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환
정치·국제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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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수출규제 공조 도움 안된다는 데 세게 공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3일(현지시간)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한·일 갈등이 한·미·일 공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대해 미국도 크게 공감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한·미·일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을 의사가 있지만 일본은 준비가 안됐다고 지적했다. 3박4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친 김 차장은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 행정부, 의회, 싱크탱크 등 여론 메이커들을 만나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의 부당성과 한·미·일 안보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며 “제가 만난 모든 사람은 이런 일방적인 조치에 따라 한·일 간의 갈등이 참 우려스럽다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의 조치가 한·미·일 공조에 도움이 안되고 지금 여러 가지 도전, 중요한 이슈들에 공조해야 하는데 이것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들 공감했다”며 “외교라는 것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밝힐 수는 없지만 좀 세게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래서 국무부 대변인이 한·미·일 공조를 계속 유지하고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발표를 한 것”이라고도 했다. -
폼페이오 "북한 안전보장 갖춰지도록 확실히 해야"...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 보장 언급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검증 가능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조건으로 체제 안전보장을 언급했다. 북·미 실무협상에서 미국의 전향적인 체제 보장 조치가 제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 출신인 서배스천 고르카의 ‘아메리카 퍼스트’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안전보장이 갖춰지도록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가 올바르고 충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이는 진정으로 역사적인 업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현종, "우리는 창의적 솔루션 찾을 용의가 있지만 일본은 준비가 안됐다"...3박4일 방미 마치고 귀국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3박4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13일(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그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한·일 갈등이 한·미·일 공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대해 미국도 크게 공감했다고 밝혔다. 또 한국은 한·미·일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을 의사가 있지만 일본은 준비가 안됐다고 지적했다. 김 차장은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 행정부, 의회, 싱크탱크 등 여론 메이커들을 만나서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가 부당하고 이 부당한 조치가 한·미·일 안보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제가 만난 모든 사람은 이런 일방적인 조치에 따라 한·일 간의 갈등이 참 우려스럽다고 다들 이해했고 그런 공감대가 있었다”라며 “그래서 국무부 대변인이 한·미·일 공조를 계속 유지하고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미 연준 의장, 이달 말 금리 인하 시사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경제 전망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진단하고 금리 인하론에 부정적 영향을 줄 고용 호조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시장은 7월 말 금리 인하를 예고하는 청신호로 해석했다. 파월 의장은 10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무역전쟁으로 미국 경제 전망이 불투명해졌다고 진단했다. -
도쿄 거쳐 서울 오는 미국 동아·태 차관보, 중재 역할 할까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사진)가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태 4개국을 방문한다.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심화되고 있는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중재 여부가 주목된다. 미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스틸웰 차관보가 10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필리핀, 한국, 태국 순서로 4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순방은 스틸웰 차관보의 취임 후 첫번째 출장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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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핵 동결은 끝이 아닌 완전한 비핵화의 입구” 미국 국무부는 북·미 협상의 목표는 완전한 비핵화이며 동결은 그 과정의 입구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핵협상의 목표를 동결로 하향 조정했다는 일부의 의구심에 대한 반박이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북 협상 목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사안을 평화적으로, 외교를 통해 푸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면서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고 우리는 분명히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한 제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결은 절대 과정의 해결이나 끝이 될 수 없다. 우리가 입구에서 보고 싶은 것”이라며 “어떤 행정부도 동결을 최종 목표로 잡은 적이 없다. 이는 과정의 입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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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만에 무기 수출 강행…중 “내정 간섭, 즉시 철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만에 22억달러(약 2조6000억원) 규모의 무기 수출을 강행하기로 했다. 미국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한 데 이어 무기 판매까지 이뤄질 경우 양안 간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주 중 재개될 미·중 무역협상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전차·미사일 등 2조원대국무부, 의회에 승인 요청대만 “안보 관계 심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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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만에 22억달러 규모 무기 수출 승인...중국 강력반발 예상 미국이 대만에 22억달러(약2조6000억원) 규모의 무기 수출을 승인했다. 중국의 강력 반발이 예상된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8일(현지시간) 대만에 M1A2 에이브럼스 전차 108대와 스팅어 휴대용 방공 미사일 250기 등을 판매하는 계획을 국무부로부터 승인받았다. 국무부는 의회에 해당 무기의 대만 수출을 최종 승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판매는 대만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며 “(미 국방부는) 대만 군대의 현대화와 방어 능력 유지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M1A2T 에이브람스 전차 등은 대만의 주력 전차의 현대화에 기여할 것이며 현재 혹은 미래의 지역적 위협에 대처하고 국토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무기 판매가 역내 군사 균형을 변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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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최저임금 15달러로 올리면 1700만명 임금인상, 반면 130만명 실업 가능성"...CBO 보고서 두고 민주 대 공화 공방 미국 연방정부가 2025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약 1만7000원)로 인상하면 1700만명이 임금인상 혜택을 보는 반면 13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정당성을 보여준다고 풀이했지만 공화당은 반대 해석을 내놨다. 미 의회전문지 더힐은 8일(현지시간) 미 의회예산국(CBO)이 이날 내놓은 ‘연방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과 가계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소개했다. CBO는 보고서에서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면 현재 이보다 적은 최저임금을 받는 1700만명이 임금인상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를 통해 130만명의 연간 임금을 빈곤선(poverty level) 위로 끌어 올릴 것으로 추산했다. 이미 15달러 이상을 받는 노동자들 중에서도 1000만명이 추가 임금인상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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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모두 동맹이자 친구” 아직은 ‘관망’만 하는 미국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미국은 ‘불개입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른 주권국가 간의 갈등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다만 핵심 동맹국들인 한·일 간 갈등이 미국 경제나 북핵 협력에 영향을 줄 정도로 심각해진다면 미국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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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후 최고 지지율 44%…바이든과 대결선 10%P차 ‘완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사진)의 지지율이 경제 호황을 바탕으로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선 두 자릿수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와 ABC가 7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투표 연령 미국인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44%였다. 이는 지난 4월 39%에서 5%포인트 상승한 것이며, 이 기관 조사에선 취임 후 가장 높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3%였다. 등록 유권자들 사이에서 지지도는 47%였다. 신문은 “탄탄한 경제와 경제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인식에 힘입어 지지도가 취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
북·미 ‘외교적 소통’ 강화…남북 ‘직접 소통’은 약화될 듯 북한의 대미 협상 채널이 기존 통일전선부에서 외무성으로 바뀐 것이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30일 판문점 회동 뒤 “북한 외무성이 우리의 카운터파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 측 확인을 거친 것으로 해석된다.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 겸 노동당 부위원장이 맡았던 북한의 대미 협상 총괄 책임을 리용호 외무상이 담당할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