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환
정치·국제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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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러 전 특검 “트럼프, 퇴임 후 기소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게이트’를 수사한 로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사진)가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언받지 않았으며 퇴임 후 기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정적 폭로’는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뮬러 전 특검은 24일(현지시간) 특검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처음 의회에 출석, 공개 증언을 했다. 그는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특검 보고서가 대통령의 부정행위 혐의를 완전히 벗겨준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은 자신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언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맞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정책 및 공정성 원칙에 따라 우리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미국 신임 국방장관 “러시아 군용기 ‘한국 영공’으로 넘어가” 미국 마크 에스퍼 신임 국방장관은 24일(현지시간)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과 관련, “내가 기억하는 한 러시아 군용기가 남쪽으로 비행한 것은 새로운 사실은 아니며, 그들이 한국 영공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이 새로운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한국은 일종의 억지를 위해 분명히 대응했다”고 밝혔다. -
뮬러 특검 "트럼프 대통령 무죄 선언 받은 것은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대선 캠프의 러시아 공모 의혹을 수사했던 로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가 트럼프 대통령은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언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 상 특검이 대통령에 대한 유무죄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뿐 그렇다고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뮬러 특검은 24일(현지시간) 특검 수사가 마무리 이후 처음으로 의회 증언대에 섰다. 그는 오전 8시30분 시작된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특검 보고서가 대통령의 부정행위 혐의를 완전히 벗겨준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은 자신이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언받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에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맞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정책 및 공정성 원칙에 따라 우리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며 “그것이 우리의 결정이었고 오늘까지도 여전히 우리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
조윤제 "북미 협상 재개 위해 접촉 지속...아직 북한 답 기다리는 중"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접촉은 지속되고 있지만 북한 측은 아직 미국에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조윤제 주미 한국대사가 밝혔다. 조 대사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미 양측이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접촉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아직 미국 측은 북측에서 구체적 시기 및 장소에 대한 답을 여전히 기다리는 상태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양측 간 소통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양측 정상이 서로 합의한 사항인 만큼 북측이 준비되는 대로 북·미 간 실무협상 재개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미 국방부 “영공 침범에 대한 한·일 대응 강력 지지” 미국 국방부는 23일(현지시간)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의 영공 침범에 대한 동맹국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강력 지지한다”고 밝혔다. 데이브 이스트번 미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 및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영공 침범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 문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스트번 대변인은 이어 “미 국방부는 동맹인 한·일과 이번 사안에 대해 긴밀히 조율하고 있으며 그들이 중·러 카운터파트와 외교채널로 후속 조치를 함에 따라 움직임들을 계속 모니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맹 방어를 위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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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핵무기프로그램 지원 혐의 중국 기업 경영진 4명 기소 미국 법무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한 혐의로 중국인 4명을 기소했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이번 기소는 미국의 대북 제제 유지 의지를 확인하고, 중국의 제재 이탈을 경고하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간) 대량살상무기(WMD) 제조와 관련해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과 금융거래를 한 혐의로 단둥훙샹실업발전의 마샤오훙 대표와 이 회사 최고 경영진 3명이 뉴저지주 연방대배심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미국 상대 사기 및 IEEPA 위반 음모, 대량살상무기 확산제재 규정(WMDPSR)에 따른 제한 위반 및 회피 음모, 금융기관들을 활용한 돈 세탁 음모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IEEPA에는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 국가, 회사, 개인 등에 대한 제재 유지 및 해제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IEEPA 위반 혐의는 최고 징역 20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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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통상본부장 방미, "일본 수출규제의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강조할 것"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로 양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했다. 지난 10~14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방문한 데 이어 약 열흘만에 다시 한국의 고위급 인사가 대미 외교전에 나선 것이다. 유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 측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경제통상 분야에서 우리 기업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 글로벌 경제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 2차장의 방미 활동과 비교해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은 한 2주간 반도체 가격이, D램 가격이 23% 인상됐다”며 “일본의 조치가 반도체를 쓰는 모든 제품에까지 연결될 수 있는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경제통상 분야에서의 구체적 자료와 사례를 통해서 관련된 인사들에게 설명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
특파원칼럼 트럼프의 백인 정체성 정치 미국 사회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어 중 하나가 ‘멜팅폿(melting pot)’이다. 인종의 용광로, 즉 다양한 인종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란 의미다. 강대국 미국에는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피부색의 사람들이 모여 산다. 스타벅스를 가도, 동네 마트를 가도, 영화관을 가도 뜻을 알 수 없는 다양한 언어가 들린다. 나의 두 아들은 미국인들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립학교를 공짜로 다녔다. 초등학생 둘째 아들은 같은 피부색의 일본, 베트남 친구와 자주 어울렸지만 프랑스 여자 친구도 있었다. 큰아들은 공립학교이지만 인도, 중국 출신 학생들이 대부분인 고등학교에 다녔고 점심시간 식당에는 카레 냄새가 가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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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최소 8년간 북한 통신망 구축 지원"...워싱턴포스트,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 제기 미국 정부가 거래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북한의 이동통신망 구축과 유지를 몰래 지원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화웨이가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미·중 무역협상의 악재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워싱턴포스트는 22일(현지시간) 전직 화웨이 직원에게서 확보한 내부 문서와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들을 인용, 화웨이가 2016년 상반기까지 최소 8년간 비밀리에 북한의 상업용 무선네트워크 구축과 유지를 도왔다고 보도했다. 2008년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이 북한 조선우편통신공사와 지분합작으로 무선통신업체 고려링크를 설립해 3G망을 구축할 때 화웨이가 중국 국영기업 판다인터내셔널 정보기술과의 제휴를 통해 장비 및 관리서비스 제공 등으로 관여했다는 것이다. -
트럼프 "북한과 긍정적 연락...그들이 준비될 때 만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 측과 긍정적인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북·미 협상 날짜는 잡히지 않았으며 북한이 준비가 될 때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간의 대화의 모멘텀은 이어지고 있지만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한 준비가 될 때까지 대화 재개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와 회담을 갖기에 앞서 ‘판문점 회동 이후 북한과의 실무협상 일정이 잡혔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우리는 그저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할 것이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
미국 중동부 섭씨 40도 넘는 폭염으로 몸살 미국 중서부와 동부 지역이 주말 동안 살인적인 폭염으로 몸살을 앓았다. CBS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중부 대평원과 미시시피강 유역 일대를 비롯한 동부의 상당수 지역에 주말 동안 화씨 100도(섭씨 27.7도)의 폭염이 계속됐다. 높은 습도까지 더해져 실제 체감온도는 최고 화씨 110도(43.3도)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뉴욕, 워싱턴 등 미국 내 10여개 주요 도시에 폭염·초열파(excessive heat wave) 관련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위험한 열파가 미국의 상당지역을 덮고 있으며 약 1억2800만명이 초열파 경고 하에 있다고 전했다. CBS는 최소 6명이 열파와 직접 관련된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메릴랜드주에서 4명이 사망했고, 아칸소주와 애리조나주에서도 각각 1명식 사망했다. -
트럼프 “호르무즈 해협서 이란 무인기 격추”…이란은 부인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무인정찰기를 격추해 세계 최대의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 해군 군함이 걸프 해역 입구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무인정찰기(드론)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군 드론을 격추한 지 약 한 달 만에 미군이 이란 드론을 격추한 것이다. 그러나 이란 정부는 트럼프의 드론 격추 발표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