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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해제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주장이 커지는 데 대해 “당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 선포 당일보다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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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국내외 충격 #尹-명태균 통화 내용 파장 #윤대통령 ‘한동훈’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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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오바디스,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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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전두환 때도 안 했던 “국회·정당 활동 금지”
15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짜리 12·3 비상계엄 선포는 명분과 절차상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는 지적을 받는다.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한다.윤 대통령은 야당의 정치 행위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사법 업무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내년도 예산 감액안의 단독 처리를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을 농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야당 단독 감액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고 오는 10일까지 여야 간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감액안 처리 시도 자체가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절망적이라 생각해 오판” “특검 저지 광적 집착”
15시간 전 이준석 “명태균 ‘특검’ 언급에 버티지 못하겠구나 판단한 것” 감사원장 등 탄핵 앞두고‘방탄용 긴급조치’ 해석도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와 시민들의 민첩한 대응으로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지지율 추락과 김건희 특검법 등으로 궁지에 몰린 윤 대통령은 친위 쿠데타를 통해 일거에 상황 반전을 노렸지만 정치적 자해로 귀결됐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로 본격화한 명태균씨 수사가 꼽힌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4일 CBS 라디오에서 “명씨가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건 사실상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적극 제공하겠다는 의사의 표현”이라며 “이미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면 윤 대통령이 첩보를 입수하고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버티지 못하겠구나’ 하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원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명씨 구속 기소 4시간여 뒤에 이뤄졌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
멈춰선 국회…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등 ‘보류’
15시간 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영향으로 4일 국회의 모든 일정이 멈춰 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정됐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를 보류했고, 오는 10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이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은 오늘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표결하기로 한 바 있다.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해선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했다는 점,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 증언·감정법을 어긴 소지가 다분한 점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부...
‘군사상 필요할 때’ 요건 못 갖춘 역대 계엄령에 줄줄이 “위법”
15시간 전 발동 가능 상황 “전쟁 또는 준하는 사변”으로 제한 해석박정희 정권 ‘부마민주항쟁 포고령’ 등에 “국민 탄압용” 법조계 “윤 대통령 계엄령도 병력 동원 요건과 안 맞아”법원은 역대 정권이 포고한 계엄령에 대해 잇따라 무효 판결을 내려왔다. 대법원은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령 포고 자체는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내용의 판례를 유지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이 판례에 비춰볼 때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도 위법·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대법원은 2018년 12월 박정희 정권의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계엄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조치였다”고 판결했다. 박정희 정권은 1972년 10월17일 유신체제를 선포하면서 전국에 비상계엄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이 계엄 포고 자체가 위법해 무효라고 봤다. 이에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무죄로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당시 이런 판단을 내린 주심 대...
대통령실 참모·국무위원 전원 사의 표명…‘국정 마비’ 현실화
15시간 전 정진석·신원식 등 선포 결정 과정서 배제…‘선긋기’ 해석도한 총리 “함께 소임 다해달라”…일괄 수리될지는 ‘미지수’대통령실, 외신에 “비상계엄, 헌법 틀 안에서 이뤄져” 주장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사태의 여파로 4일 국정이 사실상 마비됐다. 수석비서관 이상의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과 국무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추진과 별개로 윤석열 정부는 이미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대통령실은 이날 실장 및 수석비서관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성태윤 정책실장·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직이 모두 포함된다. 정 실장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괄적으로 거취 문제를 고민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은 아직 이들의 사의를 수리하지 않았다.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의 사의는 사실상의 선긋기로도 읽힌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홍 수석,...
“내란 도모” 탄핵 사유 적시…‘계엄 위법’ 강조 여당 동참 압박
15시간 전 야권 의원 전원 참여 “헌법·법률 위반…계엄 원천 무효”민주당 “한동훈 대표, 행동으로 옮길 때” 이탈표 여론전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탄핵 절차가 시작됐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에 초점을 맞춘 탄핵소추안을 내놓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여권에서조차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지는 만큼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헌법재판소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엔 김종민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191명이 이름을 올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제외한 야당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모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
“그를 대통령이라 부르지 말라”…8년 만에 다시 촛불 든 시민들
15시간 전 4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 다시 촛불이 켜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불법 계엄 내란죄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외쳤다.이날 참여연대·민주노총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퇴진광장을 열자! 시민촛불’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역사 속에서나 벌어졌던 비상계엄이 말이 되느냐”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주중에는 야간에, 주말에는 낮 동안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이날 오전 국회 앞은 전날 밤부터 자리를 지킨 시민과 새벽부터 찾아온 이들이 뒤섞여 온종일 북적였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이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5000명의 시민이 참석했다.부산에서 첫 기차를 타고 서울에 왔다는 조성중씨(78)는 “윤석열 ...
현직 대통령 최초 ‘내란죄’ 심판대…하야냐 탄핵이냐
15시간 전 내란죄 성립 땐 대통령 임기 중 형사소추 가능국회가 4일 비상계엄 선포로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야 6당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내란 혐의로 탄핵·기소될 위기에 처했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 6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전날 밤 선포한 비상계엄이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야당들은 5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으며, 6일이나 7일 본...
여당 소속 서울·부산 시의원들 “계엄 적극 지지”
15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여당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계엄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해 물의를 빚었다.4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박중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전날 오후 11시53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속 시의원들이 모인 모바일메신저 대화방에 “서울시의원 박중화는 대통령 계엄 선포에 적극 지지하며 모든 당원은 대통령 지지선언으로 힘을 모아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메시지가 올라간 시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약 1시간30분이 지난 때다.대화방에서 박 의원이 올린 글에 대한 반응은 없었다. 경향신문은 박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3일 오후 11시16분쯤에는 박종철 국민의힘 부산시의원(기장군 1선거구)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에 적극 지지와 공감하며 종북 간첩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행정부 마비는 막아야 한다”...
퇴근길 촛불든 시민들 “불법 계엄 내란죄 윤석열 퇴진”…용산으로 행진
16시간 전 4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 다시 촛불이 켜졌다. 퇴근길 시간에 모인 시민들의 손마다 주황색 촛불이 들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은 촛불을 머리 위로 들고 “불법 계엄 내란죄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외쳤다.이날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퇴진광장을 열자! 시민촛불’(시민촛불)에 참여한 시민들은 “역사 속에서나 벌어졌던 비상계엄이 말이 되느냐”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주중에는 야간에, 주말에는 낮 동안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집회에 참여한 초등학교 교사 김모씨(27)는 “아이들과 나를 위해 집회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영상을 보니 죽을 수도 있고 자유를 빼앗길 수 있겠다는 공포감을 느꼈다고 했다. 김씨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차원에서라도 윤석열이 탄핵을 당하는 걸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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