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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와 고위급 회담도 감감…정상회담 한 일본과 비교
일본이 최근 미국과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대미 외교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과의 고위급 대면 접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방미는 무산됐고, 한·미 정상 간 통화도 성사되지 않은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서 한국이 뒷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0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오는 14~16일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한다. MSC는 세계 최대 규모의 연례 국제안보포럼이다. 회의에는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참석하는데, 마크 루비오 국무부 장관도 동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양자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는 MSC를 계기로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이 만난다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간 첫 고위급 대면 접촉이 된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한·미 동맹의... -
‘허위 재산 신고’ 혐의 김남국 1심 무죄…“국회 공무방해 아냐”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정 판사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재산 신고에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김 전 의원은 이날 선고 이후 “코인 투자는 주식 투자와 다를 바 없는 합법적 경제활동”이라며 “법 개정으로 (코인이) 재산 신고 대상이 됐는데도 숨긴 의원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는 없었다는 점에서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였다”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
![[화보]아파치 헬기와 스트라이커 장갑차 …올해 첫 한·미 제병협동 실사격 훈련](https://img.khan.co.kr/news/c/190x140/2025/02/10/news-p.v1.20250210.e7371882ba474fefa53c549bcf26f200_P1.jpg)
화보아파치 헬기와 스트라이커 장갑차 …올해 첫 한·미 제병협동 실사격 훈련
한·미 육군이 올해 첫 제병협동 실사격 훈련을 3일 실시했다.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2신속대응사단·15보병사단과 미 2사단 및 한미연합사단은 이날 경기 포천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한미연합 제병협동 실사격 훈련’(CALFEX)을 실시했다고 육군이 밝혔다. 제병협동훈련은 보병·기갑·포병·항공 등 다양한 병과부대가 함께 작전을 하는 것으로, 기계화부대의 일반적인 전술이다.이날 훈련에는 각 사단에서 1개 대대씩 총 2000여명의 병력이 참가했다. K1A2전차·K21보병전투장갑차·미 스트라이커 장갑차·미 아파치 헬기(AH-64E)·미 선더볼트 공격기(A-10) 등 150여대의 장비가 투입됐다.연합 소부대를 꾸린 한·미 장병들은 근접항공지원·포병사격·공중강습작전·기동부대 실사격·복합장애물 지대 개척 등의 전투기술을 익히며 연합작전의 수행능력을 높였다.이날 훈련은 지난해 10월 한국에 순환 배치된 미 2사단 및 한미연합사단 소속 스트라이커 여단의 한반도 적응과 한국군과 ... -
문재인 “윤석열 정부 탄생 사과” 인터뷰에…민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깊은 성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탄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사과한 인터뷰가 10일 공개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깊은 성찰”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최근 불거진 친이재명(친명)계와 비이재명(비명)계의 신경전이 종식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다만 일각에선 문 전 대통령이 더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한겨레 인터뷰에서 “총체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데 대해선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가장 단초가 된 것이라 후회가 된다”며 자신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에 몸담았던 인사들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문 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가 4명이었는데 윤석열 후보자만 말하자면 검찰개혁에 대해 ... -
김문수 “제일 좋은 건 대통령 복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해 “제일 좋은 건 대통령이 빨리 복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두고는 “재판하기도 전 ‘계엄은 내란’ 등식은 어느 법조문에도 없다”며 “계엄은 대통령 고유 권한 중 하나”라며 윤 대통령을 엄호했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밑에 총리도 장관도 없고 장관을 임명하지도 못하는 게 얼마나 큰 국가적 손해냐”며 이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방산은 국가가 보증해줘야 AS나 추가적 방산 (수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국가 신인도와 신뢰성, 지속성 등 국가의 여러 우월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대표자가 없다”며 “적어도 총리라도 빨리 돌아오고, 장관이라도 임명하든 해야지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 전체 마비가 국익, 국민에게 도움이 되느냐를 당정협의회에서 절감했다”고 덧붙였다.김 장관은 윤... -
당정, 10대 국방 기술에 2027년까지 3조 투자 추진
당정은 10일 방산업계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별연장근로 시간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산업계의 요청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K-방산 수출 지원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방산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한 뒤 이같이 전했다.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등이 함께했다.당정은 우선 AI·우주·첨단소재·유무인 복합 체계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총 3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방산 소재·부품 분야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위해 업체당 최대 50억원을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방산업계는 납기 준수를 위해 180일 범위 내 특별연장근로 시간제를 적극... -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부정선거 온상’이라는 국힘 인천시의원들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론이 인천 송도에 있는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로 불똥이 튀었다.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원들이 갖은 노력으로 유치한 국제기구인 A-WEB을 부정선거의 온상이라며 퇴출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원들은 10일 ‘세계 부정선거 온상,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퇴출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중앙선관위의 보호 아래 짬짜미로 태어난 A-WEB은 전자투표기 등 부정선거 시스템을 세계 곳곳에 보급해 해당 국가들로부터 부정선거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지난 10년 이상 A-WEB 이 인천에 뿌리 박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국제적 선거 조작 네트워크의 중심지로 변질한 A-WEB이 더 이상 대한민국 영토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며 즉각적인 폐쇄 및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A-WEB 회원국 중 일부 국가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 -
김경수 “이재명도 ‘다양성 아쉽다’ 해···다양한 요리 있는 식당 돼야”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10일 “복당 후 이재명 대표와 통화했고, 이 대표가 다양성이 구현되는 당이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요리가 상에 올라와야 좋은 식당이 될 수 있다”며 당내 다양성 확대를 거듭 강조했다.김 전 지사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복당 이후 이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대표도) ‘우리 당이 좀 더 다양성이 구현돼야 하는데, 요즘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다.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전했다.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귀국한 김 전 지사는 개헌과 당내 통합 등과 관련한 공개적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 대표와 친이재명계를 향해 지난 총선 과정에서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모욕·폄훼 발언 등을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김 전 지사는 SNS에 해당 게시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 -
국민의힘, 이재명 교섭단체 연설에 “잘사니즘? 뻥사니즘”
국민의힘은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반성과 자기성찰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가 강조한 ‘잘사니즘’에 대해서는 “뻥사니즘”이라고 했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김 대변인은 “반대 세력을 전부 내란 옹호세력 또는 내란 동조 세력으로 모는 것을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김 대변인은 이 대표가 발표한 정책들에 대해서는 “정말 말이 아닌 행동으로 좀 실천되기를 바란다”며 “잘사니즘 이건 뻥사니즘으로 표현하고 싶다”고 했다.김 대변인은 또한 “민주당과 이 대표는 지지율 떨어져서 우클릭하는 경향이 있다”며 “우향 깜빡이를 켰으면 계속 우측으로 달려주길 바란다. 이것이 이 대표가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테이블에 올려놓고 충분하게 토론하고 의논해서 나와... -
국힘 대변인, ‘동대구역 집회’ 보도 방송사 일일이 평가…여당 잣대로 언론 압박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10일 지난 주말 대구에서 대규모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대한 방송사 보도들을 비교하며 일부 방송사를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거대 정당이 자신들의 잣대로 방송사를 압박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는 발언이었다. 신 대변인은 “방송사에 그 정도의 공적 기능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신 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8일 동대구역 집회에 대한 각 방송사의 메인뉴스를 분석했다며 “꼭지 배분이나 제목 뽑는 것이 편향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대변인이 당 지도부 회의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는 브리핑 자리에서 작정하고 언론 비평을 한 것이다.신 대변인은 먼저 지상파 뉴스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KBS에 대해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를 같은 비중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다 보니 자세한 비교가 없어서 똑같은 규모로 집회 있던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MBC를 두고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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