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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음모론으로 발칵 뒤집힌 여권…대형 유튜버와 강성 지지층에 산으로 가는 논의
공소취소 음모론으로 발칵 뒤집힌 여권…대형 유튜버와 강성 지지층에 산으로 가는 논의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방향을 둘러싼 여권 일각의 반발이 정부가 이 대통령 공소취소와 검찰개혁안을 맞바꾸려 한다는 ‘공소취소 거래설’로 11일 이어졌다. 여당은 황당한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음모론은 여당 지도부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일부 의원과 강성 지지층 반발을 정리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검찰개혁 논쟁이 합당 논란 등 여당 내부 권력 투쟁, 여당 지도부 조율 능력 부족, 친여권 성향 대형 유튜브 채널의 영향력과 뒤섞이면서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진지하게 숙의되어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소모적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며 “저는 검사들에게 특정사건 관련 공소취소에 대하여 말한 사실이 없고, 보완수사권과 연관 지어 메시지나 문자를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서도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전...

연재

2026.03.12
  • 이 대통령 “검찰·법원·언론 개혁,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갈등 최소화해야”
    이 대통령 “검찰·법원·언론 개혁,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갈등 최소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개혁은 외과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며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검찰개혁이든, 노동ㆍ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부패하고 부정의한 조직으로 비난받는 조직도 대개는 미꾸라지 몇 마리가 우물 흐리는 것처럼, 정치화되고 썩은 일부의 문제이지 대다수는 충직하게 공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법원에도 정치적 사적 때문에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정의와 인권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며 “우리의 사법 신뢰도는 세계적 수준이라는 게 법조인으로서 저의 믿음이었고 개인적 경험으로 ...

    2026.03.09 07:52

  • 중동 전쟁 확산에 한국인들 대피…대사관에 대피소 차리기도
    중동 전쟁 확산에 한국인들 대피…대사관에 대피소 차리기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공습의 여파로 8일 중동 일대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의 대피가 이어지고 있다.외교부에 따르면 주요르단대사관은 이날 출국 예정인 66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155명의 단기체류자의 출국을 지원했다.주오만대사관도 이날까지 장·단기체류자 23명의 출국을 지원했다. 주쿠웨이트대사관은 이날 아침 우리 국민 19명을 행정 차량 및 임차 버스에 태워 공관 직원의 동행하에 사우디로 이동시켰다.주카타르 대사관은 현재까지 72명을 사우디로 출국시켰다. 주 이라크대사관은 지난 7일 우리 국민 3명을 이라크에서 튀르키예 국경까지 이동시켰다.주바레인대사관은 공습 첫날인 지난달 28일부터 관저를 대피소로 개방해 지난 7일까지 총 25명을 관저에 대피시켰다. 지난 2일부터는 임차 버스로 우리 국민 21명이 사우디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외교부는 이날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중동 지역 12개 공관 참석하에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중동 상황과 재외국민 보호 대책...

    2026.03.08 22:48

  • “그런 옷, 호기심 자극” 성희롱 군무원…법원 “징계 사유 맞지만 해임은 과도”

    부하 직원에게 ‘코르셋을 입은 것 같다’거나 ‘미인계를 써보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군무원에게 해임 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5급 군무원으로 재직하다 해임된 A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공군 항공우주의료원에서 과장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과 갑질 행위를 반복해 2023년 7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징계위원회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여름 퇴근하는 부하 직원의 복장에 대해 “그런 옷 입지 말아라. 병사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2022년 7월 교통사고로 척추보호대를 착용한 직원에게 “너무 가슴이 강조되는 것 같다. 코르셋 입은 것 같다”고 했고, 2023년 2월 다른 직원에게 “미인계를 써서 타 부서 창고 라디에이터와 화장실에 있는 라디에이터를 바꿔달라고 요청해보라”고 하는 등 4차례...

    2026.03.08 20:59

  • 오세훈 미신청…벼랑 끝 승부수냐, 차기 당권 노림수냐
    오세훈 미신청…벼랑 끝 승부수냐, 차기 당권 노림수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 마감일인 8일까지 공천을 신청하지 않으면서 그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당내에선 당의 윤어게인 노선 탈피를 위한 벼랑 끝 승부수를 던졌다는 시각과 함께 불출마로 기울며 차기 당권으로 눈을 돌린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오 시장 측은 언론 공지에서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리며 “오 시장은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를 풀어낼 때, 패배의 길을 승리의 길로 바꿀 수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며 “지금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장동혁 대표를 향해 윤어게인 노선 탈피를 촉구하며 연일 날을 세워왔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를 풀지 않는 이상, 후보 접수와 경선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공천 접수를 미루고 당 노선을 논의하는 끝장토론을 열 것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장 대표를 겨냥해서는 “필패...

    2026.03.08 20:48

  • 서울시장·경기지사에 현역 ‘0’…국민의힘, 경선 흥행 ‘빨간불’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 마감서울 오세훈·나경원·안철수 발 빼 경기지사에는 양향자·함진규 접수 부산은 박형준·주진우 ‘양자구도’ 대구시장·경북지사에만 ‘우르르’국민의힘의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공천 신청 마감일인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물론 서울시장 후보군에 오른 현역 의원 중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다. 경기지사에도 현역 의원들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아 승부처인 서울·경기 지역에서 유력 후보가 없는 상태로 공천 신청이 마감됐다. 국민의힘이 후보 구인난에 빠지면서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겠냐는 우려가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현역인 오 시장은 물론 서울시장 후보군에 오르내리던 수도권 현역 의원들이 이날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신동욱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지금은 나아가기보다는 잠시 멈춰서서 당에 헌신하는 길을 찾는 것이 옳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고심...

    2026.03.08 20:46

  •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9일 시작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9일 시작

    한·미가 9일 상반기 대규모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를 시작한다. FS 기간에 야외기동훈련(FTX)도 시행한다. 군 당국은 최근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이번 훈련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미 연습 및 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된다.8일 군 당국에 따르면 한·미는 9~19일 정례 연합연습 FS를 진행한다. FS는 한반도 전시 상황을 가정해 작전 수행 절차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숙달하는 지휘소 연습(CPX)이다. 한·미는 이 기간에 야외기동훈련 22건도 진행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FS 때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다만 한·미는 다른 야외기동훈련은 연중 분산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미국의 대이란 공격이 이번 FS 및 야외기동훈련에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주한미군은 최근 일부 전력을 중동에 차출하겠다는 방침을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

    2026.03.08 20:45

  • 이 대통령 “후퇴한 전 정부 성평등 정책 복원, 공백 채워나가”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여성의날인 8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내건 전 정부로 인해 성평등 정책이 축소되고 후퇴하는 시기를 겪기도 했다”며 “이제 그 흐름을 되돌려 성평등 정책을 제자리로 복원하고, 과거의 공백을 채우며,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다름이 배제의 이유가 되지 않는 사회를 향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매년 이날이 되면 여성의 인권 신장을 위해 애써 오신 분들의 지난한 발걸음을 되새기며, 우리 사회의 성평등을 위한 과제를 다시금 돌아보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탄핵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올해 세계여성의날은 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2024년 내란 위기 극복을 위해 광장에서 연대했던 여성들이 한국여성단체연합으로부터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수상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 들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2026.03.08 20:40

  • 힘 못 받는 ‘공소청·중수청법 후퇴론’…남은 건 “미세 조정”뿐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 일부와 강성 지지층 일각에서 정부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입법권은 당에 있다”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이미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다 법사위 일부를 제외하면 당내에서도 수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동력이 크지 않아 전면적인 수정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소청·중수청 법안에 대한 당 안팎의 반발을 두고 “세상에 완전무결한, 완벽한 건 없다고 생각한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입법권은 당에 있기 때문에 조율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잘 조율해서 잘될 것으로 생각한다. 당대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재입법 예고하기로 한 법안을 지난달 22일 당론으로 채택하되, 법사위가 일부 기술적인 부분은 조율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2026.03.08 20:40

  • 달아오르는 ‘룰 싸움’…토론회·배심원제, 추격자의 역전 기회?
    달아오르는 ‘룰 싸움’…토론회·배심원제, 추격자의 역전 기회?

    서울시장 후보 정원오 독주에 “깜깜이 경선 안 돼, 토론 더하자” 경기와 전남·광주 중하위권 후보들은 ‘배심원 표결’ 득실 계산 정청래 “지선 전략공천권 행사 안 해…계양을 등 재·보선 제외”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지역별 경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예비후보들이 경선 규칙(룰)을 두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울은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의 대세론, 경기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추미애 의원, 전남광주에선 민형배 의원과 김영록 전남지사의 양강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 선두권을 추격하는 주자들이 토론회·배심원제를 통해 역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8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지방선거 서울·경기·전남광주·울산 경선 일정을 확정했다. 민주당 경선은 후보를 압축하는 예비경선,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본경선으로 이뤄진다. 본경선의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의 결선투표로 후보를 선출한다. 예비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100%, 본경선...

    2026.03.08 20:40

  • 이 대통령 “집권세력 맘대로 다 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며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동일한 양의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제일 큰 책임은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한쪽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정부 재입법 예고안에 반발하는 여당 강경파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무산 이후에도 공방전을 이어가는 일부 정치인 및 지지층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책임과 권한’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공적 현안을 결정할 때 토론하고, 의견을 모으고, 조정하고 타협하는 이유는 어떤 의견은 틀리고 어떤 의견은 옳...

    2026.03.08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