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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추경해서라도 문화·예술 토대 키워야”…협치·통합도 거듭 강조

연초 중·일 순방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게 분명하다”며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 영역의 지원이 너무 부족해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해서라도 문화·예술의 토대를 건강하게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연초부터 중남미와 중동을 중심으로 세계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런 가운데 우리는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경제·문화·외교 지평을 넓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최근 있었던 한·중,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비롯한 1박 2일의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전날 밤 귀국했다. 지난 4~7일에는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

2026.01.15 16:17

새해 첫 본회의, 2차 종합특검법 상정…무제한토론 돌입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 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보수 야당은 이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6일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 2차 종합특검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새해 1호 처리를 공언한 법안이다.특검이 ‘노상원 수첩’ 등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검찰 수사 관여 및 선거 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 채상병 순직 관련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최장 170일 동안 수사토록 규정했다.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차 종합특검법안이 상정되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재탕 삼탕으로 죽은 권력을 부관참시하는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

2026.01.15 15:58

“통합 동의 서명 100만명 이상 받을 것”···민주당 충남도당, 행정통합 서명운동 돌입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 동의 100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에 나섰다.민주당 충남도당은 15일 천안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와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도민 소통 행보를 시작했다.이정문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은 이날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성장축을 전환하는 역사적 선택”이라며 “도민의 뜻을 가장 먼저 듣고 도민과 함께 만드는 통합으로 반드시 성공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특위에는 이정문 도당위원장이 상임총괄공동위원장을 맡고 어기구·문진석·박수현·복기왕·이재관·황명선 국회의원과 양승조(홍성·예산), 조한기(서산·태안) 지역위원장, 김하진(아산을), 조장현(보령·서천)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나소열·이규희 전 지역위원장 등이 총괄위원장으로 참여했다.공동위원장으로는 전·현직 기초단체장을 비롯해 도당 각급 위원장과 대선 ...

2026.01.15 15:57

국방부, 국방차관 의전 서열 2위로 상향 검토…‘군 의전 예우지침 폐지’도 추진

국방부가 현재 4성 장군보다 낮은 차관의 의전 서열을 장관 다음인 2위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인이 일반 부처 공무원보다 높은 의전 서열을 유지하도록 한 ‘군인에 대한 의전 예우 기준지침’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군 문민화를 추진하는 차원이다.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차관의 직무 권한에 부합하도록 국방부 장관 다음으로 차관 의전 서열 상향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장관 유고 시 차관이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게 돼 있는데, 군 예식령 등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게 돼 있어 의전 서열 역전 논란 등이 오래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현재 국방부 차관의 의전 서열은 장관(1위), 합참의장(2위), 육·해·공군 참모총장(3~5위), 한·미연합사부사령관·지상작전사령관·제2작전사령관(6~8위)에 이어 9위다. 다른 정부 부처의 차관이 장관에 이어 서열 2위인 점과 대조된다. 1980년대 전두환...

2026.01.15 15:20

통합 ‘광주전남특별시’에 ‘막강 권한’…특별법안 살펴보니

광주시와 전남도를 통합해 오는 7월1일부터 ‘광주전남특별시’를 출범시키는 특별법안 초안이 공개됐다. 초안에는 300개의 특례를 통해 많은 권한을 새 특별시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15일 광주시와 전남도는 국회에서 ‘광주·전남행정통합 추진 공청회’를 열고 ‘(가칭)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초안을 공개했다.총 312개 조문으로 구성된 초안을 보면 통합하는 지방정부의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로 정했다. 향후 특별시의회 의견을 반영해 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새 특별시는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명시됐다. 특별시장과 교육감선거는 ‘(출범일인) 7월1일 전에 실시하는 선거일’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통합선거로 치르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초안에서는 300개의 특례를 통해 특별시에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 정부가 지역에 설치한 ‘특별지방행정기관’중 중소기업과 환경, 고용·노동에 관한 사무를 특별시에 ...

2026.01.15 14:49

이 대통령 “내부 분열하면 외풍에 외교 물거품…여야 힘 모아주길”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만일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증폭될수록 갈등 속에서 균형점을 찾고 호혜적인 접점을 늘려가는 지혜로운 실용외교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비롯한 1박2일의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전날 밤 귀국했다. 지난 4~7일에는 중국을 국빈 방문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국내 정치의 역할도 더없이 막중하다”면서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는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공동의 책임 주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작은 차이를 넘어 국익 우선의 책임정치 정신을 발휘해 국민의 삶과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에 힘을 모아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6.01.15 14:38

‘여론조사 왜곡’ 장예찬 유죄 취지 파기환송…허위학력은 무죄

22대 총선 출마 당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허위 학력 기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장 부원장은 2024년 부산 수영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4년 4월 한 여론조사에서 장 부원장은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33.8%),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33.5%)에 이어 지지율 27.2%로 조사됐다. 그러나 장 부원장은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에서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물어 나온 수치 86.7%를 인용하며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카드뉴스를 만들어 홍보했다.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카드뉴스를 조금만 ...

2026.01.15 14:38

‘송도 셋방살이’ 재외동포청 서울 이전 검토···“방문자 수, 서울 민원실의 10분 1”

송도에 3년째 셋방살이 하는 재외동포청이 서울 이전을 검토하고 있어 인천지역 사회가 뜨겁다. 인천시와 여·야 정치권은 이전 반대를 강력 요구하고 있지만, 재외동포청은 송도에 3년째 임대로 있고, 인천시가 유치할 때와 달리 주거 등 지원이 전혀 없는데다 재외동포 대부분이 통합민원실이 있는 서울 광화문을 이용하고 있어 재외동포 편의가 가장 우선이라는 입장이다.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5일 김경협 재외동포청장과의 간담회에서 “김 청장이 재외동포청 이전을 일단 보류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김교흥 국회의원은 “재외동포청은 청사로 쓰고 있는 부영송도타워와의 3년 임차계약이 6월 만료되고 부양 측에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고, 재외동포들이 송도 본청을 방문할 때 인천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 40분 걸리는 등 교통문제 때문에 서울 이전을 검토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당분간 김 청장이 이전을 보류한 만큼, 인천시가 소통을 통해 애초 약속했던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

2026.01.15 14:35

[속보]경찰, ‘1억 공천헌금 수수 의혹’ 강선우 의원 20일 출석 통보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20일 출석을 요구했다.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뇌물·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게 오는 20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경 서울시의원 측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공천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경찰은 이날 금품을 준 사람인 김 시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2026.01.15 14:34

법원행정처 떠나는 천대엽 “사법개혁은 사법부 얘기에 귀 기울여달라”

2년 임기를 마치고 법원행정처장직에서 물러나 재판업무에 복귀하는 천대엽 대법관(61)이 최근 사법부 불신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은 전례가 없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천 대법관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오랜 독재의 역사를 극복하고 시민혁명을 통해 쟁취한 1987년 헌법 체제에서 자란 시민들의 투철한 호헌의식과 국회의 공조 덕분에 계엄사태는 조기 해소되었고, 그 결과 사법부 독립과 사법권도 온전히 유지될 수 있었기에, 사법부는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빚을 지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천 대법관은 “계엄과 관련한 불법행위의 사법적 처리는 종국적으로 재판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사법부로서는 재판 이전에 이에 대해 법적 평가를 할 수 없는 운신의 제한이 있다”며 “다만 법원행정처장의 지위에서 사법부의 중론을 반영해 국회를 제...

2026.01.15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