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라면서 윤석열에 사형 구형한 특검, 왜?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고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건 1996년 전두환씨 이후 처음이다. 법치에 의한 인간의 존엄성 침해라는 지적이 많은 사형을 구형한 건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전날 윤 전 대통령 결심 공판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계엄 선포와 전후 과정에서 벌어진 상황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사회 공동체 존립과 안녕을 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장 엄정한 벌로 대응해왔다”며 “피고인 윤석열은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의식을 보이지 않고, 독재와 장기 집권이라는 권력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라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한국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지만, 사형을...

2026.01.14 16:58

‘무인기 대응’ 통일부와 다른 목소리 낸 청와대 “북한에는 냉철히 대처해야”

청와대는 14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대응을 두고 “지금은 북한과 함께 무엇을 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파악하는 단계”라며 “북한과 관련해선 냉정히, 냉철히, 차분히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군·경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통일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모양새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군이나 정부 쪽에서 한 건 없는 걸로 파악된다. 남은 문제는 민간 쪽에서 했을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위 실장은 “무인기를 민간에서 보내는 건 현행법 위반 소지가 높다. 정전협정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북한이 제기하니까 파악하는 건 아니다”라면서 “파악해서 필요한 대로 의법조치를 해야 하고, 처벌 가능성이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북한과 대화 접점만 고려하는 게 ...

2026.01.14 16:57

국방부,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 해제…민통선 최대 5㎞ 북상 조정

국방부가 연천, 철원을 비롯한 접경 지역 일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군 당국의 허가 없이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도 군사분계선(MDL) 쪽으로 최대 5㎞까지 북상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방부는 14일 연천, 철원 등 접경 지역 일대 제한보호구역 63만㎡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해제 지역은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7497㎡)와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25만1106㎡), 철원군 동송읍 오덕리·이평리와 철원읍 화지리(37만1023㎡)다.해제된 지역들은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 해소가 필요한 지역 가운데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곳이다. 경기도 연천군 차탄리 일대는 연천군청 소재지로 이미 취락 지역이 형성된 곳이다. 강원도 철원군 오덕리·이평리, 화지리 일대의 보호구역도 시외버스터미널 등 지역 교통 거점 및 취락단지가 형성...

2026.01.14 16:37

윤석열 사형 구형날, 한동훈 제명한 국민의힘…당 갈등 최고조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를 전격 제명했다.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 결정을 뒤집고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계엄을 막고 당을 지킨 저를 허위조작으로 제명했다. 장 대표가 저를 찍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 전 대표 징계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윤리위는 한 전 대표 징계 여부를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날 새벽 밝혔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 가족이 당원게시판에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며 “정당 대표와 가족이 대통령과 당의 지도부를 공격하고 분쟁을 유발해 국민적 지지와 신뢰를 추락하게 한 것은 윤리적, 정치적으로 매우 중차대한 해당 행위”라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윤리위는 한 전 대표가 당시 당대표로서 그에 따른 정치적·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윤리위는 한 전 대표의 게시글 작성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며 당에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2026.01.14 16:27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항소심도 징역 9년 구형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송 대표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13일 나온다.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에서 열린 송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 전 총장은 휴대전화를 제출한 이후 3년이 넘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임의제출을 문제 삼거나 번복한 적이 없다”며 “제출 당사자가 그렇게 주장하는 데도 당사자가 아닌 피고인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정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이성만 무소속 의원 등으로부터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

2026.01.14 16:17

경찰, ‘정치헌금 의혹’ 김병기 첫 강제수사…비위 폭로 전 보좌진 조사도

경찰이 정치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을 받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이른바 ‘3000만원 정치헌금 의혹’을 겨냥해 김 의원 자택과 사무실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시돼 있어 향후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에 따라 경찰이 다른 의혹들을 수사하기 위한 추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7시55분부터 김 의원과 김 의원 부인 이모씨, 김 의원 측근인 이지희 동작구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7시간가량 진행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및 지역구 사무실, 이 구의원의 자택과 동작구의회 사무실, 김 의원 차남의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PC, 서류 등을 확보했다. 이 구의원 사무실에선 포렌식 장비를 통해 PC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김 의원 부부와 이 구의원, 전씨...

2026.01.14 16:13

“법무부 파견 검사·민정수석이 주도”···‘정부안 반대 사퇴’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 규탄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6명이 1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정부 입법예고안에 반대해 사퇴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이 국민의 여망과는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인 한동수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김필성 변호사,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진단의 작업이 개혁의 대상이어야 할 법무부 파견 검사들과 검사 출신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도하에 진행되면서, 해체돼야 할 검찰 권력을 오히려 되살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지난 12일 발표된 정부안을 두고 “자문위원들은 당혹감을 넘어 뒤통수를 맞은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자문위가 검토해 의견을 제시한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많은 내용은 검토조차 되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위원들은 중수청 체계가 법조인인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된 것을 두고...

2026.01.14 15:58

이 대통령, 다카이치와 호류지 방문…5번의 대화 일정, 석별 악수만 3차례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함께 일본 나라현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인 호류지(법륭사)를 방문했다. 전날 정상회담에 이어 이틀째 친교의 시간을 함께한 것으로, 이 대통령은 1박2일 방일 기간 다카이치 총리와 총 5차례 대화하며 친분을 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사이 지역 동포간담회에 참석한 뒤 귀국길에 오른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나라시에 있는 호류지에 도착해 먼저 나와 있던 다카이치 총리와 인사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악수하며 “아우, 손이 차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에도 나라시에 도착한 이 대통령을 숙소 앞에서 기다리며 ‘깜짝’ 맞이를 해 파격 환대를 했다. 이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에 파란색·빨간색·흰색이 배색된 넥타이, 회색 운동화 차림을 했고 다카이치 총리는 푸른빛이 도는 회색 재킷에 검은 치마 정장을 입었다.양 정상은 사찰 앞에서 짧은 환담을 한 이후 주지 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사찰 안으로 입장했다. 호류지...

2026.01.14 15:06

이 대통령, 다카이치와 회담에서 ‘한·중·일 협력’ 강조한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 한·중·일 3국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때는 한·중·일 관계와 관련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개최한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중·일 3국이 최대한의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발표했다. ‘한·중·일 협력 지속’이라는 정부의 외교 기조에 따른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한·중·일 협력 증진을 위한 상설 사무국(TSC)이 서울에 설치돼 있기도 하다.다만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지난해 11월 촉발된 중·일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이라 주목을 받았다. 이 대통령이 3국의 ‘최대 공통점’과 ‘소통·협력’을 강조한 것은 중·일 양측에 관계 안정화 노력을 에둘러 요청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2026.01.14 14:45

[전문]특검, 김용현 등 7명 구형 논고문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아래는 특검팀의 김 전 장관 등 피고인 7명 구형 논고문 전문.“김용현,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2. 피고인 김용현피고인은 경호처장이자 국방부장관으로서, 이 사건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였고, 수사 개시 이후 현재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동일한 입장으로 이 사건 수사와 재판에 임하고 있습니다.피고인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지배·통제한 자로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었습니다.그러므로 앞서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양형 사유들은 피고인에게도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피고인은 경호처장 재직 시부터 피고인 윤석열과 비상계엄을 모의·준비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시 신원식 ...

2026.01.14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