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이재명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동물학대자는 사육 금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아픈 반려동물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정해진 비용을 적용하는 ‘동물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동물학대 가해자는 일정 기간 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금지하는 제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해 다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이 같이 적었다.이 후보는 반려동물 양육비에 대해 “동물병원비가 월평균 양육비의 40%”라며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하겠다”고 적었다. 반려동물 등록률을 올리고 인프라를 개선해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고, 동물병원이 없는 지역이나 취약계층을 위해 ‘반려동물 진료소’를 설치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이 후보는 동물학대 가해자는 일정 기간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금지하는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책임과 존중이 바탕...

23시간 전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사의에 “흔들림 없이 역할 수행”

심우정 검찰총장이 21일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전날 동반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검찰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총장으로서 그렇게 일선을 지휘하겠다”고 밝혔다.심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심 총장은 6·3 대선 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다.앞서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은 전날 동반 사의를 표명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해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사의 표명 이유로 건강상 이유를 들었다. 현직 검사로는 최초로 탄핵소추됐다가 헌재의 기각으로 복귀한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도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중앙지검 지휘부가 동반 사의를 밝힌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당분간 업무 인수인계 등을 위...

23시간 전

‘하와이 특사단’ 만난 홍준표 “대선 후 돌아간다는 입장 변함 없어”

국민의힘의 ‘하와이 특사단’을 만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1일 “대선 끝난 후 돌아간다는 입장 변함 없다”고 밝혔다.지난달 대선 경선에서 탈락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한 뒤 미국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돌아갔다”며 이 같이 적었다.앞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지만 홍 전 시장이 거절했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홍 전 시장의 선대위 합류를 설득하기 위해 유상범 단일화추진본부장과 김대식 대외협력본부장, 조광한 대외협력부본부장, 이성배 대변인으로 구성된 ‘하와이 특사단’을 구성해 하와이로 보냈다.특사단은 지난 19일과 20일 홍 전 시장을 만나 장시간 설득했지만 결국 선대위 합류는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유상범 본부장은 20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홍 시장께서 돌아오신다면 판단과 역할은 전적으로 맡길 테니 도와달라는 (김문수 후보) 말씀을 잘 전달드렸다”며 “(홍 전 시장...

2025.05.21 08:04

이재명·김문수 사흘째 ‘수도권 표심’ 집중…이준석은 성남, 권영국은 제주로

6·3 대선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21일 사흘째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으로, 김문수 후보는 전날 이 후보가 찾았던 경기 북부로 향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시를,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제주도를 찾는다.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에서 생중계되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지지자들과 소통한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광장에서 유세를 시작한다. 오후에는 인천 부평구와 서구를 찾은 뒤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유세를 마무리한다.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방송기자클럽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뒤 경기 고양시 일산 화정역 광장에서 유세를 시작한다. 오후에는 고양시 청년 농업인들과 함께 모내기를 하고 새참을 먹으며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이어 경기 북부 주요 도시인 김포·파주·양주·남양주를 돌며 집중 유세를 펼친다. 모...

2025.05.21 07:26

아직 국회 문턱 못 넘은 ‘외투기업 먹튀 방지법’…22대는 다를까

쌍용자동차, 한국지엠, 한국산연, 한국와이퍼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인 청산이나 사업 축소로 인한 대규모 해고 사태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전에도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가 됐다. 그때마다 국회에서 일방적인 폐업을 막는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10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부터 발의된 6개 개정안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 철수를 막기 위한 내용의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부터 발의되기 시작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거나 사업 축소로 상시 노동자 수를 감축하려 하면 미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산업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폐업 신고의 사실관계 등을 심의하고 거짓이면 산업부 장관이 시정 등을 명할 수 있게 했다. 신고하지 않고 폐업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

2025.05.21 06:00

[르포] “국힘 꼬라지 보니 안돼” “부산도 돌아섰다”···계엄에 싸늘한 낙동강, 심상찮다

6·3 대선을 2주 앞둔 20일 인구 200만명에 가까운 ‘낙동강벨트’(서부산·경남 동부권) 민심이 심상치 않다. 매 선거 격전지로 분류됐지만 보수가 근소 우위였던 이 지역에서조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불법계엄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탄핵 정국, 단일화 잡음에 국민의힘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지난 19일 역대 선거마다 격전지였던 낙동강벨트, 그 중에서도 초접전지였던 부산 강서구 명지동과 경남 김해 장유동을 찾아 대선 민심을 들어봤다.낙동강벨트는 보수가 우세한 지역이지만 민주당 진영 대통령(노무현·문재인)을 배출하기도 한 선거의 바로미터다. 2022년 대선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부산 강서구에서 53.50%를 득표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42.92%)를 10.58%포인트 앞섰다. 김해에서는 윤 전 대통령 49.33%, 이 후보 46.23%로 득표율 차가 3.1%포인트에 불과했다.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는 부산 강서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

2025.05.21 06:00

[21대 대선 공약 검증]이재명 “대통령 거부권 제한”…김문수 “불소추특권 폐지”

이, 4년 연임제·비상계엄 제한국무총리 추천권 국회로 분산감사원 중립성 위해 국회 이관김, 2028년 동시 대선·총선 구상국회도 불체포·면책 특권 없게감사원 권한 더 강화하는 방향이준석, 국회 총리 추천제 제시여가부 폐지 ‘작은 정부’ 지향부총리 3명으로 늘리는 방안도권영국, 평시 계엄권 삭제 강조선거 비례성 강화 ‘다양성 확대’여가부 ‘성평등부’로 격상 추진21대 대선에서 정치개혁은 중요한 화두가 됐다. 이번 대선을 촉발한 12·3 불법계엄은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이 위헌적 행동을 벌일 경우, 국가에 미치는 심대한 영향을 고스란히 보여준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주요 후보들은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되 대통령 연임이나 중임 가능성을 열어놓는 권력구조 개편안을 공통적으로 제시했다.다만 국회의 권한 조정이나 감사원 등 주요 정부 기관의 개편을 두고는 방향성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

2025.05.20 21:06

이재명 “위기 극복” 김문수 “반이재명” 이준석 “세대교체” 권영국 “진보 리더”

이재명 ‘검증된 정치인’ 강조김문수, 민주당 비판에 집중이준석 ‘손편지 형식’ 메시지권영국, 노동운동 이력 담아21대 대선 주요 후보들이 전국 각 가구에 배포된 선거 공보 책자에서 ‘4인4색’ 비전을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위기 극복” 리더십을 앞세웠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포퓰리즘” “의회 독재” 등 이재명 후보 비판을 부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세대교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진보 대통령”을 내걸었다.전국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까지 전국 모든 가구에 ‘21대 대선 책자형 선거 공보’ 인쇄물을 차례대로 발송했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후보와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가 각자 만들어 선관위에 제출한 자료다.이재명 후보는 경제·민주주의 등 “위기 극복” 적임자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진정한 내란 종식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다”며 자신을 “유능한 전문가” “검증...

2025.05.20 21:04

윤석열 체포 막았던 경호처 ‘조직쇄신책’ 내놨다

대통령경호처가 20일 경호처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와 경호처의 정치적 중립 의무 법제화, 준법담당관·개방형 감사관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직쇄신책을 내놨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저지에 앞장섰던 김성훈 차장이 사퇴 의사를 표한 뒤 경호처가 자체 개혁에 나선 모습이다. 정권교체 시 대대적인 경호처 개혁이 진행될 것을 대비해 선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경호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1963년 창설 이래 가장 강도 높은 조직 점검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호전문기관으로 신뢰 회복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조직쇄신책을 제시했다.쇄신 방향은 외부 견제와 내부 통제 강화로 나뉜다. 외부 견제책으로는 경호처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를 내놨다. 그간 경호처장은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국회 출석을 거부해왔지만 앞으로 국회 관련 상임위 요청이 있으면 출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호처는 또 경호처의 정치적 중립 의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내부 통제를 ...

2025.05.20 21:04

해외서 계엄 지켜본 교민들 재외투표…“우리나라 잘돼야” 120㎞ 달려 한 표 ‘꾹’

“부끄럽지만 정치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살았어요. 하지만 작년에 우리나라가 너무 잘못된 길을 걸었고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중국 톈진에서 30년째 미용실을 운영하는 장명옥씨(52)는 20일 오전 8시 자동차를 몰고 120㎞ 넘게 떨어진 베이징을 향해 출발했다. 이날 오전 예약은 모두 다른 날로 미뤘다. 21대 대선에 한 표를 던지기 위해서다. 장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과 탄핵 사태가 투표 참여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 세계 118개국 223개 투표소에서 제21대 대선 재외투표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재외투표는 이날 뉴질랜드 대사관·오클랜드 본관·피지 대사관 투표소에서 시작돼 오는 25일(한국시간 26일 정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재외투표소에서 종료된다.재외국민 투표 첫날인 이날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은 이른 아침부터 투표하러 온 교민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교민들은 불법계엄과 탄핵 국면이 교민사...

2025.05.20 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