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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비례의원직 승계자는 백선희···선관위 신속 결정, 탄핵안 표결 참석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전날 징역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의원의 비례대표 승계자로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비례대표 승계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의원이 1명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는 해소됐다. 백 의원은 “동료 국회의원들과 반드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회의장이 전날 조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다른 궐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3번 백선희를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궐원 발생 시 선관위가 궐원 통지를 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한다.백 의원의 경우 더 늦어지면 오는 14일 탄핵안 표결에 참여할 의원 수가 1명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만 하루만에 승계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표도 전날 “법원에서 국회로, 선관위로... -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김선민 “100만 조국 돼 달라” 독자노선 강조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은 13일 “중차대한 시기에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당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이 현실화한 뒤에도 더불어민주당과의 독자노선을 택하며 ‘자강’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김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는 어제 동지이자 친구이자 대표를 떠나보냈다. 마음이 쓰라리다. 하지만 슬퍼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조국 전 혁신당 대표는 전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권한대행은 혁신당 수석최고위원으로 당헌·당규에 따라 즉시 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김 권한대행은 “윤석열 탄핵, 정치검찰 해체, 이제 두 과제는 가시권에 들었다. 끝까지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혁신당은 여전히 쇄빙선이다. 빠르고, 강하고, 선명하게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편집증... -
경찰청장 “윤, 스토커처럼 전화해 의원 체포 지시…안가선 5분간 열변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불러 약 5분동안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직접 지시 경위와 이날 사전 안가회동은 조·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그대로 담겼다.경향신문 첫 보도로 알려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행적은 ‘대통령 안가’로 집중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7시쯤 대통령실 안가에서 조·김 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만났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약 5분간 계엄의 정당성 등을 결의에 찬 목소리로 설명하더니 지시사항이 담긴 A4용지 1장을 건넸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국회 탄핵’ ‘종북 세력’ 등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말했다고 한다. 비상계엄 선포 시점을 포함해 국회와 언론사 MBC, 여론조사 꽃(김어준 대표) 등 10여 곳이 ‘장악할 기관’으로 적혀 있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엔 윤 대통령이 조 청장에게 6... -
연세대 18년만에 학생총회 성사···“윤석열은 퇴진하라”
연세대학교 학생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안이 98.9% 찬성으로 가결됐다. 지난 2006년 대학의 등록금 인상 철회를 요구하며 학생총회를 성사시킨 지 18년만이다.연세대 총학생회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 신촌캠퍼스 잔디광장에서 학생총회를 열어 총투표수 2733표 중 찬성 2704표, 반대 8표, 기권 21표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퇴진요구안 의결의 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함형진 총학생회장은 “총회에서 모인 총의를 바탕으로 이번 비상계엄을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조치로 규정한다”며 “윤 대통령의 퇴진 요구를 위한 후속 세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표결에 앞서 재학생 이종천(21)씨는 “법치 질서를 뒤흔들고, 민주주의 정신을 모독하는 광경을 보고도 침묵한다면 우리는 무얼 위해 배우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엄성현씨(18)는 윤 대통령을 향해 “조금이라도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의 안위를 걱정한다면 숨지 말고 나와 결자해지 하라”고 말했다.이번 학... -
국힘 김상훈 “계엄 선포해야만 했던 절박한 심정 호소한 담화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대구 서구)은 13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윤 대통령 입장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만 했던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는 담화였다”고 평가했다.그는 탄핵안 찬성 의사를 표한 자당 의원들에게 “국민의힘에게 요구되는 더 큰 정의가 뭔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고, 탄핵안이 가결되면 “지도부가 와해되고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김 의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후 임명한 인사지만,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탄핵 찬성으로 선회한 한 대표와 당내 대척점에 선 것이다.김 의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너무 무도했고 국민의힘은 너무 무기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장은 “어제 담화문 내용 중에는 중국인의 간첩 활동도 있었는데 형법상 간첩 조항에 대해서 지금 사실상 무산되는 그런 분위기고,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데이터 조작 가능성도 어제 언급을 하셨던데 이런 부분은 ... -
한국갤럽
‘비상계엄’ 윤 대통령, 지지율 11%로 추락…“내란이다” 71%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11%로 추락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다.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응답은 71%, 윤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답변은 75%였다.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5%포인트(p) 떨어진 수치다.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10%p 높아진 85%였다.모든 지역,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53%, ‘잘하고 있다’는 38%였다.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비상계엄 사태’를 꼽은 사람이 49%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경제/민생/물가’가 8%로 2위였다.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외교’(22%), ‘비상계... -
“윤석열 탄핵·체포”…인천 부평역서 13일 ‘시민촛불대행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를 촉구하는 인천시민 촛불대행진이 열린다.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13일 오후 6시부터 인천 부평역 앞 부평대로에서 ‘윤석열 탄핵·체포 촛불대행진’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촛불대행진에는 시민 3000여명이 참석해 부평대로에서 부흥오거리까지 3㎞ 시가행진도 진행한다.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은 “역사의 시계추는 흔들리지만 그 끝은 언제나 전진이었고, 절망이 어둠처럼 덮칠 때에도 그 어둠을 가르는 빛은 국민의 손에서 피어난다”며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길에 함께 흔들림없이 전진하자”고 말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14일 오후 3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릴 ‘윤석열 탄핵·체포 범국민 촛불대행진’에도 참여할 에정이다.경찰은 이날 촛불대행진으로 부평역 일대 교통혼잡이 예상된다며 차량 우회와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다. -
천하람 “윤 대통령, 변론 전략이 심신상실 주장인가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담화에 대해 “변론 전략이 혹시 심신상실 주장인가 했다”고 말했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같이 말하며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그렇다”고 했다.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뜻하는 말이다. 심신미약보다 심각한 지경이다. 심신상실 상태가 인정될 경우 책임능력이 없다고 간주돼 형법상 처벌 예외 대상이 된다.천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대해 신체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걸로 안다”며 “(앞으로는) 그때 정신 감정도 꾸준히 해야할 것 같다”고도 주장했다.그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이 뭔가를 결정했을 때 그걸 뒤집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라면”이라는 전제 하에 특히 대통령의 정신 상태가 중요하다고 했다. 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해 알코올성 치매, 알코올성 전두엽 손상 등 세간의 의혹을 거론하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검증할 방... -
이재명 “윤석열, 광기의 선전포고 감행···국힘 탄핵 찬성 동참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국민의힘에 “부디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시민들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탄핵을 외치는 ‘주경야탄’을 반복하면서도 ‘몸은 피곤해도 이래야 마음이 편하다’ 말씀하신다”며 “무뢰배가 짓밟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내고 계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담화를 ‘국민을 향한 광기의 선전포고”로 규정했다. 그는 “단 한시도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단 한시도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셀프 인증했다”며 “국민의 명령은 초지일관 한결같고 또 분명하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내일(14일)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다시 선포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만들어갈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 도도한 ... -
‘판사 체포시도 파문’으로 번진 계엄사태···대법 “사법권 중대 침해”
12·3 비상계엄 때 군과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부장판사를 체포하려고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사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계엄 장악 대상에 사법부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계엄의 위법·위헌 증거가 짙어지고 있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3일 밤 10시30분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정치인 15명 등의 위치정보를 확인해줄 것을 요구받았다. 이들 중에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포함됐다고 한다. 형사합의33부 재판장인 김 판사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반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언급하는 것만으로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라고 해석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조 청장은 당시 ‘김동현’이라는 이름을 알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