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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3월11일 시작…1심서는 무죄 판결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3월11일 시작…1심서는 무죄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11일 시작한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3월1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지난 11월25일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지 100여일 만에 항소심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측 입장을 확인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이 대표는 2019년 2월쯤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위증교사)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던 때였다.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  ‘대왕고래’ 실패···예산 복구 외쳤던 국민의힘 ‘머쓱’

    ‘대왕고래’ 실패···예산 복구 외쳤던 국민의힘 ‘머쓱’

    윤석열 대통령이 띄운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연일 대왕고래 예산 복구를 주장한 국민의힘이 머쓱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라며 그간 대왕고래 예산삭감을 들어 민주당을 비판한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6일 오후 6시 현재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 발표와 관련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불과 3일 전에도 당 지도부가 나서 야당의 관련 예산 삭감을 비판한 만큼, 이날 정부가 프로젝트 실패를 발표하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에서 1차 탐사 시추를 진행한 결과 가스 징후는 발견했으나 경제성을 확보할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다.대왕고래 프로젝트는 국민의힘이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하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데 동원한 단골 주제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
  •  재등판 군불 넣는 한동훈···윤 대통령 헌재 변론 종결 후 2월말 유력

    재등판 군불 넣는 한동훈···윤 대통령 헌재 변론 종결 후 2월말 유력

    지난해 12월 중순 대표직에서 사퇴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정치 원로들과 회동하며 정치권 복귀를 위해 몸을 풀고 있다. 2월 말 복귀가 유력 거론된다. 일단 강경 지지층의 비판을 피하지 않고 복귀하되, 이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 한 전 대표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으로 바뀔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6일 복수의 친한동훈(친한)계 인사들에 따르면, 한 전 대표 복귀 시점으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이 예상되는 2월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헌재 선고가 이르면 3월 중순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선고에 앞서 한 전 대표가 재등판해야 한다는 의견이 친한계에서 나온다. 한 친한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차피 한 전 대표가 나오면 욕을 할테니 탄핵 선고가 나기 전에 나와서 욕을 먹어야 한다”며 “(탄핵이 인용되는) 판결이 나면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한 전 대표가 김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유인...
  •  민주, 대왕고래 1차 시추 실패에 “예측 가능했던 결과···원점 재검토 해야”

    민주, 대왕고래 1차 시추 실패에 “예측 가능했던 결과···원점 재검토 해야”

    더불어민주당은 6일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의 1차 시추가 사실상 실패로 끝나자 “정부는 프로젝트를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던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이 야심차게 발표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 결과,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위원들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연구 및 검증, 그리고 과학적 데이터를 수반한 국민 설득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불통과 무능, 협작은 막대한 국민 세금을 낭비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고 비판했다.이들은 또 정부가 그간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와 주고받은 자료를 영업기밀이라며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던 점 등을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  민주, ‘정년 연장’ 논의 추진···‘52시간 특례’ 뺀 반도체특별법 선처리 제안

    민주, ‘정년 연장’ 논의 추진···‘52시간 특례’ 뺀 반도체특별법 선처리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정년 연장’ 공론화에 나섰다. 주52시간 특례로 논쟁의 중심에 선 반도체특별법에 대해선 ‘주52시간 근로 상한 예외’ 조항을 빼고 여야 간 합의된 사항만 담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급속한 고령화, 저출생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법정 정년의 연장을 논의하는 문제도 이제 시작할 때”라며 “국회에서 공론화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진 의장은 “현행 정년 제도를 고수하면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 5년여간의 공백을 메우기가 어렵다”며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왔지만, 윤석열 내란 사태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철수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춰 법정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의 약점 중 하나로 꼽히는 ‘노년 정책’의 일환으로 정년 연장이 본격 추...
  •  민주당, ‘4%’ 성장계획 발표…“대한민국 성장 회복이 최대 과제”

    민주당, ‘4%’ 성장계획 발표…“대한민국 성장 회복이 최대 과제”

    더불어민주당이 4%대 성장을 목표로 한 집권계획을 발표했다.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성장 우선’ 전략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민주당 대선 준비 정책기구인 집권플랜본부는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열고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주형철 집권플랜본부 K먹사니즘본부장은 빅테크 기업·인공지능(AI)·문화·안보 주도 성장을 강조하며, 현재 1%대인 경제성장률을 5년 내 3%대로 끌어올리고 10년 내엔 4%대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유니콘 기업 100개와 시가총액 100조원 이상 기업 6개를 육성하겠다는 비전도 내놨다.총괄본부장인 김민석 의원은 “현 시점 대한민국의 최대 숙제 중 하나는 민주주의와 성장의 회복”이라며 “성장의 회복이 절박한 과제인가(라고 묻는다면) 답은 그렇다이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민주적 성장 전략은 민주, 복지, 평화와 함께 민주당의 전통이자 정체성의 하나”라며 “성장 우선이라...
  •  윤석열 “상황 보니까 홍장원·곽종근이 탄핵공작 시작”

    윤석열 “상황 보니까 홍장원·곽종근이 탄핵공작 시작”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실행한 뒤 내란 혐의 수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받는 상황을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당시 자신의 지시를 받은 뒤 이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작의 시초’로 지목했다. 홍 전 차장과 곽 전 사령관이 자신의 발언을 오해했거나 거짓으로 전달해 자신이 탄핵되고 내란죄로 구속 기소되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강변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그저께랑 오늘 상황을 보니까 (지난해) 12월6일부터 (공작) 상황이 시작됐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4일 5차 변론과 이날 6차 변론에 각각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홍 전 차장과 곽 전 사령관을 공작의 시작으로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6일 홍장원의 공작과, 12월6일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
  •  ‘내맘대로’ 권한행사 최상목···여권에서도 “자기가 대통령인 줄 아나”

    ‘내맘대로’ 권한행사 최상목···여권에서도 “자기가 대통령인 줄 아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내맘대로’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원하는 사안에는 국정안정을 명분 삼아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곤란하거나 원치 않는 사안에는 여야 합의를 요구하고 권한대행의 한계를 명분삼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전날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을 치안정감으로 승진 내정했다. 3명의 경무관(조정래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국정상황실 남제현 경무관·국무조정실 박종섭 경무관)도 치안감으로 승진 내정했다. 최 권한대행이 이들의 승진을 승인했다.최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소극적 권한 행사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전날 이뤄진 경찰 고위급 인사에 대해 “권한대행께서 앞선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서 장관들 책임 하에 할 수 있는 인사는 책임을 지고 장관들이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다”며 “(그런 연결선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통화에...
  •  이준석 “여당 사전투표 폐지까지···이 정도면 반지성 아니라 무지성”

    이준석 “여당 사전투표 폐지까지···이 정도면 반지성 아니라 무지성”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6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전투표 재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여당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올라타 이제는 사전투표 폐지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이 정도면 반지성이 아니라 무지성”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권 위원장의 이날 기자간담회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적었다.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또한 대선, 지방선거, 총선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하였고, 대통령 후보 당시에도 적극적으로 사전투표를 독려했다”며 “그렇다면 사전투표에 의한 부정선거 가능성을 의심하는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독려한 ‘부정선거의 수괴’라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방식으로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어낼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비꼬았다.이 의원은 “사전투표는 본인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투표방법이고 그래서 최대한 많은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라며 “자...
  •  오세훈 “명태균 수사 빨리 해달라” 검찰에 의견서 제출

    오세훈 “명태균 수사 빨리 해달라” 검찰에 의견서 제출

    오세훈 서울시장 측 법률대리인은 6일 “명태균씨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창원지방검찰청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 3일 제출했다”고 밝혔다.법률대리인 측은 “의견서에 사건을 접수한 지 2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수사에 아무런 진척이 없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고소인의 명예가 더욱 실추되고 있다는 입장을 담았다”고 밝혔다.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수사 지연으로 이른바 ‘명태균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야권이 종종 정쟁거리로 활용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가 하면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어 빠르게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3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명 씨와 언론사 대표 등 12명을 검찰에 고소한 바있다.신 대변인은 “이번 수사 촉구 의견서 제출 또한 오 시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이렇게 수사 촉구서를 제출하게 된 것은 고소사건에 대해 신속한 수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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