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환
정치·국제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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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보복전’ 현실로…무역·산업 ‘전면전’ 가나 미국과 중국이 1일부터 양국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관세전쟁이 현실화됐다. 양측은 유예기간을 두며 타협을 모색했지만 결국 보복관세 시행에 들어갔다. 미·중의 대결은 무역뿐 아니라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는 1일 0시1분(현지시간)부터 미국에 도착하는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올려 부과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10일 예고했던 2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의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
트럼프 ‘멕시코 관세 카드’ 미국 내 반발 직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라며 멕시코를 향해 관세카드를 꺼내자 미국 내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CNBC 방송은 지난달 31일 익명의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멕시코산 수입품에 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협상파인 므누신 장관은 물론 강경 매파인 라이트하이저 대표까지 반대했다는 것이다. 중동을 방문 중이던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까지 전화를 걸어 설득했다. 이들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대체를 위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각국 비준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대 논리로 제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이민정책 강경파인 스티븐 밀러 선임고문의 아이디어를 채택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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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러 “트럼프 무죄 확신했다면 말했을 것” 트럼프 “사건 종결”과 배치 사법방해 혐의에 대한 대응의회 책임으로 넘겨 ‘불씨’민주당 내 탄핵 목소리 커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한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사진)가 수사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수사 결과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언하지 않고, 현직 대통령의 잘못에 대한 대응을 의회 책임으로 넘긴 뮬러 특검의 입장 표명으로 정치권의 특검 공방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와 다른 내용이 없다며 “사건 종결”을 주장했지만, 민주당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 탄핵론이 힘을 얻게 됐다. -
미 국방 "북한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볼턴에 이어 국방장관도 트럼프와 다른 목소리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북한의 최근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백악관 외교안보 핵심 참모에 이어 국방장관 대행까지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엇박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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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반격...북한 감싼 트럼프에 "대통령 품위 이하의 처사"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자신을 비난하는 북한을 두둔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바이든 전 부통령 캠프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방문을 마치고 미국 땅을 밟자마자 성명을 통해 공격을 시작했다. 바이든 캠프의 케이트 베딩필드 부본부장은 성명에서 “외국에서 그것도 메모리얼 데이(미국 현충일)에 동료 미국 국민이자 전직 부통령에 맞서 잔인한 독재자 편을 반복적으로 드는 것 자체가 모든 걸 다 이야기해준다”면서 “대통령직의 품위 이하의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행이 “핀란드 헬싱키에서 (대선 개입을 부정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브레터를 주고받은 것을 포함해 우리의 제도를 희생하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독재자들을 끌어안아온 패턴의 일환”이라고 꼬집었다. -
'대중국 환율압박 강화하고 환율전쟁 대상도 확대'...환율전쟁 선포 후 나온 미국 환율보고서 미국 재무부가 28일(현지시간) 공개한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을 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의 통화관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환율 압박을 강화했다. 재무부는 환율조작 감시 대상국을 확대하고 판정 기준도 낮춰 대미 무역 흑자 국가들의 환율 부담도 커졌다. 재무부는 이날 2019년 상반기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9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기존 6개국에서 늘어났다. 지난해 하반기 관찰대상국이었던 인도·스위스가 빠지고 아일랜드·이탈리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이 추가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이나 심층분석대상국은 없었다. -
미 국무부 "북 WMD 전체가 유엔 결의 위반이지만 미국의 초점은 협상"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전체가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초점은 협상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WMD프로그램 전체’라는 포괄적 표현으로 원론적 입장을 천명하며 북한에 협상 재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2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전체 WMD 프로그램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와 충돌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게 국무부 입장이냐’는 질문에 재차 “전체 WMD 프로그램은 결의에 위반된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여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피한 것이다. -
트럼프, 아베 만나서도 김정은 두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며 의미를 축소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표시했다. 추가 도발 등 상황 악화를 막고 대화 국면을 이어가려는 북한을 향한 메시지이자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성공적 대북정책이란 평가를 유지하려는 정치적 포석이란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국빈방문 사흘째인 지난 2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냐는 질문에 “나의 사람들은 위반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면서 “핵실험도 탄도미사일 발사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없었다”고 말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탄도미사일 발사로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는 전날에도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작은 무기들을 발사했다. 이것이 나의 사람들 일부와 다른 사람들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지만 나는 아니다”고 밝혔다. -
미 대선주자 ‘SNS 광고전’ 치열…앞선 트럼프, 뒤쫓는 바이든 대선을 1년 넘게 앞두고 있지만 미국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대선주자들 간 소셜미디어(SNS) 주도권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도하고, 민주당의 유력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바짝 따라붙은 상황이다. 뉴욕타임스가 21일(현지시간) 공화당·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올 들어 지난 18일까지 페이스북에 집행한 광고비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480만달러로 가장 많았다. 민주당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각 100만달러를 넘겨 톱3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의 광고비는 민주당 주자 23명 전체의 광고비 960만달러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
백악관 "트럼프, 김정은과 관계 좋고 약속 지킬 것이라 확신"...트럼프의 김정은 신뢰 거듭 확인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거듭 확인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걱정하지 않는다며 김 위원장의 비핵화 약속 이행을 믿는다고 밝힌 데 이어 백악관 대변인이 다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두 정상의 좋은 관계를 강조했다. 북한과의 긴장 고조를 피하면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성공적이란 평가를 이어가려는 의도다. -
북한에 쌀쌀한 볼턴…살살 하라는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사진)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주장한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오른쪽)의 입장을 하루 만에 직접 반박했다. 일본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작은 무기들을 발사했다”면서 “이것이 나의 사람들 일부와 다른 사람들을 염려하게 했지만 나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에게 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있다”며 김 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거듭 강조했다. 최근 북한이 대권 경쟁자인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맹비난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가 조 바이든을 IQ가 낮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나는 웃었다”고 반겼다. 그러면서 “나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건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미국 중동에 1500명 추가 파병...커지는 군사적 긴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중동에 1500명을 추가 파병하기로 했다. 예상보다 적은 병력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방어가 목적이라고 강조했지만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은 점점 높아지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1500명 추가 파병 사실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중동에서 보호 체제를 갖추길 원한다”며 “우리는 비교적 작은 숫자의 병력을 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추가 파병은 “주로 방어적인”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이란에 대한 공격이 목적이 아니라 전쟁 억지를 위한 파병이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