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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배 악마화하는 국민의힘…한 달 내내 때렸다

    문형배 악마화하는 국민의힘…한 달 내내 때렸다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연일 공격하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16일까지 한 달 가까이 당 지도부와 법조인 출신 의원을 중심으로 문 권한대행 비판 메시지를 쏟아냈다. 문 대행 ‘악마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흔들고, 탄핵 인용에 대비해 불복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내에서도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훼손하려는 목적”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국민의힘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날까지 공식 회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집회 연설 등을 통해 문 대행을 공개 비판했다. 문 대행 비판이 없던 날은 설연휴 기간인 지난달 27일뿐이었다.법조인 출신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문 대행 공격에 앞장서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행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대통령측 변호인이 항의하니까 말도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기도 했다”며 “다분히 감정적이고 편파적인 변론 진행”이라고 말했다.문 대행을 향한 비판의 상당 부분에는 색깔론을 동원하고...
  •  “집 안 팔아도 되게” 18억원까지 공제···민주당, 상속세법 개정 나서

    “집 안 팔아도 되게” 18억원까지 공제···민주당, 상속세법 개정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재산 18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물려받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에 나선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주 내 처리를 제안한 가운데,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간 이견을 좁히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랫동안 검토되었던 내용”이라며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적인 상속세 부담 금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상속세법을 손질해 기본 공제 금액은 ‘5억원→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 금액은 ‘5억원→10억원’으로 각각 올려 현행 제도보다 총 8억원(3억원+5억원) 공제한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집값 상승 등으로 인해 현행 공제액으로는 중산층도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없어서, 공제한도를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수십년 동안 대...
  •  대통령실 “탄핵 집회서 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 대응”

    대통령실 “탄핵 집회서 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 대응”

    대통령실은 16일 “어제(15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재생됐다”며 “현직 대통령 부부를 향한 조롱을 넘어선 심각한 인격 모독과 인권 침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행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대통령실은 해당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자, 집회 현장에서 재생한 자, 이를 현장에서 방관한 자 모두에게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대통령실이 언급한 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영상은 지난 15일 탄핵 찬성 집회에서 한 단체가 영상 차량을 통해 송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은 집회 현장에서 수차례 재생된 것으로 전해졌다.
  •  이재명 “국힘, 100일 내 윤석열 부인 장담…광주서 계엄옹호, 사람인가?”

    이재명 “국힘, 100일 내 윤석열 부인 장담…광주서 계엄옹호, 사람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민의힘이 100일 내에 윤석열 대통령을 부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계엄이 시행됐더라면, 납치, 고문, 살해가 일상인 ‘코리안킬링필드’가 열렸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코리안 킬링필드’를 기획하며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1호당원 윤석열을 징계는 커녕 옹호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집단학살을 기획한 윤석열 내란 세력을 지지·옹호하는 국민의힘이지만, 장담하건데 이들은 100일 내에 윤석열을 부인할 것”이라며 “주술사의 점괘가 아니라, 이름과 성까지 수시로 바꿔왔던 과거행태를 본 합리적 예측”이라고 적었다.광주에서 불법계엄 옹호시위를 벌인 일부 보수층의 행태도 비판했다. 그는 “전두환의 불법계엄으로 계엄군 총칼에 수천 명이 죽고 다친 광주로 찾아가 불법계엄 옹호시위를 벌이는 그들이 과연 사람인가”라며 “억울하게 죽임당한 피해자의 상가집에서 살인자를 옹호하며 행패부리는 악마와 다를 게 무엇인...
  •  조기 대선 말못하는 ‘홍길동’ 여당 주자들의 대선 준비

    조기 대선 말못하는 ‘홍길동’ 여당 주자들의 대선 준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6일 “머지 않아 찾아뵙겠다”며 활동 재개를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전제로 하는 ‘조기 대선’을 공식적으로 입에 올리지 못하는 여당 대권주자들은 저서 출간, 개헌·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의제 던지기, 전직 대통령·대선주자 만나기, 윤 대통령 수호 메시지 발신 등 다양한 우회로로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한 전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책을 한 권 준비하고 있다”며 저서 출간을 예고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난 후 2개월동안 공개 행보를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 변론이 종결되면 2월 말쯤 조기 대선에 대비해 활동을 재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저서에는 지난해 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당대표를 지내며 느낀 소회와 정치 비전이 담길 것이라고 측근들은 전했다....
  •  한·미 외교장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견지”…트럼프 취임 후 첫 회담

    한·미 외교장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견지”…트럼프 취임 후 첫 회담

    한·미 외교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확인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 과정에서 공조하기로 했다. 한·미·일 외교장관도 북한 비핵화 원칙을 확인했다. 3국은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 대중국 견제 수위를 한층 높였다.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MSC)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두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 향후 대북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한 우려를 공유하면서 이에 공조한다는 방침도 확인했다.미국 국무부도 회담 이후 루비오 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고 발표했다. 루비오 장관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
  •  “나라 살리려는 대통령 마음”···집회서 ‘계엄 옹호’ 나선 여당 의원들

    “나라 살리려는 대통령 마음”···집회서 ‘계엄 옹호’ 나선 여당 의원들

    주말 사이 전국 곳곳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의원들은 “대통령은 감옥에 가도 더 중요한 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말씀하신다” “나라가 망할까봐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계엄이다” 등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쏟아냈다.친윤석열(친윤)계 5선 중진인 김기현 의원은 지난 15일 깨끗한나라만들기울산본부·울산시민단체연합회 등이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울산시민집회’에 참석해 “거대 야당이 대통령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법을 하나 통과시키려면 막고, 강제로 나라 망하게 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29번이나 탄핵을 해 국정을 마비시(킨다)”며 “이 상태에서 ‘내가 대통령을 2년 반 더 하면 뭘 하겠느냐, 나는 대통령 5년 임기를 채우겠지만 나라가 그러면 망하지 않겠느냐’ 이게 대통령님의 마음”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어 “우리 윤 대통령은 내가 감옥에 가도, 대통령직에서 쫓겨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를 살리는 길...
  •  광주 ‘윤 탄핵 반대’ 집회에···민주당 “극우 인면수심, 금도 넘어”

    광주 ‘윤 탄핵 반대’ 집회에···민주당 “극우 인면수심, 금도 넘어”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장소인 광주에서 전날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두고 “민주주의 모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두환의 불법계엄으로 계엄군 총칼에 수천 명이 죽고 다친 광주로 찾아가 불법계엄 옹호시위를 벌이는 그들이 과연 사람인가”라며 “억울하게 죽임당한 피해자의 상가집에서 살인자를 옹호하며 행패부리는 악마와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적었다.이 대표는 이어 “한달음에 저도 광주로 가고 싶었을만큼 불안했지만 광주는 역시 달랐다.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 민주주의를 향한 위대한 국민께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바로 옆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 역시 대규모 인원이 몰리고, 두 집회가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전날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일대에선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보수 성향 개신교 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연 집회에는 주최 측...
  •  윤 대통령의 경호처 사유화···경호처 내 전용 스크린야구장까지 설치

    윤 대통령의 경호처 사유화···경호처 내 전용 스크린야구장까지 설치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내에 자신의 전용 스크린야구장까지 설치한 것이 알려지면서 경호처 사유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경호처를 동원한 바 있다.1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용산 대통령실 내 경호처 체육시설인 충성관에 윤 대통령을 위한 스크린야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이 설치돼 운영돼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11월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전용 스크린골프장이 한남동 관저에 설치됐다는 제보를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용산 대통령실에 스크린골프장과 스크린야구장까지 설치돼 운영된 것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스크린골프장·야구장은 총 3개가 된다. 다만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경호구역 내 보안시설과 관련해서는 일체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사실상 경호처를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호처 시설은 보안시설이라 외부 공개가...
  •  내란 국조특위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력 5분 48초간 차단 실제 확인”

    내란 국조특위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력 5분 48초간 차단 실제 확인”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의 일부 전력을 차단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밝혔다. 민주당은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국회 단전이 실제 확인된 만큼,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과 범죄 혐의 증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단전 조치와 무관하다고 윤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은 반박했다.‘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앞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군 병력이 단전을 계획한 사실 등은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이행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대국민담화에서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다면 단전·단수부터 했을 것”이라며 단전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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