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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모수개혁 연금 개정안 이달 중 처리”…논의 주체 둔 이견은 여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모수개혁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달 중 처리하는 목표를 세우고 논의에 들어갔다. 여야는 모수개혁부터 할 수 있다는 점에선 일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논의 주체를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입장문을 통해 “모수개혁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월 내에 처리하려 한다”라며 “이를 위해 2월 3번째 주에 복지위 법안소위를 열어 법안을 심사하고, 이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이 조금 더 (다루기) 손쉽게 될 수 있다면 모수개혁부터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입장에 일부 동의하는 기류를 보였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4일 비공개로 만나 이같은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당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입장이었다.국민연... -
‘외상중증의 수련센터’ 놓고 오세훈-박주민 설전…“내가 살려” VS “거짓말”
국내 최초 중증외상 전문의 육성 병원인 ‘고대구로병원 수련센터’ 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오 시장이 “예산이 삭감돼 폐쇄되려던걸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 막았다”고 밝히자 박 의원은 “예산 삭감한건 정부인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6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생명의 최전선, 서울시가 지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수련센터 지원 내역을 공개했다.고대구로병원 수련센터는 2014년 국내 최초 보건복지부 지정 서울지역 외상전문의 집중 육성 병원으로 지정됐다. 그간 정부 예산 지원을 받아 운영됐지만,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원예산 9억원이 전액 삭감돼 이달 28일까지만 운영을 할 예정이었다.오 시장은 글에서 “수련센터가 문 닫을 위기에 처해 위기를 막을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했고, 서울시의 재난관리기금 5억 원을 투입해 수련 기능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나아가 다른... -
속보
곽종근 “윤석열·김용현에게서 철수지시 받은 적 없다···내 판단으로 철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사당에 군 병력을 출동시킨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에게 병력 철수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곽 전 사령관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된 후 병력 철수는 증인의 판단이냐’고 묻는 국회 측 대리인단 질문에 “그렇다”라며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서) 철수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곽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김 전 장관에게서 전화가 와서 (내가) ‘국회와 중앙선관위 세 군데 임무를 중지하고 철수하겠다’고 해서 철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바로 장관과 계엄사령관을 즉시 제 방으로 불러 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도 같은 날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 -
이진동 대검 차장, 김용현 조사 전 비화폰 통화 논란···“자진출석 설득하려고”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검찰 조사 전 서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차장검사는 6일 국회에서 “김 전 장관의 자진 출석을 설득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이 차장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당시 김 전 장관이 군사 보호시설 안에 있어 영장을 받아도 승인 없이는 집행할 수 없었다”며 “자발적인 출석이 가장 중요했다. 수사팀에서 설득이 어렵다고 해서 제가 직접 장관과 통화해서 설득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이 차장검사는 김 전 정관이 지난해 12월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 전쯤 김 전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김 전 장관은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은 뒤 당일 긴급 체포됐다.당시 김 전 ... -
태국 총사령관 만난 합참의장…“군사협력 확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이 6일 쏭윗 눈팍디 태국 총사령관(육군 대장)과 만나 양국 군사협력 확대를 논의했다.김 의장과 눈팍디 사령관은 국방부 연병장에서 환영 의장행사를 한 뒤 면담을 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양측은 역내 안보에 대한 인식과 공동 대응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 했다고 합참은 전했다. 합참의장과 태국 총사령관이 만난 것은 2016년 이후 9년 만이다.김 의장은 “태국은 6·25전쟁 당시 함께 싸운 핵심 우방국”이라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국제사회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합참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국의 사이버·드론 분야 협력, 연합훈련 등 양국의 군사협력이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한국은 태국에서 열리는 다국적 연합훈련 ‘코브라 골드’에 2010년부터 참여하는 등 군사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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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단수 위협받은 언론사들, 윤석열 정부서 광고료 줄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사태 당시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일부 언론사들의 정부 광고료가 현 정부 들어 정체되거나 감소한 것으로 6일 나타났다. KBS와 TV조선 등 보수 성향 매체의 정부 광고료는 대폭 늘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4년 정부광고 집행내역 자료에 따르면 MBC에 대한 정부 광고료는 2022년 448억7200만원에서 2024년 414억6400만원으로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JTBC 광고료는 같은 기간 99억7400만원에서 88억9000만원으로 10.8% 줄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했다.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 보수 편향 논란이 인 KBS에 대한 정부 광고료는 2022년 553억9100만원에서 2024년 630억6200만원으로 13.8% 증가했다. 종합편성채널인 TV조선은 2022년 79억7200만원에서 2024년 122억2100만원으... -
중앙선관위 “딥시크 접근 차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Deepseek)의 접속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정보 보안을 이유로 딥시크 금지령을 속속 내리고 있다.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선관위도 딥시크 접근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정보 유출 예방을 위해 생성형 AI 사용 유의사항을 내부 직원들에게 안내하고, 기술적 우려가 다수 제기되고 있는 딥시크는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환경부·경찰청·금융위원회 등이 개인정보 보안을 이유로 딥시크 접속 차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우선 잠정적으로 딥시크 보안에 관한 문제점들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조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통일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도 이날 접속을... -
계엄 가담한 장군들, 강제 휴직…지난달 보직해임에 이은 조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장성급 지휘관들이 6일 강제로 휴직 조치됐다. 지난달 보직해임에 이은 조치다.국방부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이날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8일만인 지난달 20일 보직에서 해임됐다.기소휴직은 재판에 넘겨진 이를 강제로 휴직시키는 조치다. 기소휴직 상태에서는 월급을 50%만 받으며, 차후 보직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소휴직을 시키는 이유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도 조만간 기소휴직 발령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 총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박 총장에 대한 보직해임 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심의위원은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와 선임자 3~7명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4성 장군인 육군총장의 상급자는 현재 김명... -
속보
곽종근 “윤 대통령이 ‘데리고 나오라’고 한 대상, 국회의원이 정확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사당에 군 병력을 출동시킨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해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것이 맞다고 거듭 밝혔다.곽 전 사령관은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들이 맞느냐”는 국회 측 대리인단 질문에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곽 전 사령관은 “당시 707특임대원이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국회 관계자 등과)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건물 안쪽으로는 (특임대) 인원이 안 들어간 상황이었다”며 “그 상태에서 (윤 대통령)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본관 안에 작전 요원들이 없었기 때문에 (끌어내라는 대상이) 당연히 의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윤 대통령 측 신문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게... -
이재명 ‘우클릭’에 복잡한 시선···지지층 확장일까, 빗나간 구애일까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주52시간 노동 기준에 예외를 두는 반도체특별법도 수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보수에 가까운 실용주의자’를 자처한 이 대표의 외연확장을 노린 행보로 분석된다. 이 대표의 ‘우클릭’은 대권 전략으로 굳어지는 분위기이지만 당 안팎에선 그 효과에 의문을 가진 이들도 적지 않다.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업이 앞장서고 국가가 뒷받침해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성장’을 내세웠다. 대표공약이었던 ‘기본사회’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흑묘백묘론’을 거론하며 “탈이념(진영)”을 강조했다.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 특례 조항도 노동계와 당내 반발이 있지만 이 대표가 결국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이 대표 측은 중도층이 중요 기준으로 삼는 건 이념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변화라고 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패한 주원인 중 하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