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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정진석 “폭압적 위협에 대통령이 무릎 꿇어야 하나”…적반하장 대국민 호소문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4일 “대통령실은 경찰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통령에 대한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또는 방문조사 등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경찰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냉정을 되찾기 바란다. 유독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가혹하게 대응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생각해 보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D-1으로 거론되는 15일을 하루 앞두고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정 실장은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어 “야당의 유력 정치인은 이런 사법체계를 교묘히 이용해서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정 실장의 대국민 호소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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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시작 #尹-명태균 통화 내용 파장 #북, 러시아 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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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찰에 “경호처 막고 있나?” 외압성 전화 논란···군, 계엄 준비 정황도 계속 드러나
21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찰에 전화해 “경호처가 관저에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느냐”고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압력으로 작용해 체포영장 집행력을 약화시키는 행위였다는 비판이 나온다.13일 경찰청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자료를 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던 지난 3일 오전 11시48분 최 권한대행은 경찰청장 직무대행인 이호영 경찰청 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 권한대행은 “경호처가 ‘경찰이 대통령 관저 앞에서 경호실 직원과 부대를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었다. 이후 이 차장은 “관저로 들어가는 경호실 직원이나 부대를 막은 사실은 없다”는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의 답변을 최 권한대행에게 전했다.최 권한대행은 이 차장에게 같은 날 오후 12시54분, 오후 1시28분...
의총장 나타난 김상욱 “특검 필요”···“나가라”며 내쫓은 국민의힘
21시간 전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의원총회에 참석해 “내란 특검법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총에 나와서 본인의 입장을 말하라’는 당내 요구에 직접 의견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김 의원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반응은 냉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탈당 권유’에 이어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도 “김 의원은 정치를 잘못 배웠다. 나가라”는 취지의 발언이 쏟아졌다. 김 의원은 의총 도중 회의장을 떠났다.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야당의 제3자 추천 방식 내란 특검법 발의에 대응한 자체 특검법을 발의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김 의원은 의총장에서 나와 기자들에게 “저는 특검법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며 “거기에 대해 특검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반론들도 많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김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 소동 이후 처음 열린 의총인 만큼 김 의원의 참석 여부가 주목을 받았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반대 당론과 달리 찬성 투...
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 앞두고 무더기 기피·이의신청···시작부터 파행되나
21시간 전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이 14일 열린다. 불출석 의사를 밝힌 윤 대통령 측은 1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고 변론 개시 자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록 확보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냈다. 첫 변론부터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파행도 예상된다.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헌재에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서 1건과 탄핵심판 변론 진행과 관련한 이의신청서 3건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서와 변론 개시, 증거채부 결정,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이다.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과 관련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는 이력을 거론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기피신청 이유를 밝혔다...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여당은 자체 법안 낼지도 합의 못해
21시간 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한 2차 내란 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가결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자체 법안을 낼 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기존에 없던 외환 혐의가 추가되는 등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고 항의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야당은 지난 8일 재표결에서 1차 내란 특검법이 최종 부결된 후 이튿날인 9일 2차 특검법 발의, 10일 법사위 법안소위 의결에 이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2차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던 야당의 후보자 추천권과 특검 후보자 비토권을 삭제했다. 대신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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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내일 재판도 ‘이의신청’
21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을 앞두고 야당이 추천해 임명된 정계선 헌법재판관을 기피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첫 변론 개시뿐만 아니라 법원이 일괄지정한 변론기일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3일 헌법재판소에 4개의 서면을 제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 변론 개시에 대한 이의신청서, 증거채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이다.먼저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에 대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지냈다”며 “지난해 12월23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정 재판관은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에 제기된 다수의 선거 무효소송은 모두 기각됐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며 윤...
단독

수방사, 계엄 때 서울시에 ‘군·경 합동상황실’ 개소 문의
22시간 전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가 서울시에 ‘군·경 합동상황실’ 개소를 문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13일 국방부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조사 자료를 보면, 수방사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오전 0시56분쯤 유선으로 서울시에 군·경 합동상황실 개소 가능 여부를 단순 문의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이날 1시1분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기 직전이다.합동상황실은 비상사태 발생 시 군과 경찰이 합동으로 상황을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 설치하는 상황실이다. 계엄군이 서울시에 합동상황실을 설치해 상황을 관리하려고 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계엄 당시 강원 양구와 고성 등 전방에 위치한 일부 군에는 실제 군·경 합동상황실 문을 열고, 군 병력이 상황실을 찾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수방사와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계엄 당시인 지난해 12월 3∼4일 이틀간 서울시 폐쇄회로(CC)TV 안전센터망에 총 781회 접속하기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방청 경쟁률 ‘48.6대 1’
22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2000명 넘는 시민이 온라인으로 방청을 신청해 방청 경쟁률이 48.6대 1을 기록했다.헌법재판소는 오는 14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에 2430명이 온라인으로 방청 신청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총 50명이 방청권에 당첨돼 경쟁률은 48.6대 1을 기록했다.앞서 헌재는 변론이 진행되는 대심판정에 마련된 총 104석 중 30여석을 온라인 방청권으로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앞선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에서 총 18석 중 절반은 현장 선착순으로, 나머지는 온라인 추첨으로 방청권을 배부했다. 그러나 정식 변론기일부터는 현장 방청권 배부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선착순 방청권을 받으려는 인원이 몰려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윤 대통령 측은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에 따른 신변 안전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법은 1차 변론기일에 탄핵심판...
군 검찰단 “1심 무죄 박정훈 대령, 항소”…개정 군사법원법 취지 뒤집을 수 있을까
22시간 전 국방부가 군사법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13일 항소했다.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군사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단이 사실관계 확인을 언급한 것은 이첩보류 명령 존부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군사법원은 앞서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항명죄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보류하라는 명령을 명확하게 했다기 보다는, 회의와 토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단은 2심에서 이첩보류 명령이 실재했다는 주장을 입증하려...
단독

특전사 국제평화유지 병력까지 계엄군으로 투입하려 했다
22시간 전 유엔이나 다국적군 평화 유지 활동에 투입되는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국제평화지원단 병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출동 대기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계엄 선포 당시 곽종근 육군 특전사령관은 예하 국제평화지원단 병력 224명을 비롯해 3공수특전여단 147명, 7공수특전여단 182명, 13특수임무여단 1207명에게 구두로 출동 대기 명령을 내렸다.곽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707특임단과 1공수여단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투입했다. 3공수여단과 9공수여단 병력 역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국제평화지원단은 국군이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2010년 창설한 부대다. 필요한 경우 해외로 파병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이나 다국적군 평화활동(PKF) 임무를 수행한다. 특전사 내 파병부대 역할 외에도 전군의 해외파병 교육기관으로서 역할도 한다. 해외파병을 위한 평화 유지 지원 부대를 ...
단독

비상계엄 당시 경찰, 국회에 ‘수갑 4정’ 갖고 출동했다
22시간 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이 수갑 4정을 갖고 국회에 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는 ‘정치인 체포조’를 경찰이 지원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 수사에 반발하며 일부 형사가 자체 판단으로 수갑을 갖고 출동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13일 경찰청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조사 자료를 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 77명은 지난 3일 오후 11시30분부터 4일 오전 3시20분까지 국회 수소충전소, 국회 1문, 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등에 출동했다. 이들은 사복 차림으로 수갑 4정을 갖고 있었다. 경찰은 이 자료에서 이들의 역할을 ‘국회 앞 인파 밀집 관련 우발(상황) 대비’로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수소충전소는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과 합류해 ‘체포조’를 구성하려 계획했다고 검찰이 지목한 장소다.검찰은 경찰이 방첩사의 요청을 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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