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통계 조작’ 관련 하동수 전 비서관 “감사원 조사서 삭제한 문장이 제 진술로 살아났다” 증언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주요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하동수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국회에서 감사원의 진술 조작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하 전 비서관은 21일 오전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23년 9월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문답서에 제가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진술 내용이 슬그머니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조서 검토 과정에서 발견해 직접 줄을 긋고 지장까지 찍어서 삭제했다”고 말했다.하 전 비서관이 지적한 대목은 “청와대가 변동률 상승 사유를 물어봐 국토부 사무관들이 한국부동산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계를 조작하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이다. 감사원은 하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가 미리 보고받은 주택가격 변동률이 높으면 인위적으로 낮추도록 한국부동산원 임직원을 압박했다고 보고 2023년 9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 전 비서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감사원이 마...

2026.04.21 14:55

정부, 일본 총리 야스쿠니신사 공물 봉납에 “깊은 실망과 유감”

정부는 21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등 일본 지도급 인사들이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라며 “이는 양국 간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일본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시작된 야스쿠니신사 춘계 예대제(제사)를 맞아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봉납했다. 다만 참배를 하지는 않았다. 현직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건 2013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마지막이다.이...

2026.04.21 14:19

국방부 “주한미군사령관, 국방장관에 항의한 사실 없어”…국힘 성일종 주장 반박

국방부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발언을 두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국방부는 21일 입장을 내고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는 것은 한·미 군사외교상 적절하지 않고, 사실도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정 장관이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 핵시설이 평안북도 구성시에도 존재한다는 발언을 한 후 브런슨 사령관이 안규백 장관에게 항의했다고 주장했는데, 국방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일축한 것이다.국방부는 “한·미는 주요 사안에 대해 수시 소통하고 있고,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한·미 군사외교 관련 사항에 대해 구체적 확인은 제한된다”고 밝혔다.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위원장으로서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정 장관이 제3의 북한 핵시설 소재지로 구성시를 ...

2026.04.21 14:03

한·중 경제공동위 열고 희토류 등 공급망 협력 논의

한국 외교부와 중국 상무부가 베이징에서 제29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를 열고 희토류 등의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와 무역협력 등을 논의했다.21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전날 베이징에서 옌둥 중국 상무부 부부장과 제29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열고 무역·투자 활성화,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역내·다자 협력 심화 등 양국의 경제 협력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외교부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중 간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해 양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데 양국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양측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상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데에도 공감했다고 전했다.외교부는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복원하고 경제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해야 한...

2026.04.21 13:25

한강버스 ‘흑자 날 때까지’ 세금 지원, 서울시의회서 제동···업무협약 변경안 부결

서울시가 ㈜한강버스 재정지원 확대를 추진했으나 서울시의회에 제동이 걸렸다. 출퇴근 시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라는 효용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흑자가 날 때까지 한강버스 운영사에 수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21일 심의를 열고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다음 상임위 회의는 오는 6월에 열릴 예정이다.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4명과 국민의힘 시의원 5명이 참여해 만장일치로 부결 의견을 모았다. 한 국민의힘 시의원은 “지금까지 민간회사가 부담하도록 했던 운영비용 관련 협약을 바꿔 흑자가 날 때까지 서울시가 전적으로 수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여야 모두 뜻을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시는 지난달 한강버스 선착장까지 가는 셔틀버스 운영과 한강버스 승조원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을 시가 부담한다는 조항이 추가된 변경 협약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한강버스가 ...

2026.04.21 11:39

민주당 “정부·여당,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 검토한 적 없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1세대 1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논란을 두고 “정부·여당은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특공세 폐지 쟁점화를 시도하자 선을 명확히 그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검토를 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는 예외도 없고, 변함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폐지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 세금 폭탄을 안긴다고 거짓 공세를 한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그간 장특공제 폐지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적 없다”고 말했다.한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게시글도 장특공제 폐지가 아니라, 거주할 의사도 없이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는 투기자들에 대해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

2026.04.21 11:33

전북, ‘1조 유치’에 1000억 쏜다···투자보조금 대폭 확대

전북도가 ‘조 단위’ 대규모 투자를 결정할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보조금 한도를 1000억원까지 끌어올리는 승부수를 던졌다. 이재명 정부의 지방투자 확대 기조 속에서 초대형 투자 유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보조금·세제·입지 지원을 결합한 ‘패키지 전략’을 본격화한다.21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김동구 의원(군산2)이 대표 발의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날 소관 상임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개정안은 2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의 핵심은 투자보조금 상한을 기존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3배 이상 높인 점이다. 타 시·도와 비교해도 파격적인 수준이다. 현재 시·군비를 포함한 보조금 한도는 강원·경남 200억원, 충남 150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도 기준이 없는 충북·경북을 제외하면 전북이 사실상 전국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시한 셈이다.특히 조례 개정 이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했더라도 보조금이 집행되...

2026.04.21 10:34

민주당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 시작…여·야·변협 1명씩 추천할듯”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특별감찰관 3인 추천 절차에 대해 21일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청와대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스스로 감시받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과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특별감찰관 추천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이 임명된다면 2016년 7월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10년 만”이라며 “모든 권력은 제도적인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대통령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말했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후보자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한다”며 “...

2026.04.21 10:34

모디 총리 “타고르, 코리아가 동방의 등불 될 거라 했는데…예언이 현실 됐다”

“소년공과 차이왈라(홍차 장수)가 만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움을 느낍니다.”(이재명 대통령)“타고르가 100여년 전 코리아가 동방의 등불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예언이 현실이 됐습니다.”(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인도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모디 총리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인도 방문 기간 내내 양 정상이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매우 깊은 개인적 친밀감을 보여준 것이 인상적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하층 신분 출신의 모디 총리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기차역·버스터미널에서 인도식 차인 차이를 팔며 생계를 이어간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모디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작년 캐나다에서 이 대통령과의 첫 만남을 매우 따뜻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소년공 시절을 보낸 자신과 차이왈라 출신의 모디 총리의 인연을 강조하며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움을 느낀다”며 깊...

2026.04.21 10:17

서울아레나 K-POP 성지로···오세훈 “K-엔터타운 창동으로 강북 경제 견인”

내년 상반기 서울 도봉구 창동에 3만명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K-POP 공연장 서울아레나가 문을 연다. 서울시는 2027년 창동 일대를 ‘창동 문화·관광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K-엔터타운, 창동’ 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지역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창동역은 ‘서울아레나역’ 또는 ‘K-엔터타운역’을 병기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런 내용이 담긴 ‘글로벌 문화중심지 K-엔터타운, 창동’ 조성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엔터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창동을 동북권 경제활력 거점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K-엔터타운 창동 조성에는 총 2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해까지 민간 및 공공자본이 총 2조가 투입됐고, 올해에는 7000억원의 예산이 신규 투입된다. 이를 위해 시는 ‘창동 문화관광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 자금융자와 세제지원, 용적률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할 예정이다.아...

2026.04.21 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