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윤석열 체포에 “평범한 시민들의 거대한 연대가 이뤄낸 승리”
문재인 전 대통령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데 대해 “평범한 시민들의 거대한 연대가 이뤄낸 승리”라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위대한 국민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며 이같이 적었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올린 글에서 윤 대통령 체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으나, 지난해 12월3일 이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SNS를 통해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문 전 대통령은 이어 “너무나 아프고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우리는 이를 새로운 시작으로 삼아야 한다”며 “더 크고 강한 민주주의를 다시 굳건하게 일으켜 세워야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다시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둘로 나누어진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며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볼 때만 가능한 일이다. 정치인들과 언론이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윤 대통령 체포가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16일 2차 변론도 ‘불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되면서 ‘윤 대통령 수사’가 향후 탄핵심판 진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윤 대통령 측은 16일에 열리는 두 번째 변론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은 당사자 출석여부와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어서 심리 진행에는 큰 영향이 없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관련 수사기록이 탄핵심판 변론에서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5차 변론기일까지 지정한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변론기일을 일괄지정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해 두 번째 변론부터는 당사자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탄핵심판에서 당사자 출석 여부가 심리 속도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앞서 탄핵심판대에 오른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한 번도 변론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하는 통... -
민주, 윤석열 메시지에 “30년전 전두환 골목성명 재현…국민 갈라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순간까지 음모론과 야당 공격으로 가득한 메시지를 내놓자 야권은 ‘내전 종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은 체포조차 구질구질했다”며 “30년 전 내란범 전두환이 구속 전날 발표했던 ‘골목성명’을 ‘관저성명’으로 재현했다. 내용도 사법체계 부정과 남 탓 일색으로 30년 전과 같았다”고 지적했다.염태영 민주당 의원도 SNS에 “윤석열은 관저를 요새화하는 등 끝까지 공권력에 저항했다”라며 “오직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국민을 갈라치며 폭력의 도구로 삼아 내전을 종용했다. 끝없이 이어진 윤석열의 반국가행위를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를 참기 어렵다”고 적었다.그는 이어 “이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심판의 시간”이라며 “국가 안위를 위협하고 국민주권을 우롱한 윤석열의 범죄를 가차 없이 단죄하여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내란 우두머리가 있어야 할 곳은 관저가 아닌 교도... -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는 어떻게 이뤄졌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과거 전두환·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현직은 아니었다.윤 대통령과 가장 비슷한 사례는 탄핵심판과 수사를 동시에 받았던 박 전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21일 국정농단 사건 조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그는 앞서 그해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전직 대통령 신분이었다.박 전 대통령은 탄핵된 대통령 신분이었지만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예우는 받을 수 있어 삼엄한 경호를 받고 검찰에 도착했다. 중앙지검 입구는 정문을 제외하고 전면 통제됐다. 중앙지검은 이날 전직 대통령 예우 및 경호 등의 이유로 검찰청 상공에 드론 비행도 금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동선을 고려해 조사실 내 모든 창문에 블라인드 커튼... -
윤석열 내란죄 수사 40일 일지…버티고 버티다 ‘체포 망신’ 자초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됐다. 비상계엄 선포 43일만, 내란죄 수사가 시작된 지 40일만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뭉개고 관저에서 ‘버티기’로 일관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불법 영장’이라는 여론전과 함께 이의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수단을 총동원했지만 억지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았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수사에 ‘불응’으로 일관한 결과는 현직 대통령 최초의 체포와 구금이라는 망신이었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세차례 출석요구(지난달 18·25·29일)에 모두 불응했다. 검찰의 2차례 출석요구(지난달 15·21일)까지 더하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5차례나 뭉개며 시간을 끌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4일 새벽 국회 의결로 해제되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칩거했다. 지난달 6일 ... -
검찰, 노상원과 ‘햄버거 가게 회동’ 김용군 구속기소···이제 윤석열 빼고 모두 기소
12·3 비상계엄 당시 가동될 예정이었던 별동 수사단 ‘제2수사단’ 구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용군 예비역 대령이 15일 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비상계엄에 가담해 체포·구속된 피의자 중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모두가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 전 대령(전 3야전사령부 헌병대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선관위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김 전 대령은 계엄 선포 직전 이번 계엄의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햄버거가게에서 만나 계엄 이후 작전 등을 사전에 모의한 인물로 지목됐다. 김 전 대령은 퇴역군인인 노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배후에서 지휘하려 했던 부정선거 별동 수사단 ‘제2수사단’ 구성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3일 오후 3시쯤... -
‘7시간 체포작전’에 아수라장 된 한남동···관저 주인 떠나자 집회도 ‘다른 곳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15일 약 7시간 만에 끝났다. 새벽부터 경찰과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시도하면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은 윤 대통령 탄핵·체포 찬·반 시민들과 국민의힘 의원들, 취재진 등으로 북새통을 이뤘고, 몰려든 인파와 높아진 긴장감에 관저 주변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이날 한남동 관저 앞은 새벽 2시50분쯤부터 윤 대통령 탄핵·체포 찬·반 시민들이 한꺼번에 운집하면서 혼란스러웠다. 양쪽으로 나뉘어 집회·시위를 연 시민들은 각자 체포영장 집행 소식을 기다리며 밤을 새웠다. 영하권으로 다시 추워진 날씨에도 여기저기서 저마다 구호를 외치며 시끌시끌한 분위기가 이어졌다.오전 4시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 기동대 차량이 잇따라 들어오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격앙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경찰차를 손가락질하며 고성을 질렀다. 한남동 육교에서 이를 지켜보던 한 여성은 “이게 쿠데타고 전쟁 아니냐”며 흐느꼈다. 한 노인... -
윤석열, ‘6780자’ 자필 입장문 “부정선거 증거 너무 많아…음모론으로 일축 못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체포가 이뤄진 뒤인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는 “이 글은 새해 초 윤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을 들고 밤새 작성한 ‘국민께 드리는 글’이다. 육필 원고 그대로 올려드린다”는 글과 함께 총 6780자 분량의 입장문이 게재됐다. 입장문 골자는 부정선거를 통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반국가행위”를 해 이에 대한 대국민 호소를 위해 정당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내용이다.윤 대통령은 “국내 정치 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데 유리하다”면서 “이런 세력이 집권 여당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국회 의석을 대거 점유한 거대 야당이 되는 경우에도 국익에 반하는 반국가 행위는 계속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야 간 정치적 의견 차이나 견제와 균형... -
국힘 “대통령 부정선거 말한 적 없다” 할 때···윤석열 “부정선거 증거 많다”
윤석열 대통령 옹호에 나선 국민의힘은 15일 “대통령이 직접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부정선거론자라서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옹호가 무색하게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부정선거를 거듭 언급했다.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비상계엄) 원인이라고 하는 내용에 (선관위) 서버가 취약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을 믿어서가 아니라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12월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이 전산 시스템의 취약성 에 대해서 얘기했지. 당시 부정선거를 언급한 적이 있나”라며 “그동안 대통령이 선관위 서버의 시스템의 취약성을 논의했지 거기에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의혹... -
원주시, 캠프 롱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최종 승소’···감정평가 시점 ‘공여 해제 반환일’로 정해져
강원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옛 미군기지인 캠프롱 부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자치단체와 국방부 간 소송에서 감정평가 기준 시점을 ‘공여 해제 반환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원주시는 지난 9일 대법원 민사3부가 국방부에서 상고한 캠프롱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고 15일 밝혔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앞서 원주시는 2022년 10월 캠프롱 부지 매각대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기준시점을 놓고 국방부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원주시는 “국방부와의 협약 체결일인 2013년 6월을 감정평가 기준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감정평가 시점을 공여 구역 반환 절차가 이행된 2019년으로 봐야 한다”라는 의견도 예비적(주위적 청구가 받아...
키워드이슈
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