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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이재명 무죄 환영한 김부겸에 “의미없어” 댓글 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를 환영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SNS 글에 민주당 현역 의원이 평가절하하는 듯한 댓글을 달았다.27일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전날 이 대표의 2심 판결이 나온 뒤 페이스북에 “당원으로 한시름 덜었다”며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헌정질서의 위기”라고 적었다. 김 전 총리는 이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과 산불 대응을 강조했다.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김 전 총리의 이 글에 “전혀 의미없는...”이라고 쓴 댓글을 달았다. 당 소속 전 총리의 글에 현역 의원이 평가절하로 보이는 반응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은 이례적이다. 박 의원 주변에서는 그가 직접 글을 쓴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맥락을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박 의원의 댓글이 알려지자, 민주당 일부에서는 “당내 통합에 저해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반응이 나왔다. ... -
검찰, ‘이재명 무죄’ 불복해 상고···“도저히 수긍 어려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불복해 27일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나오게 됐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5시19분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밝혔다.서울고법은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이후 대법원은 검찰 등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내게 되고, 검찰은 이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이 대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직후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대표)의 발언에 대한 일반... -
산불 확산에 ‘벚꽃 추경’ 탄력받나···여 “예비비 복원” 야 “산불 추경”
정치권에서 한동안 주춤했던 추경(추가경정예산)안 논의가 산불 대응을 계기로 탄력받고 있다. 다만 여당은 야당이 삭감한 정부 예산안의 재난 대응 예비비 복원을 요구하고, 야당은 추경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예비비 복원에는 선을 그어 실제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정부 예산안에서 삭감한 재난 대응 예비비의 추경 편성을 재차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산불 피해 지원에 (예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절기 태풍·홍수 피해를 염두에 둔다면 재난 예비비 복구는 반드시 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예산 삭감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고, 예비비 추경 편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난 대응 예비비 추경 편성을 반대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정책위의장은 “고소득자, 저소득자 가리지 않고 돈을 뿌리자는 소비 쿠폰과 지역화폐 추경에는 목을 매는 민주당이 정작 예기치 못한 화마... -
러시아 외교차관 “김정은 방러 준비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준비 중이라고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이 27일(현지시간) 밝혔다.러시아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루덴코 차관은 이날 ‘러시아와 인도-양국 관계를 위한 새로운 의제를 위해’ 콘퍼런스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루덴코 차관은 “우리는 언제나 모두와 방문 교환에 대해 협상한다. 우리는 늘 준비한다”며 “나는 말 그대로 2주 전에 북한에 있었고 다른 문제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다.루덴코 차관은 지난 15일 북한을 방문해 최선희 북한 외무상 등과 만나며 ‘최고위급 접촉’ 등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힌 바 있다.루덴코 차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의 올해 평양 방문도 준비되고 있다며 “우리 북한 친구들과 전략적 대화를 계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 대화는 최 외무상이 지난해 11월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 -
탄핵심판 선고 4월로···장기화에 야당 투쟁 방식 고민, 여당은 숨고르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결국 4월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의 선고기일 미지정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여야의 대응법도 변화를 맞고 있다. 야권은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총력전을 이어가는 동시에 장외투쟁 강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언론을 통한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에서 발표한 담화문에서 “선고가 지연될수록 우리 사회가 감당할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들께서 최대한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달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매일 헌재의 선고기일 통보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국민 일상이 되어야겠느냐”며 “지금은 헌재의 시간이지만 국민의 시간 없이 헌재의 시간도 없다”고 말했다.헌재 선고가 사실상 다음 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자 단식, 도보행진, 삼보일배 등으로 총력전을 펼치던 야권은 투쟁 수위를 더 끌어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 -
장진호 전투 전사 국군 병사, 75년 만에 가족 품으로
6·25전쟁 당시 함경남도 장진호 전투에서 숨진 국군 병사의 유해가 75년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갔다.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은 27일 고 김석연 일병의 유해와 신원확인통지서 등을 경기 하남에 사는 딸 김문숙씨(79)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딸 김씨는 “너무 어린 나이였기에 솔직히 아버지의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지만, 유해를 찾았다고 하니 이제 아버지라는 실체가 느껴진다”고 말했다.김 일병은 1922년 서울 중구에서 3남 1녀 중 첫째로 태어났다. 1944년 동갑인 아내와 결혼해 1남1녀를 얻었다. 1950년 6월 전쟁이 발발하자 김 일병은 피난길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너무 어렸던 둘째 아들은 미처 데려오지 못했다.김 일병은 1950년 8월 카투사(KATUSA·주한미군 배속 한국군)로 입대했다. 그해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벌어진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했다. 장진호 전투는 미 제1해병사단과 제7사단 31연대 등 유엔군이 북쪽으... -
중국 구조물 설치, ‘해양경계획정’ 우위 선점 위한 포석인가
중국이 한·중 사이에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서해 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법상 구조물 설치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 중국이 향후 한국과 경계 획정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데 해당 구조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를 두고 “정부는 서해에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서해에서 해양 질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중국 측과도 필요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이번 논란은 지난달 26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이 서해에서 중국 구조물 2개를 점검하려 했다가 중국 민간 선박이 이를 제지한 사실이 지난 18일 알려지며 불거졌다. 선란 1호 및 2호로 불리는 구조물은 중국이 2018년과 2024년에 각각 설치한 것으로 알... -
법원, 김용현 등 2차 공판 비공개로···정보사 대령 증인신문 기밀내용 우려
법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에서 국군정보사령부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그러자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공개재판 원칙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반발했다. 이를 둘러싸고 40분가량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7일 김 전 장관과 전 정보사령관인 퇴역 군인 노상원씨,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 등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전환했다.앞서 재판부가 정보사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가 동원된 상황 등을 살펴보겠다고 하자 검찰은 비공개 재판 신청서를 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정보사의 경우 업무 자체가 기밀에 해당한다. 현역 군인인 증인들의 소속 군부대에서 국가안전보장 위해에 대한 우려로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그러자 피고인 ... -
북, 러시아 추가 파병 3000여명…경의선 송전탑에 감시카메라 달아
북한이 지난 1~2월 러시아에 3000여명의 병력을 추가 파병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지난해 1만1000여명을 파병한 데 이은 추가 파병 규모를 군 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북한은 또 경의선 인근 송전탑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최근 북한군 동향’ 자료에서 “지난 1~2월간 약 3000명 이상이 증원 개념으로 추가 파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달 27일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추가 파병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군 관계자는 추가 파병 규모를 1000여명으로 추정했는데, 이번에 합참이 3000여명으로 공식 확인한 것이다.합참은 지난해 10월 파병된 북한군 1만1000여명 중 40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외신은 지난 1월 23일 서방 정보당국을 인용해 북한군 사상자가 4000여명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70㎜ 자주... -
![[판결돋보기]이재명 살린 ‘이재명 판례’, 검찰엔 패착 된 ‘변경 공소장’](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5/03/27/news-p.v1.20250326.e868561db0504626a36e58e5981bd643_P1.jpeg)
판결돋보기이재명 살린 ‘이재명 판례’, 검찰엔 패착 된 ‘변경 공소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가 문제 삼았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모두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여기에는 5년 전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던 이른바 ‘이재명 판례’와, 이번 항소심에서 한 차례 변경하고도 불명확하다는 평가를 받은 검찰의 공소장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백현동 발언=의견 표명’ 근거 된 ‘이재명 판례’는 무엇?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가 지난 26일 항소심 선고에서 이 대표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했다”는 발언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2020년 7월 이 대표의 다른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었다.이 대표는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고 선거 과정 중에 거짓말한 혐의(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으로 2018년 기소됐는데, 1심은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이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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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돋보기]이재명 살린 ‘이재명 판례’, 검찰엔 패착 된 ‘변경 공소장’](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5/03/27/news-p.v1.20250326.e868561db0504626a36e58e5981bd643_P1.webp)
![[전문]곽종근 “대통령님, 정녕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으십니까”](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3/27/news-p.v1.20250224.efa6aeb992f5482a8b4f81a14559dd55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