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정동영 “북측에 깊은 유감” 정부 공식 입장 밝혀…“9·19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 선제적 추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국 무인기의 북한 침투에 대해 18일 “북측에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재발 방지대책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군·경 합동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무인기가 침투한 것은 총 4차례라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설 명절 연휴 초 안보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도 이날 “9·19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민간인에 의한 무인기 침투에 대해 “공식적인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군에 의한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도 “지난 정권의 무모한 군사적 행위였다”며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북측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2026.02.18 14:12

부산·경남 행정통합 ‘정면충돌’···민주 “지금이 골든타임” vs 국힘 “졸속은 갈등 유발”

부산·경남 행정통합이 6월 지방선거의 핵심 승부처로 급부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파격적 재정 지원을 근거로 ‘선거 전 합의’라는 승부수를 던진 가운데, 국민의힘과 현역 시·도지사들은 ‘주민투표를 거친 단계적 통합’을 고수하며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인구 670만 메가시티의 향방을 둘러싼 여야의 수 싸움이 ‘속도전’과 ‘신중론’의 프레임 대결로 치닫는 모양새다.민주당 부산·경남 시도당은 정부가 제시한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규제 특례 패키지를 실현할 최적기를 ‘지금’으로 규정했다. 특히 민주당 도지사 후보군인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여론조사와 지방의회 승인을 거쳐 6월 전 행정통합에 전격 합의하자”고 제안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측은 “다른 지역이 통합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면 2차 공공기관 유치 실패와 청년 이탈을 막을 수 없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민주당 시도당 대학생위원회...

2026.02.18 14:06

대법 “헌재, 정치적 재판기관···재판소원 도입시 정치적 영향에서 재판 자유롭지 못해”

대법원이 18일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도입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태생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치적인 재판기관”이라며 “헌재가 재판소원을 통해 특정 재판의 결론에 직접 관여한다면 재판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대법은 이날 배포한 11쪽 분량의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재는 설 연휴를 앞두고 지난 13일 재판소원 도입에 관한 대법 입장을 반박하는 29쪽짜리 자료를 냈다. 대법의 이번 자료에는 헌재 입장을 조목조목 재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남겨뒀다.먼저 대법은 ‘재판소원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987년 헌법 개정 시 헌재를 신설하면서 법원과 헌재를 별개의 헌법기관으로 명시했고, 법률 위헌 여부는 헌재가, 명령·규칙·처분 위헌 여부는 대법이 최...

2026.02.18 13:48

이미 의결했는데···통합여부 다시 묻겠다는 대전·충남 의회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특별법안 재의결 절차에 나선다. 기존 가결안과 달리 큰 변경사안이 있는 만큼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18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19일 오후 2시 제293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이장우 대전시장이 제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한다. 의결도 이날 진행한다.앞서 이 시장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더불어민주당 발의안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긴급 임시회 소집을 요청했다. 특별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다.이 시장은 “이번에 의결된 특별법안은 지난해 7월 양 시·도의회 의견청취 당시 안건과 비교해 내용이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통합 지자체 명칭 변경, 자치재정 및 권한 이양 범위 수정 등으로 자치권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이어 “변경된 특별법...

2026.02.18 12:45

국방부, 육사 출신이 맡던 ‘장군 인사’ 일반 공무원에게 넘긴다…문민통제 강화 차원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주로 맡아온 장군 인사 업무가 일반 공무원에게 이관될 전망이다. 12·3 불법계엄 이후 국방부의 문민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17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 내 요직으로 꼽히는 인사기획관리과장은 현역 군인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 맡게 된다. 국방부는 개정안을 통해 인사기획관리과장 보임 규정을 기존 영관급 장교에서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등 일반 공무원으로 바꿨다. 인사기획관리과장은 통상 군 인사정책과 계획의 수립, 종합, 조정 업무를 담당해 왔다.다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성급 장교에 대한 인사 업무는 맡지 않게 된다. 장성급 장교와 2급 이상 군무원 인사 등 군 내 주요 인사 업무는 군인사운영팀이 전담할 전망이다. 인사복지실 산하에 군인사운영팀을 신설해 기존 인사기획관리과가 ...

2026.02.18 11:45

한병도 “전체 상임위, 비상 입법 체제 전환…24일 본회의 추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 법안을 신속 처리하겠다”며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추진을 우원식 국회의장께 요청드리겠다”고 말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상향하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에 추가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아동수당법과 응급의료법 등 민생 법안을 2월 안에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원내대표는 “24일 본회의부터 주요 민생·개혁 법안을 처리하고 3월과 4월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들을 처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취임 후 줄곧 민주당 의원들에게 입법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의정 활동에 임해달라고 일관되게 당부해왔다”며 “전체 상임위원회를 비상 입법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한 원내대표는 “3차 상법 개정안과 행정통합특별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라며 “공소청법...

2026.02.18 11:38

‘무죄’ 송영길, 20일 민주당 복당····“당과 협의 후 인천 계양을 출마”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한다. 송 전 대표는 당과 협의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송 전 대표는 18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회에 들어가 이재명 정부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19일 서울 용산구에서 인천 계양구로 주민등록을 옮긴다. 이를 위해 계양구 병방동의 한 아파트를 임대계약했다.송 전 대표는 또 오는 20일 오후 2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복당을 신청할 예정이다.송 전 대표는 “이미 민주당은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통해 정치검찰의 서슬 퍼런 칼날을 이겨내고 돌아오신 송영길 전 대표를 환영하고, 민주당 복당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회에 들어가 민주당과 정부, 이재명 대통령을 돕겠다”고 덧붙였다.인천시장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송 전 대표는 2000년부터 인천 계양에서만 5선을 했다....

2026.02.18 11:04

조국혁신당 “민주당이 제안해놓고 선거 연대는 논의 대상 아니라니…이해할 수 없는 주장”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혼선으로 연대와 단결의 정신이 훼손되는 일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 준비위원회’를 제안해 놓고 ‘당 내부가 복잡하니 선거 연대는 아직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식의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이 지난 10일 6월 지방선거 전 혁신당과의 합당 무산을 선언하며 연대와 통합 추진 준비위 구성을 제안하고 선거 전 연대에 거리를 두는 듯한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서 원내대표는 “준비위 구성 전에 분명한 입장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혁신당은 정치개혁에 동참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서 원내대표는 “정치개혁과 개헌은 극우 내란 본당 국민의힘을 국민 주권의 이름으로 심판하기 위한 필수 관문이자 연대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리트머스 시...

2026.02.18 11:00

박지원, 장동혁 향해 “노모님 팔이 마시라···다주택 악마화 안하면 뭘 악마화하나”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대통령과 부동산 문제로 설 연휴 기간 SNS에서 공방을 벌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집중 비판했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장 대표를 겨냥해 “다주택을 악마화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무엇을 악마화하나”라며 “노모님 팔이 마시고 차라리 6주택 보유하고 싶다고 솔직히 국민에게 고백하시면 아마 19일 사형 선고받을 윤석열도 ㅉㅉ(쯧쯧)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장 대표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며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다. 대통령이 엑스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에휴’ 라신다”고 말했다.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16일 엑스에 장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 제목을 공유하며 “장 대표께 여쭙겠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세제 등 ...

2026.02.18 10:47

이 대통령, 장동혁 겨냥 “사회악은 다주택이 돈 되게 만든 정치인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며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향해 “다주택자들을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통령은 장 대표를 겨냥해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상대의 주장을 왜곡 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며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 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

2026.02.18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