조사 등 우리 정부 조치가 관련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비차별적이고 공정하게 진행 중임을 다시 한번 설명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쿠팡을 포함한 미국 디지털 기업에 대한 비차별 정책을 견지하면서, 관련 내용을 미 의회에 지속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외교부는 답신에서 한·미관계의 중요성과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나온 공동설명자료를 이행해 나가겠다는 원론적 입장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05.06 20:22

여당 “특검법 처리 시기·내용·절차 지방선거 이후 판단”…여론 악화하자 일단 접었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가능하도록 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6·3 지방선거 이후 법안의 내용·처리 시기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이 논란 소지가 큰 법안을 내부 공감대도 없이 기습 발의했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곧바로 발을 뺀 것을 두고 비판이 제기된다.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뒤 “특검법 처리 시기와 내용, 절차와 관련해선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원내 지도부는 특검법을 이달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공소취소 권한 등 특검법 내용과 처리 시점에 대한 당내 이견이 커지자 선거 이후에 모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정청래 대표도 전날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 큰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대해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힌 만큼 당에선 의원총회를 통해, 그리고 당원들의 뜻도 물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때 판단해 보도록 하...

2026.05.06 18:43

민주당, 대구 달성 ‘이진숙 대항마’에 대구 6전7기 박형룡 지역위원장 공천

더불어민주당은 6·3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국회의원 재선거에 김의겸 전 새만금개발청장을, 군산·김제·부안을 보궐선거에 박지원 최고위원을 전략공천했다. 또 광주 광산을에 임문영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대구 달성군에는 박형룡 대구 달성군지역위원장, 제주 서귀포에 김성범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후보로 확정했다.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이후 이 같은 국회의원 재보선 공천 결과를 발표했다.김의겸 전 청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다 고가 상가 매입 논란으로 사퇴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을 통해 원내에 입성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일 때 당대변인을 지냈다. 지난해 7월 새만금개발청장에 임명됐다가 지난 3월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강 대변인은 “지역 최대 현안인 새만금 사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후보”라고 말했다.박지원 최고위원은 변호...

2026.05.06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