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경향신문

정치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이진관, 박성재에 “계엄 실제로 반대한 게 맞냐”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이진관, 박성재에 “계엄 실제로 반대한 게 맞냐”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던 이진관 부장판사가 9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에 반대한 게 맞느냐”고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을 열었다. 박 전 장관은 계엄에 가담해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 박 전 장관의 행동과 이에 관한 인식을 캐물었다. 이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말에 따르면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한 거 같은데, 실제로 반대한 게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 전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렸다”며 “제가 반대하는 모습을 못 봤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 거 같은데,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계엄 문제에 관해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박 전...

연재

2026.02.10
  • 장동혁 “선거 연령 16세로 낮춰야”…10대 보수화 경향 노렸나
    장동혁 “선거 연령 16세로 낮춰야”…10대 보수화 경향 노렸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6·3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만16세로 낮출 것을 제안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재차 요청했다. 장 대표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는 델타포스를 보내고 이란에는 함대를 보냈지만 한국에는 관세 폭탄을 떨어뜨렸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사회적 판단력에 있어 성인들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선거 연령 하향을 주장했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낮출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10~20대가 보수화 경향을 보인 만큼 선거 연령 하향이 보수정당에 유리할 것이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장 대표는 “16세 이상이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알바를 하거나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근로에 따른 세금도 납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실의 정치화에 대한 부모님들의 ...

    2026.02.04 16:47

  • 강선우 수사 마무리 수순…김병기 소환은 왜 늦어지나
    강선우 수사 마무리 수순…김병기 소환은 왜 늦어지나

    지난해 12월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간 대화 녹취록 보도로 불거진 강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의혹’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두 번째로 경찰에 소환돼 11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이 돈을 받은 강 의원, 돈을 준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느냐 마느냐만 결정하면 된다는 전망이 나온다.강 의원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되면서 이제 김 의원에게 관심이 쏠린다. 김 의원은 강 의원보다 먼저 개인 비리 등이 드러났는데 아직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밤까지 강 의원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지난 한 달가량 동안 돈을 주고, 받고, 전달한 주요 피의자 3인에 대해 총 10차례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등 1억 공천헌금 수사에 집중해왔다. 경찰은...

    2026.02.04 16:38

  • [단독]‘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 수사’ 서울고검TF 팀원 전원 물갈이, 결론 발표 늦어지나
    [단독]‘대북송금 진술회유 의혹 수사’ 서울고검TF 팀원 전원 물갈이, 결론 발표 늦어지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팀원 3명이 최근 인사에서 모두 전보 발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부터 수사를 해온 TF는 최근 핵심 관련자 소환조사도 마쳐 결과 발표가 임박해 보였는데 이번 인사로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9일 법무부가 발표한 ‘2026 상반기 검사 인사’에서 서울고검TF 수사팀 4명 중 3명이 인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이 수사팀은 총 4명으로, 곽영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사법연수원 33기)과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명이 한 팀이었다. 곽 부장검사를 제외하고 모두 다른 지방검찰청으로부터 파견돼 수사를 진행해왔는데 이들 3명이 모두 이번 인사로 이동하게 됐다. 부장검사 2명은 4일자로, 평검사 1명은 오는 9일자로 전보됐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는 TF에 곽 부장검사만 남게 됐다.TF는 지난달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전...

    2026.02.04 16:26

  • 정청래 “경청하겠다”, 반대파 “논의를 멈춰야”…민주당 지도부, 합당 놓고 이틀만에 재충돌
    정청래 “경청하겠다”, 반대파 “논의를 멈춰야”…민주당 지도부, 합당 놓고 이틀만에 재충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국혁신당과 합당 문제를 놓고 4일 다시 충돌했다. 정청래 대표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하자 합당 반대 측에서는 논의 자체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재선 의원들은 간담회를 열어 지도부 내 갈등 상황을 우려하며 “과한 표현을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냈다. 정 대표가 합당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제안하면서 합당을 둘러싼 지도부 내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에 대해 의원들께서 토론·간담회 등을 제안해 주고 계신다”며 “저는 국회의원과의 토론회를 통해 경청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합당의 전 과정은 당원들의 뜻에 달려있다”며 “당원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합당 토론회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전 과정을 생중계하는 것이 맞고 그 과정을 당원들께서 지켜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원들께서 전 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꺼...

    2026.02.04 16:20

  • ‘파기환송 주심’ 새 법원행정처장, 법사위 데뷔전서 질타…민주당 “대선 사라질 뻔했다”
    ‘파기환송 주심’ 새 법원행정처장, 법사위 데뷔전서 질타…민주당 “대선 사라질 뻔했다”

    박영재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4일 처음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로부터 “대법관님 때문에 하마터면 지난해 6월3일 대통령 선거일이 사라질 뻔했다”라고 질타를 받았다. 천대엽 대법관의 행정처장 후임으로 지난달 취임한 박 처장은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었다.추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거론하며 “행정처장으로 지명된 대법관님(박 처장) 때문에 대통령 선거일이 없을 뻔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 간 논쟁이 벌어지자 박 처장은 곧장 답변하지 못했다.추 위원장이 상황을 정리하고 재차 입장을 묻자 박 처장은 “추 위원장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질책을 하고 계시고 사법부도 그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사법부가 더욱 잘할 수 있도...

    2026.02.04 16:19

  • 중랑구에서도 ‘공천 헌금’ 있었나···진보당, 국민의힘 중랑구의원 경찰 고발
    중랑구에서도 ‘공천 헌금’ 있었나···진보당, 국민의힘 중랑구의원 경찰 고발

    진보당이 국민의힘 서울 중랑구을 당원협의회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진보당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중랑을 구의원 공천을 대가로 ‘공천 헌금’이 오간 정황이 있다며 경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진보당 서울시당·중랑구위원회는 4일 서울 중랑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앞서 ‘뉴탐사’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중랑을 당협 사무국장과 기초의원 공천 희망자들이 공천 헌금에 관해 이야기하는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 등을 보도했다. 이 파일에는 “(당협 연락사무)소장이 그러더라”며 “우선 2000만원 내놓고 공천 받으면 1000만원, 당선되면 1000만원 내놓으라는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노혜령 진보당 중랑구위원장은 “(녹음 파일에 따르면) 당선되면 1000만원 더 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내야 할) 금액까지 언급했다”며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김용연 ...

    2026.02.04 16:08

  • 감사원 “류희림 ‘민원 사주’ 정황 있지만 단정은 곤란…아들 민원 알고도 의결 ‘위법’”
    감사원 “류희림 ‘민원 사주’ 정황 있지만 단정은 곤란…아들 민원 알고도 의결 ‘위법’”

    감사원이 4일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아들의 민원 제기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민원과 관련한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민원 사주 정황은 확인됐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아 사주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류 전 위원장이 아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민원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감사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 류 전 위원장의 법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알리라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했다.류 전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게 한 뒤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감사원은 “(류 전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이 동일 시간대에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2026.02.04 16:01

  • 한·미 야외기동훈련 연중 분산 가닥…“북한 관계 고려” 해석
    한·미 야외기동훈련 연중 분산 가닥…“북한 관계 고려” 해석

    한·미가 상반기 연합군사연습인 자유의방패(FS·프리덤실드) 기간에 집중됐던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해서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양국이 북한과 관계를 고려해 야외기동훈련을 연내 다른 시기로 분산해 진행하는 절충안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4일 군에 따르면, 한·미는 FS 기간에 집중해서 진행했던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대대급 이하로 축소해 시행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을지자유의 방패(UFS) 연습에서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는 등 규모를 키운 바 있다.군 당국은 각 부대의 훈련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훈련 일정을 분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군 안팎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 판단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야외기동훈련을 분산함으로써 훈련의 강도와 규모를 사실상 축소한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과 긴장 관...

    2026.02.04 15:28

  • 김병기 차남 취업 청탁 수사 확대…두나무 전 대표, 빗썸 관계자 줄소환
    김병기 차남 취업 청탁 수사 확대…두나무 전 대표, 빗썸 관계자 줄소환

    김병기 무소속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의 차남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이석우 전 대표를 소환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4일 오전 10시부터 이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과 이날 업비트 경쟁사인 빗썸 관계자들도 잇따라 소환해 조사했다.김 의원은 2024년 11월 이 전 대표 등과 저녁 식사를 하며 차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김 의원이 차남을 업계 1위인 두나무에 취업시키려다 실패하자 업계 2위 빗썸에 취업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원래 ‘다른 곳’에 취업시키려다 무산되자 빗썸에 취업시켰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차남은 지난해 1월부터 6개월간 빗썸에서 근무했다.A씨는 또 김 의원이 이 전 대표와의 회동 후 보좌진에게 ‘빗썸 경쟁사를 공격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빗...

    2026.02.04 15:12

  • 조국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에 박능후 전 복지부 장관…6·3 지방선거 공천 총괄
    조국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에 박능후 전 복지부 장관…6·3 지방선거 공천 총괄

    조국혁신당은 4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혁신당 후보자의 자격 심사, 면접, 컷오프(공천 배제) 등 공천 과정을 총괄한다.혁신당은 문재인 정부 첫 복지부 장관을 지내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에 기여한 리더십, 혁신당 핵심 비전인 사회권 선진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정책 전문성을 고려해 박 위원장을 선임했다고 전했다.혁신당은 특히 경남 출신으로 부산고를 졸업한 박 위원장의 활약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선 혁신당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하면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조국혁신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혁신당은 “박 위원장은 사회 양극화와 빈곤 문제 해결을 오랜 기간 연구해 온 사회보장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이자 학자”라며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인 PK(부산·경남) 지역에서 혁신당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

    2026.02.04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