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한국, 중국에 ‘군용기 방공식별구역 진입 자제’ 요청…양국 수색·구조 훈련 재개 논의

한국이 중국에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진입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진입할 경우 비행 정보를 사전에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양국은 2011년 이후 중단됐던 한·중 공동 수색·구조 훈련 재개를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국방부는 5일 중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21차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를 실시했다. 2022년 6월에 열렸던 20차 실무회의 이후 약 4년 만에 개최된 회의다. 최근 한·중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계가 복원되면서 실무진 회의가 재개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측에서는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 중국 측에서는 궈홍타오 국제군사합작판공실 부주임이 각각 양측 대표로 참석했다.한국 측은 이날 회의에서 중국 군용기의 카디즈 진입 문제를 언급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부터 연간 1~2차례 연합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전 통보 없이 카디즈에 진입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12월9일에도 중·러 군용기 9대가 합동훈련을 이유로 카디즈에 진입한...

2026.02.05 18:27

민주당,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법안 발의…소상공인 “쿠팡 핑계로 규제 완화” 반발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5일 발의됐다. 국내 대표적인 새벽배송 업체인 쿠팡에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뒤 대형마트에도 새벽배송을 허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단체는 당정이 쿠팡 견제를 이유로 대형마트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키우는 것이라며 반발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규정한 제12조의2에 추가 조항을 신설해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범위 내에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온라인 배송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기존의 오프라인 영업 규제는 유지된다.김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맞벌이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비 패턴의 변화가 커지고 유통의 중심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주말과 새벽 시간대 소비자들이 온라인 주문과 새벽배송을...

2026.02.05 18:26

[속보]경찰, 쿠팡 로저스 대표 내일 재소환···국회 위증 혐의

경찰이 국회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1차 조사를 받은 지 6일 만이다.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오는 6일 로저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해 12월30∼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를 받고 있다.로저스 대표는 당시 쿠팡이 정부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이른바 ‘셀프 조사’ 의혹과 관련해 “한국 정부 기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는 ‘누가 유출자 접촉을 지시했느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 기관이 저희 직원에게 지시했고, 그에 따랐다”며 “한국 정부가 협조를 요청했고, 쿠팡 내부 결정은 없었다”고 답했다. 또 “여러 차례에 걸쳐 해당 기관(국정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해 달라고...

2026.02.05 18:22

민주당, 의원총회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가닥…중수청은 수사관 일원화

더불어민주당이 5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인력의 이원화 구조는 일원화하고 수사 범위는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 정부안(공소청·중수청 설치법안)을 논의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고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자들의 열망을 생각할 때 (검찰 수사권 폐지는) 상징적 부분”이라고 말했다.김 원내정책수석은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수사 미진이나 지연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다른 수사기관이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 의견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개선 방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실효적인 보완수사요구 방안 등에 대해선 추후 정부가 마련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몫으로 ...

2026.02.05 18:04

새 정부 8달 만에 5번째 특검 출범···최장 170일간 김건희 수사 무마·관저 이전 등 수사

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가 마무리하지 못했던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 특별검사’를 5일 임명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집권 이후 8개월 만에 5번째 특검이 가동하게 됐다.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권창영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를 임명했다고 밝혔다.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한 권 변호사는 18년간 법관으로 일하면서 서울서부지법·서울행정법원·서울남부지법·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간사로 활동했고 중대재해 관련 정부위원회 자문위원도 지냈다.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직을 맡고 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권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출신 전준철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를 특검 후보자로 추천했다.권 변호사는 특검 임명 직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철저한 사실 규명과 엄정한 법리 적용, 치...

2026.02.05 18:04

[속보]이 대통령, 2차 종합 특검에 권창영 변호사 임명…조국혁신당 추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3대 특검 활동 종료 이후 추가 수사를 맡을 이른바 2차 종합 특별검사로 권창영 변호사를 임명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로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실이 밝혔다.권 변호사는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특검 후보다. 그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8기를 수료했다. 1999년부터 18년간 서울고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으며,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과 대검찰청·해양수산부 중대재해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노동법 전문가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도 맡고 있다.

2026.02.05 17:51

[인터뷰] 위성락 “무슨 파, 무슨 파 논란···외교 성과에도 ‘경질’ 주장도 있지 않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처럼 대립하는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고 분단돼 있는데, 핵으로 무장한 상대방은 비타협적인 안보 여건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반전 드라마를 쓰며 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놨는데 구조의 한 축인 관세협상이 흔들리면서 새로운 어려움이 던져졌다”고 말했다.위 실장은 지난달 2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 재인상을 발표한 이후 “관세 합의가 흔들린 영향이 다른 분야에 미치고 있다. 예정돼 있던 협의들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대통령 취임 8개월 성과를 꼽는다면.“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난제에다 안보 문제 등 다양한 주문까지 안고 시작했다. 그러나 세간의 예상과 반대로 일종의 반전 드라마를 썼다. 대일 관계도 반전시켰고 무엇보다 미국과 관세협상, 안보협상 타결이라는 두 개의 기둥을 마련해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었다. 숙원이던 농축·재처리,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

2026.02.05 17:49

‘야 이XX야, 너 맞을래?’ ‘그만 입 닥쳐요’···폭언 어록 항의로 난장판 된 김용원 인권위원 퇴임식

각종 폭언과 반인권 행보를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5일 퇴임했다. 퇴임식에는 인권위 노조와 기독교단체 회원들이 몰려와 김 위원에 대해 비판과 칭찬을 쏟아내면서 아수라장이 펼쳐졌다. 이날 김 위원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상정하고 통과시킨 것을 자신의 대표적 성과로 꼽았다.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김 위원 퇴임식은 시작 전부터 소란스러웠다. 퇴임식에 앞서 인권위 노조원들은 손팻말을 들어 단체로 항의시위를 벌였다. 팻말에는 ‘야 이XX야, 너 맞을래?’(2025년 1월), ‘입 좀 닥치세요. 입 닥치라고 했습니다. 그만 입 닥쳐요’(2024년 12월) 등 김 위원이 그동안 인권위 회의 등에서 했던 막말을 적었다.한 인권위 직원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사진을 들고 나와 “(김 위원이)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인데도 불구하고 박 전 수사단장의 긴급구제를 짓밟았...

2026.02.05 17:29

이 대통령, 콕 집어 언급하자···CJ제일제당·삼양사, 설탕·밀가루 가격 ‘최대 6%’ 인하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설탕과 밀가루 전 제품 가격을 최대 6% 인하한다. 표면적인 이유는 물가 안정에 동참하기 위해서지만, 최근 검찰이 설탕·밀가루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해 재판에 넘긴 여파로 풀이된다. 설탕·밀가루 가격 인하 움직임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지 주목된다.CJ제일제당은 지난달 초 업소용 설탕과 밀가루 가격을 각각 평균 6%, 4% 인하한 데 이어 일반 소비자용 설탕·밀가루 전 제품 가격을 내린다고 5일 밝혔다. 인하율은 백설 하얀설탕, 갈색설탕 등 소비자용 설탕 제품이 평균 5%로, 최대 6%에 이른다. 백설 찰밀가루, 박력1등·중력1등·강력1등 밀가루는 전 제품을 평균 5.5%, 최대 6% 인하한다.CJ제일제당 측은 “최근 국제 원당·원맥 시세를 반영하고 정부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가격을 내리기로 했다”며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부담을 더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삼양사도 소비자용 및 업소용 설탕과 밀가루 가...

2026.02.05 16:53

조국 “당 작다고 자존심까지 없는 건 아냐”···이언주 ‘숙주’ 언급에 불쾌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에 “당이 작다고 자존심까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합당을 두고 벌어지는 내부 혼란을 신속히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합당 제안 후 여당 일각에서 혁신당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자 불쾌감을 표현한 것이다.조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님의 공개 (합당) 제안 후 혁신당은 차분하고 질서 있게 내부를 정리하고 다음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 대표는 “그런데 제안을 한 민주당 내부 파열음이 격렬하다”며 “노선과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부 논쟁 과정에서 혁신당과 저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우당에 대한 예의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 상상에 상상을 더한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며 “신속히 내부를 정리해주기 바란다. 민주당원들의 집단지성을 믿는다”고 말했다.당내에 ...

2026.02.05 1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