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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들, 구치소 방문수사 불응 땐 ‘구인 가능’ 판례 윤 측 ‘강력 반발’ 집행 미지수조사실 소환해도 비협조 예상검, 공수처에 송부 협조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구인(강제인치)해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 당일을 제외하고는 공수처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날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송부 시기를 협의하자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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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시작 #尹-명태균 통화 내용 파장 #북, 러시아 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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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석열 구속, 무너진 헌정질서 세우는 초석”···혁신 “사필귀정”
2025.01.19 08:40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내란 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야권은 “당연한 결과”라며 일제히 환영했다.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발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신 덕”이라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또 “지난 한 달 반 남짓의 기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어두운 순간 중 하나였다”며 “윤석열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고, 부정선거론 등 내란 세력이 퍼뜨린 시대착오적 마타도어로 국론이 분열됐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김 대변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헌정질서 회복을 갈망하는 국민 목소리에 응답할 차례”라며 “아무리 전능한 권력자라도 죄를 지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는 사법...
국민의힘 “‘대통령 구속’ 판단 안타까워···지지자 폭력은 도움 안돼”
2025.01.19 08:16 국민의힘은 19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일으킨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자제를 촉구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전했다.신 수석대변인은 “이후의 어떠한 사법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국민의힘은 또 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으킨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한 입장문을 내기도 했다. 비대위는 “추운 날씨 속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심사를 밤새워 지켜본 지지자들의 안타까움과 비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
현장 화보

윤석열 지지자들 ‘폭력 난동’···서부지법 박살냈다
2025.01.19 07:43 19일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사실상 ‘폭동’으로 인한 ‘무법지대’가 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몰려들어 창문을 깨고 청사에 진입해 난동을 부렸다. 지지자들은 “영장 기각”을 외치며 법원 담장을 넘어가 창문과 외벽을 부수고 현판을 훼손했다. 이들은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마구 깨부수며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일부는 소화기를 뿌리며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오전 3시 40분쯤 진압을 시작해 지지자들을 법원 청사 밖으로 밀어냈다.
대통령실, 윤석열 구속에 반발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 안 맞아”
2025.01.19 05:23 대통령실은 19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결과”라고 반발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이 관계자가 언급한 ‘야권 정치인들’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으로 보인다. 앞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 17일 이 대표와 조 전 대표 사례를 들며 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춰세우기 위한 비상 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12·3 비상계엄 조치가 야당의 “헌정문란”을 멈추기 위한 정당한 조...
현장 화보

윤석열 구속···서울구치소 앞 ‘대환호’, 서부지법선 ‘폭력 난동’
2025.01.19 04:03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서울서부지법은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새벽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윤 대통령이 수용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밤을 새던 시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일제히 환호했다.한편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대통령이 구속되자,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다.
현장 화보

‘윤석열 구속’ 소식에 환호하는 시민들…계엄 47일 만의 미소
2025.01.19 03:48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기다리던 일부 시민들은 뉴스 속보가 나오자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속보

윤석열 구속되자 지지자들 난동···서울서부지법 창문·외벽 파손
2025.01.19 03:45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몰려들어 창문을 깨고 청사에 진입해 난동을 부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50분쯤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전 3시쯤 언론을 통해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 수백명이 흥분해 서울서부지법에 몰려들었다.지지자들은 “영장 기각”을 외치며 법원 담장을 넘어가 창문과 외벽을 부수고 현판을 훼손했다. 일부는 법원 청사 내부까지 진입해 소화기를 던지며 난동을 부렸다. 영장을 발부한 차 부장판사를 찾아 돌아다니는 이들도 있었다. 지지자들은 난동을 저지하는 경찰을 향해 “우리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 “국민 저항권 발동이다” “법치가 무너졌다”며 욕설하고 폭행했다.경찰은 오전 3시40분쯤 진압을 시작해 지지자들을 법원 청사 밖으로 밀어냈다.윤 대통령 ...
속보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구속···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오명
2025.01.19 03:00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계엄 발령 47일만이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지만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했다.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기면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5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윤 대통령)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군·경찰을 동원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화면을 띄워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석동현 “변호사 백 명보다 대통령 출석 나아···잘된 결정 느낌 팍팍 온다”
2025.01.18 22:07 석동현 변호사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데 대해 “대통령만이 알고 말할 수 있는 국가 비상상황과 고뇌 등을 판사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것이 참 잘된 결정이었구나 하는 느낌이 팍팍 왔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석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변호사들과 함께 전 과정을 참여했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오늘 밤 자정 전후로 예상되는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한 말을 아껴야 하므로 오늘 심사 법정의 분위기 등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사실과 증거 법리 면에서 윤 대통령은 성실하고 분명하게 설명과 답변을 잘했다”고 했다.석 변호사는 그러면서 “변호사들도 최선 다하고 있지만 변호사들 백 명보다 당사자인 대통령께서 출석하셔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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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지지자들, 법원 떠나는 공수처 차량 포위해 파손
2025.01.18 20:38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서고 파손했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 8시쯤 윤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서울서부지법을 떠나는 공수처 차량 2대를 공덕역 인근에서 포위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구호가 적힌 손팻말로 유리창을 덮고 차량을 거세게 흔들며 “공수처 해체”를 외쳤다.공수처 관계자는 “시위대가 차량 손잡이를 부수고 타이어 바람까지 빼서 움직이지 못한다”며 “경찰이 차량을 시위대 뒤쪽으로 이동시켰다”고 말했다.공수처는 입장문을 통해 “시위대의 저지로 차량이 파손되고 공수처 인원들이 위협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한 방해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공수처는 경찰에 이같은 행위에 대한 채증자료를 토대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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