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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조사는 거부…공수처, 강제구인 나섰지만 불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조사에 계속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울구치소에서 강제구인(인치)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을 제외하고는 공수처 조사를 일절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 송부 시기를 협의하자고 요청했다.윤 대통령 강제구인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오후 10시쯤 빈손으로 복귀했다.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6명은 이날 오후 3시쯤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공수처는 “피의자(윤 대통령)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구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오후 9시쯤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재강제구인 등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앞서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게) 체포 이후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고 불응했다”며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날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 -
윤, 체포영장 집행 때 “총 쏠 수 없나” 묻자 경호차장 “알겠습니다” 대답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부장들과 식사하면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 없냐’고 묻자 김성훈 경호차장이 ‘알겠다’고 답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대통령 안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0일 윤 대통령과 김 차장 사이에 총기 사용 관련 대화가 오갔다는 경호처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 경호처 부장단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묻자 김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 저지로 한 차례 무산된 후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가능성을 타진하며 강경한 대응을 주문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윤 대통령도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당해 추가 입건된 상태다.경호처 내 강경파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했다. 특수단은 김 차장이 ... -
“유독 영장판사 방만 파손…내부 상황 미리 안 듯”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언급“피해액 6억~7억, 손배 청구” 여 “법원 불신” 야 “내란” 사태 원인 놓고 여야 공방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됐다”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내부 상황을 미리 알고 침입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폭동 주동자에게 내란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법원에 대한 불신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천 처장은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7층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오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사무실 파손 여부에 대해선 “차 부장 방은 7층이 아니라 9층”이라며 “상관이 ... -
“헌재·국회·언론사 테러” 극우발 게시글…도심 곳곳 초긴장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20일 헌법재판소·국가인권위원회·서울구치소 등에 몰려가고, 온라인에 ‘테러 예고’ 글이 잇달아 올라오면서 하루 종일 긴장감이 흘렀다. 표적이 된 기관들은 일정을 취소하거나 경비를 강화했고, 경찰은 수사를 확대했다. 서부지법 사태로 고삐가 풀린 난동과 폭력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주요 국면에서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서울 종로구 헌재 앞은 이날 윤 대통령 지지자들로 북적였다. 헌재 정문 앞과 도로 건너 맞은편에는 오후 들어 태극기·성조기를 든 1인 시위자, 탄핵반대범국민연합 등 100여명이 모였다. 경찰은 기동대 버스 10여대를 배치하고 헌재 정문에 질서유지선을 두른 채 경계태세를 유지했다.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벌어진 전날에도 헌재 앞에는 시위대 수백명이 몰려들었고 헌재 담을 넘으려 한 시위자 등 3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
법원 습격이 ‘의거’?…현행범 돕는다며 돈 모으는 극우 진영
극우 유튜버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난입·폭력 사태를 일으켜 체포된 현행범들에 대한 구명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 가담자들의 법률 지원을 위한 변호사비를 모금하거나 직접 변호에 나서는 식이다.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 난입·폭력 사태 가담자들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다수의 극우 유튜버·커뮤니티가 법률 지원을 위한 후원 계좌를 열고 변호사 비용 모금에 나섰다. 이들은 서부지법 사태를 ‘1·19 의거’로, 가담자들을 ‘의사’로 지칭하며 변호사 비용 후원을 요청하고 있다.보수 성향 변호사들이 운영하는 한 유튜브 채널은 최근 공지에서 ‘서울 관내 8개 경찰서에 유치돼 있는 가담자들을 법률 조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채널은 “청년 구출 변론을 위한 방송 지원금 납부를 부탁한다”며 계좌번호를 올렸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도 공지에서 “저희가 변호사 지원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여러분들을... -
사법·경찰·언론 노동자 “폭동 가담자 엄벌을”
사법부와 경찰, 언론계 노동자들이 일제히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집단 난입·폭력 사태를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본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사상 초유의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을 엄벌하라”고 말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이 군을 동원한 내란이라고 한다면 1월19일에 일어난 폭동은 극우 세력을 동원한 또 한 번의 내란 시도이며, 사법부에 테러 행위”라면서 “이 사태는 내란 수괴인 윤석열과 그 공범들이 교사하고 방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법원본부는 경찰과 검찰에 “채증자료, 유튜브 등을 통해 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한 폭도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찾아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12·3 비상계엄 이후 드러난 내란 범죄에 명확한 입장을 천명하라고 촉구했다. 서부지법 직원들은 폭력 사태 당시 옥상으로 대피해 신체적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대피 과정에서 심각한 ... -
‘쓱’ VS ‘로켓’…민간외교 대전
김범석, 비공개 리셉션 참석정용진, 유력 인사 개별 만남대미 창구 우회로 ‘인맥 경쟁’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받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사진 왼쪽)과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오른쪽)의 광폭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20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7~19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도착한 국내 기업인들은 미국 정·재계 인사 또는 트럼프 2기 내각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다.신호탄을 쏜 인물은 쿠팡 창업자 김 의장이다. 김 의장은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주최한 비공개 리셉션에 참석해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지명자,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 지명자 등 트럼프 2기 행정부 차기 내각 인사들과 일대일로 만났다. 리셉션 참석자 중 한국 관련 기업인은 김 의장이 유일했다.신세계 정 회장도 트럼프 주니어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 ... -
최 권한대행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긴급대응지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수도권·충남지역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발령에 대응해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라는 긴급 대응 지시를 내렸다고 기재부가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산업부·국토교통부·지자체에는 화력발전소 일부 가동 제한, 공사장 점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라고 했다.교육부·보건복지부·지자체에는 학생과 취약계층, 야외 근무자의 보호조치를 다하라고 지시했다.환경부는 이날 수도권·충남 지역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발령에 따라 오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정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지난해 1월 31일 이후 약 1년 만이다. -
개혁신당 창당 1주년, 축하는커녕 몸싸움만 벌였다
개혁신당 창당 1주년인 20일 허은아 대표에 대한 당원 소환을 두고 내홍이 물리적 충돌로 번졌다. 허 대표 측은 고소·고발을 예고했고, 이준석 의원 측은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했다.이준석 의원 측인 천하람 원내대표와 이주영 의원, 이기인·전성균 최고위원, 김철근 전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무총장과 이주영 정책위의장 해임 무효와 최고위원회 정상화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 뒤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당원소환제 요청서와 임시전당대회 소집요구서 각 1만6000여장이 담긴 상자를 손수레에 싣고 최고위원회의장에 들어갔다.이 과정에서 허 대표 측 당직자들이 막아서며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졌다. 회의장 안에 있던 허 대표가 출입을 허용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회의 시작 후에도 날선 발언들이 오갔다. 허 대표는 “당헌·당규상 당원소환제는 당무감사위원회에 청구하게 돼 있다”며 절차 문제를... -
비상계엄 48일 만에야…군, 연루 장성 ‘보직해임’
군 당국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장성급 지휘관들을 20일 보직해임했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8일 만으로, 뒤늦은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군은 재판에 넘겨진 이들을 다음달 초 강제로 휴직시킬 예정이다.국방부는 이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보직해임했다. 육군본부도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보직해임은 직위를 강제로 해제하는 인사조치다.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는다. 군인사법상 심의위원은 심의 대상자의 상급자와 선임자 3~7명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4성 장군인 육군총장의 상급자는 현재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1명뿐이기 때문이다. 법무장교를 심의위원으로 둔다 해도 2명에 그친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심의위원을 맡을 수 없다고 군 당국은 법리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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