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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자신의 퇴진을 결정한 당원소환 투표가 무효라며 법원에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이 7일 기각됐다. 허 대표와 당의 대주주인 이준석 의원 간 갈등이 1차적으로 이 의원 승리로 결론난 셈이다. 당은 천하람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낸 당원소환 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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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시작 #尹-명태균 통화 내용 파장 #북, 러시아 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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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오바디스,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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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전·단수 지시한 윤 대통령, 총선 참패 ‘언론 탓’ 인식
2025.02.04 15:14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향신문을 비롯한 비판 언론사들의 단전과 단수를 직접 지시한 사실이 검찰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22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점하고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데엔 언론 보도가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비판적인 보도는 ‘편향적’인 것으로 단언하고 자성하려는 노력보다는 언론 탓하기에 몰두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진지하게 ‘비상대권’ 조치를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22대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 말~4월 초다. 이 시기는 채 상병 사건의 피의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로 출국한 이른바 ‘런종섭’ 사태, 황상무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으로 여당의 총선 패배 가능성이 커진 때였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175석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1...
현장 화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세 번째 출석
2025.02.04 14:45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57분쯤 이전 변론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대심판정에 입정했다. 윤 대통령은 피청구인 출석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최상목 “반도체법·추가 재정투입, 지금 시작해도 충분치 않아”
2025.02.04 13:4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며 반도체 특별법 등을 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 자국 중심 통상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캐나다·멕시코 등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자동차, 이차전지, 가전 분야 등에서 이미 타격을 받고 있으며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철강 등은 언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그는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며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비자발적 퇴직자 수’도 4년 만에 증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고 했다.최 권한대행은 “반도...
속보

‘노상원 단골’ 무속인 “노상원, 김용현 취임 전 ‘나중에 장관 될 것’ 말해”
2025.02.04 13:28 12·3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 기획자라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전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알려진 군산 소재 점집을 운영 중인 무속인 ‘비단 아씨’ 이선진씨가 “노 전 사령관이 ‘이 사람(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나중에는 장관이 될 거다”라며 “그때는 장관이 되기 전”이라고 말했다.이씨는 4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씨는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가지고 오자 “이분은 보통 군인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고 한다. 이에 노 전 사령관이 이씨에게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장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이씨는 해당 대화를 나눈 시기가 김 전 장관이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노 전 사령관이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십 차례 방문했다고 했는데, 김 전 장관은 지난해 ...
계엄사령관이었는데···박안수, 계엄 때 신원식에 “병력 통제 않고 있다”
2025.02.04 13:14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4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군이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된다”고 하자 “제가 지금 병력들을 통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신 실장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박 전 총장이 주장했다.박 전 총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 병력이 완벽하게 철수된 것은 새벽 3시가 넘어서 아닌가”라고 묻자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박 전 총장은 “저는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특전사령부)와 언론에 나와 있는 병력들이 전부인 줄 알고 있었고 (오전) 2시 좀 넘어서 (신원식)안보실장이 전화가 와서 ‘병력들이 투입되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병력들을 통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신원식 실장이 “(군이) 안전한 곳에 있어야 된다”고 했다고 ...
윤건영 “민간인 노상원도 비화폰 지급 제보···경호차장 기록 삭제 지시에 실무자 막아”
2025.02.04 12:28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도 대통령경호처가 비화폰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요 공직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급되는 비화폰이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에게도 제공됐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노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준 것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서는 비화폰 관련 의혹에 “확인해줄 수 없다,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김대경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에게 질의하며 “여러 루트로 확인한 결과 경호처에서 노상원 씨에게 직접 비화폰을 제공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그 사항은 정확하게”라며 말을 흐렸다.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는 비화폰을 담당하는 부서다. 비화폰은 도·감청과 통화 녹음이 불가능한 보안전화로 대통령 등 주...
박안수 “군 철수 지시 오전 3시쯤”…윤 대통령 ‘국회 결의안 통과 즉시 지시’ 주장과 배치
2025.02.04 11:54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4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군 국회 철수 지시 시점에 대해 “(오전) 2시50분에서 3시 사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불러 철수를 지시했다”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박 전 총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확히 철수 (지시) 시간은 언제였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박 전 총장은 윤 대통령의 호출 시점에 대해 “(계엄해제 의결) 직후는 아니고 장관님이 이제 무슨 회의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참가하자고 그래서, 따라가자고 그래서 간 적이 있다”고 말했다. 부 의원이 대통령방으로 간 시간을 묻자 “시간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2시40분에서 50분 그사이”라며 “지시를 따로 하지 않고 ...
김정은, 7연임 벨라루스 대통령에 축전…‘회담 제안’ 부인 2주 만에
2025.02.04 11:47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7번 연임한 벨라루스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 앞서 북한은 자신이 벨라루스 측에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보도 내용을 부인했지만, 친선 관계를 계속 도모한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김 위원장이 지난 3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 것을 축하하는 내용의 전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나는 이 기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벨라루스공화국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부합되게 발전되리라는 기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루카셴코 대통령은 지난달 대선에서 승리했다. 그는 옛 소련이 붕괴하고 벨라루스가 독립한 지 2년여 만인 1994년 1월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줄곧 정권을 잡으면서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린다.북한은 대표적인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와 양자 관계 발전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앞서 지난해 7월 루카셴코 대통령은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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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서 무죄 선고
2025.02.04 11:46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유죄 판결의 주요 근거였던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도 정당한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황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도 1심 유죄를 깨고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시장의 울산시장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매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자료 유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이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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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비상계엄 때 누구한테도 ‘시민 보호하라’란 말 못 들어”
2025.02.04 11:23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군 투입 이유를 “흥분한 군중 때문에 발생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시민을 보호하라는 말을 들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철수 역시 현장 지휘관들의 판단이었는데 윤 대통령 등이 조치를 취한 것으로 가로채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곽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하기 전이나 그 중간에 저는 누구로부터도 ‘질서를 유지하라, 시민을 보호하라, 경고용이다’라는 말을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군이 국회 창문을 깨고 난입한 것에 대해 “흥분한 군중 때문에 발생할 안전사고나 유혈사태를 사전에 예방하려던 행동”이라고 주장했다.추 의원은 “윤석열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이 직접 ‘다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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