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기
사회경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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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포럼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 “한번에 북 비핵화하려는 미국, ‘스텝 바이 스텝’ 필요” “(도널드 트럼프식) 정상회담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북한이 영변 핵발전소를 포기한다면 제재 완화나 종전선언, 관계 정상화 등 단계별·행동별로 상응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미국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모든 걸 하길 바란다. ‘스텝 바이 스텝’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로버트 갈루치 미국 조지타운대 석좌교수(73)는 지난달 워싱턴DC 자신의 연구실에서 진행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1994년 미 국무부 북핵특사를 지낸 갈루치 석좌교수는 첫 번째 북핵 위기를 봉합한 인물이다. -
베트남경제연구소장 “北, 현 체제 유지하며 경제개발 가능해” “유학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반드시 개방할 것으로 본다. 북한의 현재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개발을 할 수 있다. 중국 모델보다는 베트남 ‘도이머이’에 가까울 것이다.” 부이 쾅 투안 베트남경제연구소장은 지난달 2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경향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개방해야 발전할 수 있다고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투안 소장은 “경제개혁과 발전에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결심만 하면 다른 국가들처럼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이머이 경험을 들어 “북한 경제개혁을 위해선 민간 부문과 국영 부문의 경제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며 “국영기업으로 효과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민간 기업에 나눠 경쟁시켜야 발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부이 소장은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베트남에 경제개발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고 싶다고 교류를 제안해왔다”고 밝혔다. -
경향포럼 부이 쾅 투안 베트남경제연구소장 “북한, 반드시 개방할 것…베트남식 경제 개발 유력” “유학파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반드시 개방할 것으로 본다. 북한의 현 정치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개발을 할 수 있다. 중국보다는 ‘도이머이’ 모델을 참고할 것이다.” 부이 쾅 투안 베트남경제연구소장은 지난달 2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경제개혁과 발전에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결심만 하면 다른 국가들처럼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혁·개방 이래 불평등 확대 등에 대해 부이 소장은 “경제개방 후 수평적 성장만 해왔지 수직적으로 동반성장을 하지 못했다”며 북한에 균형 잡힌 성장을 주문했다. -
리처드 하스 인터뷰 “북핵, 제재로는 해결 안돼…외교가 유일한 해법”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라는 식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대북 제재로 비핵화가 달성되진 않을 거다. 유일한 방법은 ‘외교적 관여(engagement)’뿐이다.”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68)은 오는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2019 경향포럼’ 기조연설에 앞서 미국에서 경향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처럼 강조했다. 대표적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의 하스 회장은 단기간에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에 대해 비판적이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스승’으로 불리기로 했던 하스 회장은 “트럼프의 외교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더 많다”면서도 “북·미 정상회담이 (전쟁 같은 상황이 아니라) 북한과의 관계에 외교적 차원을 증가시키는 면에서는 좋다”고 긍정 평가했다. -
편집국에서 불균형 방치하면 ‘한국판 트럼프’ 나온다 엊그제 공시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 가격은 불균형을 재확인할 수 있는 지표였다. 서울 충무로 1가 화장품 매장 ‘네이처리퍼블릭’ 땅값이 ㎡당 1억8300만원으로 16년 연속 공시가격 최고를 기록했다. 단순 비교를 하기는 무리지만 전남 진도군 조도면 임야가 ㎡당 210원으로 가장 낮았다.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평균 9.42% 올랐다. 비싼 땅일수록 상승률이 높았는데, 불균형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재산세와 부동산세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많이 올라 세금을 더 내게 됐다고 불평하는 땅부자가 있을 테고, 자산가치가 오르지 않아 불만인 땅 소유주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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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소주성’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새해는 희망을 품고 맞기 마련이다. 우리는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을 주고받으며 전보다 삶이 나아지기를 기대한다. 일자리 없는 이는 새해에 직장 구하길 원하고, 집없는 설움에 시달리는 이는 편안한 보금자리 꿈을 키울 것이다. 큰 차를 타거나, 먼 곳으로 여행하기를 소원하는 이도 있다. 책을 많이 읽고, 외국어를 익히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금연을 실천하겠다는 계획도 세운다. 대부분 ‘돈’이 들어가는 데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모든 희망을 이룰 순 없다. 선결조건이 있다. 가정이 평안해야 하고, 직장이 탄탄해야 한다. 국가는 버팀목이 돼야 한다. 더 나아가 이제는 세계경제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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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장관님들, 일 좀 제대로 하시죠! 1년 전 이맘때 한 장관이 식사자리에서 현대차그룹 고위 관계자와 만난 사실을 전했다. “수소차충전소를 건립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데…. 한국에서 수소차 만드는 회사가 몇 개냐고 되물었어요.” 명백한 특혜가 될 수 있으니 지원할 수 없다는 뜻이 분명했다. 지난 15일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는 수소차 관련 규제를 대폭 풀기로 결정했다. 수소 충전소를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철도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인허가 기간 단축과 압축수소 운송 용기 규제 완화 등도 포함됐다.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장관들이 현장 목소리를 더 자주 듣고 자기 부처의 작은 규제라도 신속히 개선해 나가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버스가 21일부터 서울 시내버스 노선에 시범 투입됐다. 울산에 이어 두번째 수소전기버스 운행이다. 내년부터는 전국 6개 도시에서 총 30대의 수소전기버스가 달리게 된다. -
편집국에서 ‘한국을 떠나겠다’는 이들을 어찌할 건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낮췄다. 내년에는 2.6%로 더 떨어진다고 봤다. 국내 경제연구기관들이 내놓는 경제전망도 한결같이 비관적이다. 남북 화해 분위기에 가려져 있지만 체감하는 경기는 지표보다 더 나쁘다. 특히 일자리는 청년과 장년,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가 걱정하는 문제가 됐다. 스마트폰 부품을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하는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한 지인은 “손실이 커져 버티기가 점점 더 힘들다. 공장을 해외로 옮기지 않으면 수지를 맞출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중소기업 사장인 다른 지인은 “한국에서 제조업하기가 어려워지기만 한다. 대통령이 좋은 사람인 건 알겠지만, 경제는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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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부동산 거품 낀 한국 경제…미국 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한국 또 위기 올 가능성 낮지만집값 과열에 가계부채 너무 높아제2금융권 ‘풍선효과’ 살펴봐야 미국 제로금리 때 외화대출 늘어터키·아르헨티나 위기 수렁에미국 음모론엔 동의 못하지만신흥국 부채 문제 후유증 우려 리먼사태 때 미 재계 인맥 동원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통했듯글로벌 금융네트워크 확장 필요 2008년 9월15일 세계 4위 투자은행(IB) 리먼 브러더스가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리먼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만 10년을 맞았다. 미국발 신용 경색은 전 세계로 확산되며 글로벌 경제를 공포에 몰아넣었다. 한국도 원·달러 환율이 두 달 새 50%가량 급등하며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300억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가 없었다면 외환위기 못지않은 충격에 빠질 수도 있었다. 하영구 전 은행연합회장(65)은 당시 미국 내 인맥을 활용해 한국이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숨은 공로자’로 알려져 있다. 하 전 회장에게서 지난 13일 금융위기 10년에 대한 소회와 평가를 들었다. -
편집국에서 소득주도성장, 말로만 할 일 아니다 최근 경제 상황이 근심스럽다. 지난 7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000명 늘었을 뿐이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의 1.6% 수준이다.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는 더 충격적이다. 잘사는 상위 20% 소득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못사는 1분위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였다. 빈익빈 부익부는 심해지고 일자리까지 줄고 있으니 소비자심리와 기업체감경기마저 가라앉고 있다. “사람 중심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던 문재인 정부에서 빚어진 현상이다. 경제를 걱정하는 장삼이사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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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보류는 개혁 후퇴 이슬람권에서는 이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슬람 율법에서 이자를 불공정하고 비생산적인 것으로 본다. 투자자가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는 구조인 채권도 독특하다. ‘수쿠크’라고 불리는 이슬람채권에는 이자가 없다. 대신 특정사업에 투자한 뒤 거기서 나온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다. 물론 술과 돼지고기, 도박, 무기 등 율법에서 금지하는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이자와 지대는 대표적인 불로소득이다. 노동의 대가로 얻는 임금인 노동소득과는 다르다. 노동이나 노력 없이 발생하는 이익이다.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보유한 부에서 부를 늘리고 있으니 경제에 별 보탬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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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착한 정부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지 말라 그동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줄곧 야권이 우세했다. 대개 정권 중반에 치르는 지방선거는 중간평가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방선거는 ‘여당의 무덤’으로 불렸다. 엊그제 끝난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여권 압승으로 끝났다. 기존 지방선거 결과와는 딴판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남짓이어서 중간평가로는 이른 감이 있지만 시민은 현 정권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여권은 선거결과에 자만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표를 몰아준 이유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사실 문재인 정부 이후 경제정책 측면에서만 보면 시민 삶의 질이 크게 나아졌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서민 생활은 더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청년 일자리는 여전히 개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구조조정 여파로 일부 지역경제는 몸살을 앓고 있다. 저소득층 소득이 뒷걸음질하는 등 분배가 악화했다는 지표도 나왔다. 지금 청년은 부모세대보다 못사는 첫 세대가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퍼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