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보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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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16일 소환···‘강제북송’도 윗선 수사 재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노 전 실장을 오는 16일 조사할 예정이다. 북한 어민들이 탄 선박은 2019년 11월2일 우리 해군에 나포됐으며, 같은 달 4일 노 전 실장이 주재한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북송 방침이 결정됐다는 게 국가정보원의 조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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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끈 ‘론스타 소송’ 오늘 밤~내일 새벽 결론 나온다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10년 동안 다툰 국제소송 결과가 30일(현지시간)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한국 시간 이날 밤부터 이튿날 새벽 사이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 판정을 선고할 예정이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46억7950만달러(약 6조30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 중 최대 규모다. 론스타는 2003년 1조3834억원에 외환은행(지분 51%)을 인수했다. 2007년 HSBC과 외환은행 매각계약(60억1800만달러)을 맺었지만 2008년 HSBC가 인수를 포기해 거래가 무산됐다. 론스타는 2012년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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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간부 712명 인사···‘윤석열 사단’ 중앙지검 반부패1·2·3부장 법무부가 28일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와 평검사 712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다음달 4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 대상 712명(고검검사급 683명·평검사 29명)은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2·3부장에 각각 엄희준·김영철·강백신 부장검사가 보임하는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이번에도 전진배치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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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외교부 국장, 윤미향 만나 한·일 위안부 합의 설명했다” 2015년 한·일 정부가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합의하기 전 외교부가 당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상임대표이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양국 협상 상황을 수차례 알렸다고 기록한 문건이 공개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6일 서울 서초동 한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 동북아국장-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 등 4건의 외교부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당시 ‘이모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2015년 3월9일 정의연 측 요청으로 윤 의원을 만나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협의 동향과 위안부 피해자 중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 문제, 피해자 의견 수렴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적혀 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가려져 있지만 대화를 요약한 항목의 제목은 공개됐다. 그중에는 외교부 국장이 윤 의원에게 일본 정부와의 합의 내용을 알리고 피해자 지원단체들과 합의 내용을 공유하는 방안을 논의한 기록도 있다. “이 국장이 발표 시까지 각별한 대외보안을 전제로 금번 합의 내용에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아베 총리 직접 사죄·반성 표명, 10억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재단 설립) 등 내용이 포함된다고 밝힌 데 대해” “이 국장이 지방 소재 피해자 지원단체(나눔의집, 마·창·진 시민모임, 통영·거제 시민모임, 대구 시민모임) 측과 사전에 어느 수준까지 합의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좋을지 문의한 데 대해”라는 문구가 문건에 담겨 있다. 한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미향씨는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지원단체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일본과 합의했다며 비난했다”며 “왜 그런 허위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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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외교부 국장, 윤미향 만나 한·일 위안부 합의 설명했다” 2015년 한·일 정부가 일제강점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합의하기 전 외교부가 당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상임대표이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게 양국 협상 상황을 수차례 알렸다고 기록한 문건이 공개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6일 서울 서초동 한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 동북아국장-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 등 4건의 외교부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당시 ‘이모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2015년 3월9일 정의연 측 요청으로 윤 의원을 만나 위안부 문제 관련 한일 협의 동향과 위안부 피해자 중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상 문제, 피해자 의견 수렴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적혀 있다. 한변이 공개한 2015년 3월25일, 10월27일, 12월27일 문건에도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윤 의원을 만나 협의했다고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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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반기문 팬클럽’에 다문화센터 합창단 후원금 썼다 적발 김성회 신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57·사진)이 한국다문화센터 대표로 있으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팬클럽 ‘반딧불이’ 운영에 센터 돈을 지출해 2018년 감독기관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다문화센터는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무대에 오른 레인보우합창단을 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국내 최초의 다문화어린이합창단인 레인보우합창단에 들어온 후원·기부금이 정치인 팬클럽 운영에 일부 전용된 것이다. 김 비서관이 조직하고 회장을 맡았던 ‘반딧불이’는 2017년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 포기 이후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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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성회 비서관, ‘반기문 팬클럽’에 다문화합창단 운영비 썼다 적발…예산·회계 부정도 수두룩 김성회 신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57)이 한국다문화센터 대표로 있으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팬클럽 ‘반딧불이’ 운영에 센터 돈을 지출해 2018년 감독기관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다문화센터는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무대에 오른 레인보우합창단을 운영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국내 최초의 다문화 어린이 합창단인 레인보우합창단에 들어온 후원·기부금이 정치인 팬클럽 운영에 일부 전용된 것이다. 김 비서관이 조직하고 회장을 맡았던 ‘반딧불이’는 2017년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 포기 이후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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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성회 비서관 “오렌지 우파 이준석, 운동권 콤플렉스·잘난 부모 덕에…” 김성회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57)이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준석 대표 등을 폄훼하는 칼럼을 인터넷신문에 게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비서관은 이 대표를 비롯해 김웅 의원과 김세연 전 의원 등을 ‘오렌지 우파들’로 규정하면서 “잘난 부모 덕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성장한, 운동권 콤플렉스의 소유자들”이라고 표현했다. 김 비서관이 지난해 5월16일 인터넷신문 <제3의길>에 기고한 ‘자칭 개혁보수들의 운동권 외경심과 컴플렉스’ 칼럼을 보면, 그는 “오렌지 우파들의 운동권 외경심과 콤플렉스는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이런 정신상태를 가지고는 결코 운동권을 이겨낼 수도 없다. 기껏해야 운동권 아류밖에는 길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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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교육위원단, 단장 일가의 전횡·비리 도구였다 풀브라이트 장학생 선발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맡고 있는 한미교육위원단이 전직 단장 일가의 전횡과 비리로 얼룩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15년간 한미교육위원단장을 지낸 심모씨(84)가 아들인 사실을 숨기고 장남을 ‘장학관’으로 채용한 뒤 후임 단장직에 내정하는가 하면, 차남 소유의 건물을 ‘풀브라이트 장학생’ 숙소로 쓴다며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위원단으로부터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비리가 발각되자 장남은 관련 증거를 없애려다 적발돼 해고됐고, 심씨는 1977년부터 42년 동안 근무해온 위원단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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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풀브라이트 코리아’ 한미교육위원단, 단장 일가의 ’종합비리세트’였다 풀브라이트 장학생 선발과 프로그램 운영 등을 맡고 있는 한미교육위원단이 전직 단장 일가의 전횡과 비리로 얼룩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15년간 한미교육위원단장을 지낸 심모씨(84)가 아들인 사실을 숨기고 장남을 ‘장학관’으로 채용한 뒤 후임 단장직에 내정하는가 하면, 차남 소유의 건물을 ‘풀브라이트 장학생’ 숙소로 쓴다며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위원단으로부터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비리가 발각되자 장남은 관련 증거를 없애려다 적발돼 해고됐고, 심씨는 1977년부터 42년 동안 근무해 온 위원단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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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각 인사검증(하) 강남 거주·병역 면제·서울대…‘강병서’ 내각 ‘윤석열 1기 내각’ 국무총리·장관 후보자들 대부분은 거주지가 서울 ‘강남 3구’에 집중돼 있고, 3명 중 1명은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면제를 받았으며, 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압도적 다수이다. ‘강남·병역면제·서울대’라는 이력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일치하는 특징이다. 윤 당선인을 닮은 ‘강·병·서 내각’인 셈이다. ■ ‘강남 스타일’과 군 면제 윤 당선인이 지명한 국무총리·장관 후보자 19명 중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 3구’에 아파트·오피스텔을 보유 또는 임차 중인 후보자는 11명이다. 장관 후보자 3명 중 2명꼴이다. 부총리를 겸직하는 추경호 기획재정부·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각각 도곡동과 대치동에 아파트를 갖고 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압구정동)·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개포동) 장관 후보자도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국회의원 지역구가 서울 강남을인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강남구 오피스텔을 전세로 임차해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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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각 인사검증(하) 윤석열 당선인을 닮은 ‘강·병·서 내각’ “지금은 2015년이니까요.”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7년 전 총리에 취임하며 ‘남녀 동수 내각’을 꾸린 데 대한 질문을 받고 이 같은 답을 내놓았다. 그는 성평등 내각을 구성한 것은 물론 난민 출신, 원주민 후손, 장애인 등을 장관으로 발탁했고, “캐나다를 닮은 내각”이라는 설명으로 신선한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2022년 5월 새로 들어설 한국의 내각은 우리의 사회상과 시대상을 얼마나 반영할까. ‘윤석열 1기 내각’ 국무총리·장관 후보자들 대부분은 거주지가 서울의 ‘강남 3구’에 집중돼 있고, 3명 중 1명은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면제를 받았으며, 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압도적인 다수이다. ‘강남·병역면제·서울대’라는 이력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일치하는 특징이다. 윤 당선인을 닮은 ‘강·병·서 내각’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