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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 최초 ‘내란죄’ 심판대…하야냐 탄핵이냐
내란죄 성립 땐 대통령 임기 중 형사소추 가능국회가 4일 비상계엄 선포로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야 6당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내란 혐의로 탄핵·기소될 위기에 처했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 6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전날 밤 선포한 비상계엄이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야당들은 5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으며, 6일이나 7일 본... -
여당 소속 서울·부산 시의원들 “계엄 적극 지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여당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계엄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해 물의를 빚었다.4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박중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전날 오후 11시53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속 시의원들이 모인 모바일메신저 대화방에 “서울시의원 박중화는 대통령 계엄 선포에 적극 지지하며 모든 당원은 대통령 지지선언으로 힘을 모아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메시지가 올라간 시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약 1시간30분이 지난 때다.대화방에서 박 의원이 올린 글에 대한 반응은 없었다. 경향신문은 박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3일 오후 11시16분쯤에는 박종철 국민의힘 부산시의원(기장군 1선거구)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에 적극 지지와 공감하며 종북 간첩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행정부 마비는 막아야 한다”... -
퇴근길 촛불든 시민들 “불법 계엄 내란죄 윤석열 퇴진”…용산으로 행진
4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 다시 촛불이 켜졌다. 퇴근길 시간에 모인 시민들의 손마다 주황색 촛불이 들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은 촛불을 머리 위로 들고 “불법 계엄 내란죄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외쳤다.이날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퇴진광장을 열자! 시민촛불’(시민촛불)에 참여한 시민들은 “역사 속에서나 벌어졌던 비상계엄이 말이 되느냐”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 주중에는 야간에, 주말에는 낮 동안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다.집회에 참여한 초등학교 교사 김모씨(27)는 “아이들과 나를 위해 집회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영상을 보니 죽을 수도 있고 자유를 빼앗길 수 있겠다는 공포감을 느꼈다고 했다. 김씨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 차원에서라도 윤석열이 탄핵을 당하는 걸 봐... -
변협 “현 대통령 임기 다하는 것 사실상 불가능···수사 불가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 변호사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현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기 어려워졌다”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김영훈 변협 회장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해제를 (국회에서) 결의하고 윤 대통령이 해제한 건 다행이지만, 그것으로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라며 “더 이상 현 대통령이 임기를 다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선 “어느 한쪽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이는 건 최대한 지양할 것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안정되려면 새로운 내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예전에 경험한 탄핵을 교훈 삼아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 정부가 퇴진하고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감... -
사설
경제도 안보도 국격도 위기, 정부 비상 관리해야
대통령 윤석열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가 위신도 추락 위기를 맞았다. 위기의 진원지가 된 대통령은 리더십을 잃었다. 국가 기관들은 주도면밀하게 비상시국을 관리해 경제·안보 모두 한 치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윤석열의 ‘계엄 정국’은 한밤중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경제·외교·문화적 후폭풍은 거세지고 있다. 외환·금융 시장은 흔들렸고, 국가 신인도는 크게 훼손됐다. 비상계엄 발령 소식에 원·달러 환율은 1442.0원까지 치솟으며 2년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4일 외환시장 개장 이후에도 1400원대를 웃돌며 심리적 마지노선을 회복하지 못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49.34포인트(1.97%) 내린 2450.76에 개장한 뒤 1.44% 하락한 2464.00으로 장을 마치며 하루 만에 2500선을 내줬다. 기관·개인의 순매수에도 외국인은 대거 순매도했다. 경기 침체와 미국 통상정책 악재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진 것이다.K팝과 한... -
한동훈의 선택은···윤 대통령 탄핵 대신 탈당 카드?
윤석열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가 무산된 후 야6당이 힘을 모아 윤 대통령 탄핵에 나서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다.한 대표와 친한동훈(친한)계 여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 비상계엄 해제에 앞장선 만큼 일각에선 탄핵 표결에 동참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하지만 여권 내에선 윤 대통령 탄핵시 보수 재집권이 어려워지는 만큼 한 대표가 탄핵에는 동참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탄핵보다는 윤 대통령 탈당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임기단축 개헌이나 김건희 특검법 수용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비상계엄 사태 후 한 대표가 4일 꺼낸 카드는 윤 대통령 자진 탈당이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사퇴, 대통령 탈당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의총에 앞서 지도부가 참석하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나눴다. 하지만 의원총회... -
경찰이 ‘계엄경(警)’ 역할 했나…국회 봉쇄 적극가담 의혹
12·3 비상계엄 사태에 위법적인 국회 봉쇄에 나선 경찰의 움직임을 놓고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국회 봉쇄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4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계엄선포 직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와 서울경찰청 6기동단 등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는 등 봉쇄작전에 참여했다. 국회경비대와 6기동단 모두 평소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회를 경비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국회를 수호해야하는 경찰들이 국회를 봉쇄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경찰의 국회 봉쇄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첫번째 통제 ‘타깃’이 국회였다는 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다. 당시 계엄선포 한 시간여 만에 특전사 등 280여명의 계엄군이 헬기를 타고 국회로 날아와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국회 출입문을 둘러싸고 외부 진입을 차단하던 시점이었다. 종합하면 경찰이 국회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내부에선 계엄군이 국회 진압을 시도한 셈이다. 이 시점 경찰의 역할은 사실상 ‘... -
“윤 찍은 TK는 반성하라”…‘보수 성지’ 대구서 첫 시민시국대회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을 구속하라”4일 오후 5시반쯤, 대구 중구 동성로 한가운데에 모인 수백명의 외침이 도심의 소음을 잠재웠다. 차디찬 아스팔트 바닥 위에 찬바람을 맞으며 쪼그려 앉은 채였지만 군중의 목소리는 뜨거웠다. 촛불 대신 휴대전화 불빛이 이들 주위를 감쌌다.이날 대구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첫 시민시국대회가 열렸다. 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노동단체 관계자 등 800여명이 동참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을 내란 범죄자이자 민주주의 파괴자로 규정하고 즉각 퇴진 등을 요구했다.임성종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청산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다”면서 “박정희와 전두환의 군사쿠데타를 역사의 심판대에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결과가 오늘날 윤석열과 같은 자에 의해 다시 내란과 친위쿠데타로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독... -
경남 단체장·의원 비상계엄 침묵…시민사회단체 비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경남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의 함구에 비판이 일고 있다.박완수 경남도지사는 4일 오전 9시 실국본부장회의를 열고 이번 계엄령 선포·해제에 대해 “도민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회 결의에 따라 큰 혼란 없이 계엄령이 해제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앞서 경남도는 이날 0시 11분쯤 ‘12:30까지 전실국장 간부 비상대기 및 행정부지사 주재 상황판단회의 예정’이라는 첫 문자를 기자들에게 보냈다. 이어 0시48분쯤 ‘01:00 도지사 주재회의로 전환’했다고 했으나, 계엄령 선포에 박 지사는 입장을 따로 밝히진 않았다.경남도청 중앙기자단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 유감을 표했다. 경남도청 중앙기자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던 3일 밤 지사님은 어디에 있었나”라며 “경남도민 앞에 직접 나서라”고 말했다.홍남표 창원시장도 같은 날 오전 긴급회의를 주재하며 “계엄은 해제됐지만 시민... -
대통령실, ‘비상계엄 사태’ 충격 속 침묵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가 휩쓸고 간 대통령실은 4일 침묵을 지켰다.이날 대통령실에서 나온 공식 메시지는 윤 대통령이 오전에 주재할 예정이었던 마약류 대응상황 점검회의가 순연됐다는 것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수석비서관들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전부였다.대통령실 일부 참모들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지도부와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회동했다. 회동에 앞서 이같은 사실은 총리실이 발표했고 대통령실은 침묵했다.전날 6시간 천하로 막을 내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무력감도 감지된다. 정 비서실장을 비롯한 주요 참모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참모들로서는 비상계엄 선포 만큼이나 그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이 큰 충격이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참모들의) 내상이 클 것”이라며 “비판 여론은 커지는데 대통령의 계엄 결정과 논의 과정 자체가 납득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