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중국, 한국에 ‘서해 구조물’ 현장방문 추진 제안…추가 설치는 없을 것으로 전망

한·중이 제3차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로 작용해선 안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중국 측은 필요하면 구조물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한국의 현장 방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중국이 구조물을 추가 설치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한·중은 지난 23일 서울에서 제3차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해 해양 문제 전반을 폭넓게 협의했다고 외교부가 24일 밝혔다.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과 훙량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사무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왔다. 해양수산부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 양국의 해양 업무 관련 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양국이 해당 회의를 개최한 건 약 3년 만이고 대면 회의는 처음이다.양측은 회의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과 불법조업 등 이견이 있는 현안을 다루는 ‘해양질서 분과위’를 처음 가동했다. 중국은 2018년과 지난해 선란 1·2호로 불리는 구조물 2개를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2025.04.24 17:12

문재인 전 대통령도 피하지 못한 검찰 수사···역대 대통령 6번째 기소

검찰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은 역대 6번째로 기소된 대통령이 됐다. 5명은 퇴임 후 기소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유일하게 재임 중 기소됐다. 최고 권력자였던 대통령의 ‘사법 수난사’가 끝날 줄 모르고 이어진다.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구속기소된 사례는 내란·군사반란 등 혐의를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검찰은 1995년 12월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이들을 군형법상 반란수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듬해 1월에는 신군부의 1980년 5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 및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 등과 관련해 내란수괴 및 내란중요업무 종사 등 혐의로 연이어 기소했다.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2000년대 이후에도 대통령을 향한 수사와 재판은 이어졌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하고 이듬해인 2008년 ‘박연차...

2025.04.24 17:03

한덕수, 방청석 보며 “젊은 세대를 위해”···국힘 의원 “정말 출마하려는 듯”

“우리 방청석에 와있는 젊은 세대, 청년을 위해서 절실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하던 중 2층 방청석을 올려다보며 이같이 말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과감한 투자를 강조하면서 나온 즉석 발언이다. 이날 방청석에는 초등학생이 유독 많았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모습을 보고 “한 권한대행이 정말 출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입장하는 본회의장 중앙 정문이 아닌, 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입장하는 옆문으로 들어와 착석했다. 연설 전 정면을 바라보며 앉아있던 한 권한대행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청객을 소개하자 고개를 돌려 방청석을 보면서 박수를 쳤다.구 야당의 비판과 항의에는 특별히 반응하지 않고 덤덤한 모습을 보였다.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이 연단에 오르자 곧바로 퇴장하며...

2025.04.24 17:01

이재명, ‘견제와 균형’ 호남 민심 얻을 수 있을까…1박2일 일정에 공약 발표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1박2일 일정으로 호남 민심 다지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새로운 호남 시대를 열겠다”며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맞춤형 공약도 발표했다. 지난 대선 경선 때 광주·전남 지역에서 2위를 기록하는 등 압도적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이번에는 경선 국면부터 공을 들이는 것으로 해석된다.이 후보는 이날 전북 김제시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33센터를 찾아 “대한민국은 지방이 소외돼 있고, 그중에서도 호남이 소외돼 있고, 호남에서도 전북이 소외돼 있다”며 “국토 균형 발전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어 광주로 이동해 5·18 민주화운동 상징인 금남로 전일빌딩에서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시민’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주인공 동호의 실제 모델인 고 문재학군의 어머니 김길자씨도 ...

2025.04.24 16:48

‘제2의 명태균’ 어떻게 막을까…비공표용 여론조사 제도 손질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각종 비공표용 선거여론조사를 조작한 의혹을 받는다. 왜 외부에 공표하지도 않을 여론조사를 하고, 이를 조작했을까. 명씨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조사 결과를 선관위 측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노렸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난 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낸 ‘선거제도 개선안’에는 비공표용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업체를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당이 실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비공표용 여론조사 결과의 여심위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명씨 사례처럼 여론조사업체, 언론사, 후보자가 공모해 조사 결과를 조작해도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조작해 유출하면 여론이 오염된다. 여론조사에 인지도 낮은 후보를 포함해 대중에게 알리거나, 의도된 질문으로 어떤 후보에 대한 편견을 심을 수도 ...

2025.04.24 16:47

‘국가 안보’ 명분에···김용현도 노상원도 ‘비공개’, 내란 재판 이대로 괜찮나

“증인 신문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김봉규도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재정 방청인들은 퇴장해 주십시오.”24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재판정.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5차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장이 이렇게 명령하자 열 명 남짓한 취재진과 방청인들이 모두 재판정에서 퇴장했다. 이날은 정보사령부 소속 김봉규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됐는데, 오전 10시에 개정하고 14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계엄 관련 내란 전담 재판부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등 전직 군 고위직,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고위직 등 세갈래로 나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27일 2차 공판기일부터 이날까지 4번 연속 비...

2025.04.24 16:47

‘톰과 제리’ 이준석과 안철수가 행사 같이하는 이유는?

정치권의 ‘톰과 제리’로 불리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이번 대선 국면에서 브로맨스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25일에는 두 사람이 인공지능(AI)을 주제로 대담을 나눈다. 중도보수로 지지층이 겹치는 두 사람이 전략적 화해를 하며 ‘윈윈’을 모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양측 캠프는 24일 “내일 오후 2시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AI 기술 패권 시대 대한민국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안철수X이준석, 미래를 여는 단비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둘의 대담은 안 후보가 전날 채널A 인터뷰에서 이 후보를 향해 “저와 같은 이공계 아닌가. 기회를 만들어 AI 관련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고, 이 후보가 페이스북에 “선거판에 서로 감옥에 보내는 것에 몰두하는 법률가들만 즐비한 상황 속에서 안 의원의 AI나 이공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 제안은 단비처럼 느껴진다”고 화답하면서 성사됐다.두 사람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서울 노원병에서 ...

2025.04.24 16:32

[속보] 문재인, 검찰 기소에 “터무니없고 황당···윤석열 탄핵에 대한 보복”

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검찰이 자신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것을 두고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벼락 기소’는 정치검찰의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기소”라며 반발했다.문 전 대통령 측근으로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 뒤 취재진과 만나 “평산 마을에 계시는 문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취지의 말씀을 전했다”며 문 전 대통령 입장을 전했다.윤 의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고 했다고 한다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이날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

2025.04.24 15:49

국민의힘, 문재인 기소에 “국민 기대치에 맞는 정의로운 판결 기대”

국민의힘은 24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 혐의로 기소하자 “법원이 국민의 기대치에 맞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사조직처럼 부리며 이상직 전 의원과 공모해 전 사위에게 불법적인 특혜를 제공하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당시 사위였던 서모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회사에 취업시켜 급여와 주거지 명목으로 약 2억1700만원을 수수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박 대변인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청년들을 길거리에 내몰고 선심성 고용 정책으로 저질의 단기 일자리만 전전하게 만들었던 문 전 대통령이 정작 자신의 (전) 사위에게는 권력을 남용해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면 그야말로 용서받지 못할 중죄”라고 밝혔다.박...

2025.04.24 15:36

홍준표 “홍준표 정부는 이재명 세력과도 함께”···한동훈 “조국수홍도 모자라 친명연대”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4일 “대선 승리 이후 이재명의 민주당 세력과도 함께 가도록 하겠다”라고 발언하자 한동훈 후보가 “조국수홍’도 모자라서 ‘친명연대’까지 하느냐”고 반응했다. 오는 25일 예정된 두 후보의 일대일 토론을 앞두고 장외 설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홍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경선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당내 찬탄(탄핵 찬성), 반탄(탄핵 반대)을 가리지 않고 모두 함께 가겠다. 계엄 사태는 탄핵으로 정리됐고, 우리는 지금 대선 승리 목표만 남아있다”며 “당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도 함께 데리고 가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고 반이재명 단일화에 나선다면 한 대행과도 함께하겠다”고 했다.홍 시장은 또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도 빅텐트를 위한 협상을 (최종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는 즉시 진행하겠다”며 “민주당 비명계도 함께 가겠다. 대선 승리 이후에 홍준표 정부는 이재명의 민주당 세력과도 함께 가겠다”고 ...

2025.04.24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