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취임 1년’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국회개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개혁에 나서겠다며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헌 논의는 국정이 안정돼야 본격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명실상부한 삼권분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우 의장은 국회 개혁 과제 중 하나로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꼽고 “조금 더 다수 정당으로 가는 게 국회가 원활한 논의 구조, 협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이어서 (교섭단체가) 늘어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완화 기준을 두고는 “이해관계들이 있어 쉽지 않다”며 교섭단체 간 협의, 국회개혁특위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교섭단체 기준은 국회의원 20인 이상의 정당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 등은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우 의장은 이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제도 개선,...

2025.06.11 21:15

검증 책임자가 ‘검증 실패’ 사례로…오광수 논란, 여당서도 ‘우려’

부동산 차명 관리·대출 논란“국민들께 유감 표명할 사안” 일단 지켜본다는 대통령실“본인이 안타까움 잘 표해” 여론 악화 땐 ‘결단’ 가능성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사진)의 부동산 차명 관리·대출 등 위법 논란을 두고 11일 여당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우려가 제기됐다. 공직 인사 검증과 기강 확립을 책임지는 민정수석이 새 정부의 검증 실패 사례로 주목받는 상황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읽힌다.당장 오 수석 임명 철회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향후 여론 추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사 검증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계시는 분이 재산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미흡한 조치를 했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명해야 되는 사안”이라며 “대통령실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박지원 의원은 채널A 유튜브 방송에서 “재산 문제에 대해 투명하게 (하자는)...

2025.06.11 21:11

우상호, 이틀째 야당 예방…혁신당 ‘조국 사면’ 간접 언급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1일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신당 지도부를 차례로 예방하며 이틀째 국회 정당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혁신당과의 만남에서는 수감 중인 조국 전 혁신당 대표 사면 문제가 언급됐다.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우 수석을 만나 “역대 정무수석에 비해 월등한 경험과 협치의 실력으로 국회와 대통령을 잇는 가교 역할을 잘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우 수석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를 언급하며 “개인적으로도 저와 워낙 절친했던 사이”라면서 “지금은 아픈 과정을 겪고 있어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혁신당은 비공개 면담에서 ‘정치검찰 피해자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정치검찰 피해자들의 회복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2025.06.11 21:11

민주당, 새 정부 일주일 만에 ‘검찰개혁’ 시동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공소청으로 바꾸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주일 만에 여당이 검찰개혁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김용민·민형배·장경태·김문수·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될 경우 시행 유예기간 1년 동안 후속 입법으로 수사절차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이어갈 계획이다.이 법안들에 따르면 검찰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 수사권은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받는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한다.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모든 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에...

2025.06.11 21:11

이 대통령, 체코 총리와 통화 “원전 개발, 경제 협력 시금석”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취임 후 처음으로 통화하고 양국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이 대통령은 오후 4시부터 20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피알라 총리의 취임 축하 인사에 사의를 표하며 “양국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룩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두 정상은 특히 지난 4일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을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시금석”이라고 평가했다. 계약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산하 두코바니II 원자력발전사 사이에 체결됐다. 체코 두코바니 지역 원전 단지에 1기가와트급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가 2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두 정상은 원전을 넘어 첨단산업,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으로 양국 관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2025.06.11 21:09

이 대통령 “국장 돌아오는 건 지능순, 얘기 나오게”

이재명 대통령의 11일 한국거래소 현장 간담회는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감시 업무를 맡은 거래소 직원들의 건의를 듣고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즉각 실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사항은 곧바로 시정을 약속하고, 자신의 금융상품 투자 경험을 언급했다. 현장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정책 건의 효능감을 높이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마치며 자신을 “휴면 개미”로 칭하면서 과거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 본 경험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장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한다면 주식시장이 빨리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주식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여러분의 노력도 중요하니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1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시장감시본부 직원들 의견을 듣는 데 중점을 뒀다. 현장에는 주식시장 ...

2025.06.11 21:09

이재명 대통령 “불공정 거래 엄벌”…상법 개정 못 박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상법 개정” 의지를 다시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부당이득 과징금 환수 방침을 밝혔다. 1000만명에 달하는 국내 주식 투자자의 지지를 끌어내 정권 초반 국정동력 기반을 넓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날 코스피는 3년5개월 만에 2900선을 돌파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거래일 ‘허니문 랠리’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시장감시위원회 직원들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심은 증시”라며 “주식시장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두고 “비정상적인 것을 고치는 것만 해도 (국내 증시가) 2배 정도는 평가받을 수 있다”며 “상법 개정이 거기에 속한다”고 말했다...

2025.06.11 21:04

군,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윤 정부가 재개한 지 1년 만에

군이 11일 오후 전방지역에서 시행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지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을 재개한 지 약 1년 만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일주일 만에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복원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오후 2시를 기해 전방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며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고정식 24개와 이동식 16개 등 총 40개의 확성기를 전방지역에서 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2일 “대북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며 “특히 소음 방송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2025.06.11 21:04

미 북한 전문 매체 “북, 김정은 향한 트럼프 친서 수령 거부”

미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외교관들이 북미 대화 채널을 되살리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친서의 수령을 거부했다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고위급 소식통은 친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 재개를 목표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보낼 친서의 초안을 작성했다”고 전했다. NK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려 한 것은 집권 1기 당시 세 차례에 걸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진행했던 대화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서한을 전달하려는 여러 차례 시도에도 뉴욕 맨해튼의 북한 측 외교관들이 단호하게 수령을 거부했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보도에서 거론된 북한 외교관들은 이른바 ‘뉴욕 채널’로 불리는 주유엔 북한대표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영토에서 북한이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주재하는 주유엔 북한대표부는 지난 수십 년간 주요 국면마다 협상 창구로서 역할을 해왔다....

2025.06.11 20:18

[사설] 코스피 신고가 행진, 견인차 될 상법 개정·추경 속도 내라

코스피지수가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11일 2900선을 돌파했다. 2022년 1월 이후 3년5개월 만이다. 주식시장 훈풍을 이어가기 위해선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대로 시장 교란 행위를 제도적으로 엄단하고, 상법 개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이날 코스피는 35.19포인트(1.23%) 오른 2907.04에 거래를 마감하며 지난해 7월11일 기록한 52주 신고가(2896.43)를 경신했다. 코스닥도 전 거래일보다 15.09포인트(1.96%) 오른 786.29로 장을 마쳤다. 지난 4월9일 2300선이 무너진 후 코스피는 두 달여 만에 26.7% 급등했다. 새 정부 출범 후 6일째 7.7% 오름세를 보여 ‘허니문 랠리’ 성격도 엿보인다. 외국인은 지난달 1조1000억원대 순매수로 전환한 뒤 이달 들어선 벌써 4조원에 가까운 순매수세를 보이며 강한 ‘바이 코리아’로 돌아섰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12·3 불법계엄 이후 주식시장 악재가 됐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

2025.06.11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