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환
정치·국제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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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국방수권법 중 화웨이 거래제한 시행 연기 요청" 백악관이 미국 기업들의 피해를 우려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일부 거래제한 조치의 시행 연기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국장 대행이 지난 4일(현지시간)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하원의원 9명에게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을 겨냥한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의 시행을 늦춰달라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9일 보도했다. 현행 2년인 법 시행 유예기간을 4년으로 늘려달라는 요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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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 보고서 대만을 국가로 표기 미국 국방부가 최근 발간한 전략보고서에서 대만을 ‘국가’로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무역전쟁 중인 미국이 대중국 외교원칙으로 고수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까지 폐기하는 수순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은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무역협상 담판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복관세를 전체 중국산 제품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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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 와중에…미, 40년 만에 ‘하나의 중국’ 원칙 폐기하나 미국 정부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대만을 중국과 별개의 국가로 표기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불인정한 것이다. 무역전쟁 등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만 카드까지 빼들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다는 풀이가 나온다. 논란의 시발점은 미 국방부가 지난 1일(현지시간)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다. 대만을 미국이 수행하는 임무에 기여하는 ‘국가(country)’라고 명시했다.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자유진영의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중국 주변의 대만, 싱가포르, 뉴질랜드, 몽골을 우방 국가로 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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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나의 중국' 원칙 깨나 미국 정부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대만을 중국과 별개의 국가로 표기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불인정한 것이다. 무역전쟁 등 미·중 간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만 카드까지 빼들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다는 풀이가 나온다. 논란의 시발점은 미 국방부가 지난 1일(현지시간)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보고서’다. 대만을 미국이 수행하는 임무에 기여하는 국가(country)라고 명시했다.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자유진영의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중국 주변의 대만, 싱가포르, 뉴질랜드, 몽고를 우방 국가로 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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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G20에서 시진핑 만난 후 2주 안에 대중국 추가관세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후 중국산 제품 3250억달러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G20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으면 7월 중순부터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경고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프랑스에서 열린 노르망디 상륙작전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에 3250억 달러어치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시기에 대한 질문에 “아마도 G20 직후 2주 안에 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28∼29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만날 것”이라며 “어느 쪽이든 G20 이후에는 그런 결정을 할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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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멕시코 관세에 반기 든 공화당 상원의원들 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한 미국과 멕시코 간의 이민 문제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반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는 부메랑이 되어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란 게 반대 이유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미 고위 관리들과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외교부 장관이 이끄는 멕시코 고위급 대표단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협상을 벌였지만 타협에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진전이 이뤄지고 있지만, 턱없이 모자라다”며 “멕시코와의 추가 협상은 내일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5% 수준의 관세가 월요일(10일)부터 시작될 것이고 일정에 따라 월별로 인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관국경보호국은 지난 5월 미국 당국에 체포된 멕시코 국경을 통한 불법이민자가 13만2887명으로 월간 기준 13년만에 최대를 기록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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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처형설 나온 북측 인사 처형안됐다... 김정은도 나도 협상을 원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협상을 맡았던 북한 측 인사 처형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적절한 시점에 만나기를 고대한다며 3차 정상회담의 문을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일랜드 섀넌 공항 라운지에서 리오 버라드커 아일랜드 총리 회담하기 전 기자들이 북·미 정상회담에 관여한 북한 인사들의 처형 보도를 봤느냐고 묻자 “보도가 정확한지 모르겠다”면서 “우리가 상대하던 신사들 중 한 명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들 김정은을 즉각 비난하고 싶어한다”면서 “그가 죽임당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는 요전날 밤 극장에 있었고 그러니까 죽임당하지 않은 것이다. 나머지 4명은 모른다”고 부연했다. 이어 “다시 말하지만 처형된 것으로 보인다고 거론되는 사람들 중 한 명은 처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들이 김 위원장의 폭정을 비난하기 위해 숙청설을 제기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는 의미다. -
미 연준 의장, 금리 인하 시사 연은 총재도 기정사실화이르면 9월 인하 기대감 세계은행 성장률 전망치0.3%P 하향 조정해 2.6%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사진)이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대응 의지를 밝혀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세계은행은 올해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낮췄다. 파월 의장은 4일(현지시간) 시카고에서 열린 통화정책 콘퍼런스에서 “무역 이슈가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 알 수 없다”면서 “미국의 경제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탄한 고용시장과 목표치 2% 안팎의 인플레이션과 함께 경기확장 국면이 유지되도록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폼페이오 “중국, 반대 용인 않고 언제든 인권 유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톈안먼(天安門) 사건 30주년을 맞아 중국의 인권유린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된 상황에서 중국의 약한 고리인 인권 문제를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1989년 6월4일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톈안먼 광장으로 탱크를 보내 민주주의와 인권, 만연한 부패 종식을 요구하는 평화적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면서 “6월4일을 맞아 중국 국민의 영웅적인 저항운동을 기린다”고 밝혔다. 그는 “30년 전 그들의 용기는 전 세계를 걸쳐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해온 미래세대에 영감의 원천이 돼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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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톈안먼 민주화 운동 30주년 맞아 중국 인권유린 성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운동 30주년을 맞아 중국의 인권유린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된 상황에서 중국의 약한 고리인 인권 문제를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1989년 6월4일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톈안먼 광장으로 탱크를 보내 민주주의와 인권, 만연한 부패 종식을 요구하는 평화적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면서 “6월4일을 맞아 중국 국민의 영웅적인 저항 운동을 기린다”고 밝혔다. 그는 “30년 전의 사건은 여전히 우리의 양심과 전 세계의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양심을 꿈틀거리게 한다”면서 “그들의 용기는 전 세계를 걸쳐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해온 미래 세대에 영감의 원천이 돼왔다”고 평가했다. -
미 당국과 의회, 구글 페이스북 등 4대 IT 기업 대상 반독점 조사 착수 미국 반독점 규제 당국과 의회가 거대 정보기술(IT) 기업들의 반경쟁 관행에 대한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페이스북과 구글 같은 IT 공룡 기업들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막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거대 IT 기업들에 대한 비판 여론과 2020년 대선이 맞물리면서 거대 IT 기업 때리기 수위는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영국 찾은 트럼프, 출발 전부터 ‘막말’ 시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 도착, 사흘간의 첫 국빈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이 출발 전 언론 인터뷰에서 영국 왕자비를 비난하고 영국 정치 현안에 끼어들면서 외교 결례, 내정간섭 문제로 시끌시끌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영국 더선 인터뷰에서 미국 출신 메건 마클 왕자비에 대해 “그렇게 형편없는지 몰랐다”고 말해 화를 자초했다. 마클 왕자비가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가 당선되면 캐나다로 이주하겠다”고 밝히는 등 자신을 비판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논란이 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2일 트위터에서 “가짜뉴스 미디어가 지어낸 것”이라고 발언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더선은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이 담긴 음성 녹음파일을 공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