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기
사회경제연구원장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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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제이노믹스가 여전히 희망인 이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1년간 경제정책 운용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야권과 보수 진영은 지난 1년 경제정책이 ‘실패’였다고 규정했다. 전 정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시민사회단체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자신의 삶이 전보다 나아졌다고 여기는 시민도 많지 않다. 일부 지표만 본다면 썩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3.1%로 3년 만에 3%대에 복귀했다.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가 최근 1년간 각각 7.7%, 32.4% 올랐으니 주식시장도 좋았다. 오르기만 하던 집값과 전셋값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지난달 수출이 18개월 만에 하락세를 기록했어도 수출 역시 양호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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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현대차 일가’ 세금 1조, 지나치지 않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로 꼬리를 물고 물리는 순환구조에서 현대모비스를 정점 지배회사로 만들고 현대차와 기아차 등을 그 아래 세우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은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아차와 현대제철 등이 보유한 현대모비스 지분을 팔아 순환출자 고리를 끊겠다는 게 현대차그룹의 구상이다. 5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매각 지분은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등 총수 일가 부자가 사들이기로 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정의선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들이 구상한 대로 실현된다면 지배구조 개편과 3세 경영권 승계라는 현대차그룹의 ‘난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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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비트코인만이 희망일까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몰아쳤던 가상화폐 열풍이 한풀 꺾인 것 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반등을 기대한다. 아파트값 폭등으로 부를 늘릴 기회가 있었던 기성세대와 달리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다며 헬조선의 현실을 한탄하는 젊은이도 있다. 강남 아파트 외에도 복권, 카지노 등 이른바 ‘대박’을 터뜨린 사례는 수두룩하다. 다만 벼락 맞기보다 확률이 낮다는 게 문제다. 40년 전 분양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43년 전 주식시장에 상장한 삼성전자 수익률을 비교하면 삼성전자가 더 높다. 어쩌면 대박은 시간과의 지루한 싸움일지도 모른다. -
기타뉴스 MB정부 ‘금융 4대 천왕’ 나 지금 떨고 있니?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집에서 발견된 메모와 비망록이 ‘MB 정부’ 시절 이른바 금융권 ‘4대 천왕’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위와 형 등에게 총 22억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 거액을 전달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당시 금융권을 주물렀던 인물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수사…MB 측에 인사청탁 20억대 뇌물 혐의 ■금융계 쥐락펴락하던 4대 천왕 MB 정부 때 4대 천왕은 강만수 전 산업은행 회장(73),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73),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75),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75) 등 4명을 일컫습니다. 당시 이들의 권세는 금융당국도 감히 견제하지 못할 정도였는데요. 4대 천왕이 군림하는 금융지주를 ‘MB금융지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들은 “영이 서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들이 자리에서 물러난 뒤 각 금융지주들은 감독당국으로부터 수많은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
편집국에서 GM이 ‘망나니 칼춤’ 추게 방치할 텐가 한국지엠 철수설이 나돌기 시작한 것은 2013년 말이었다. 미국 GM(제너럴모터스)은 유럽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한다고 밝혔다. 유럽 수출물량은 대부분 한국지엠에서 만들었다. 한국지엠은 일감이 30% 가까이 줄어들었다. GM은 세계 곳곳 사업장을 속속 폐쇄하고 있었다. 한국도 떠날 것처럼 보였다. 철수하냐는 질문에 그들은 줄곧 부인했다. 2018년, 철수가 코앞에 닥쳤다. GM은 한국을 겁박하는 중이다. 실적악화와 자금난에 시달리는 한국지엠을 살리려면 조 단위 지원을 하라며 압박을 노골화한다. 이미 군산공장은 5월까지 폐쇄한다고 공언했고, 협력업체 노동자에게는 해고를 통보했다. 여의치 않으면 부평공장과 창원공장 문도 닫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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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찍은 오늘 2월27일 ‘꽃’으로 봄 마중 경향신문 사진기자들이 ‘오늘’ 한국의 사건사고·이슈 현장을 포착한 보도사진 [경향이 찍은 오늘] 2월27일입니다. ■성큼 다가선 봄 알리는 꽃 서울 서초구청에서 로비에서 봄꽃 직거래 장터가 열렸습니다. 봄꽃도, 꽃을 바라보는 마음도 환합니다. 서초구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하네요. 오늘 서울은 낮 기온이 8도 안팎까지 올라 비교적 따뜻한 편이었습니다. 대구는 평년 3월 말 기온인 16도까지 올라 봄을 방불케했습니다. ■집밖은 뿌연 하늘 -
정리뉴스 GM은 지금, 한국 철수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있나? 미국 GM(제너럴모터스)이 한국지엠에 빌려준 돈에 대해 공장 부지를 담보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3일 한국지엠 이사회에서 최대주주인 GM은 공장 부지를 대출금 담보로 설정하는 안건을 올리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대주주인 산업은행 반대로 무산됐다. 잠시 미뤄뒀을 뿐 GM의 담보 설정 카드는 조만간 다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GM이 한국지엠에 부동산을 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과거와 달라진 행태이다.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한국 철수를 염두에 둔 GM의 전략이라고 해석한다. ■저평가된 한국지엠 부평공장 부지 -
편집국에서 강남 ‘고래’ 잠재울 묘안 짜내라 “돈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주택정책 입안에 관여했던 정부 고위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집값을 잡겠다며 은행 대출을 까다롭게 하는 정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는다. 실수요자인지 투자자인지 투기꾼인지 모를 사람들이 현금을 싸들고 달려들어 집값이 뜀박질하게 한다는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통화지표라는 게 있다. 돈 흐름을 조절해 기업에 적절한 자금을 공급하고, 물가안정을 꾀하기 위해 통계를 낸다. 공식통계는 아니지만 당장 이동할 수 있는 ‘단기 부동자금’ 지표도 있다.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예금, 머니마켓펀드(MMF), 양도성예금증서(CD),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을 포함한다.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보면 단기 부동자금은 1000조원을 약간 웃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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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디테일에 숨은 악마를 찾아내야 한다 “내년에는 공장을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옮기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걸핏하면 해외 이전을 들먹이며 정부를 겁박하던 대기업의 얘기가 아니다. 휴대전화 부품을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하는 소규모 회사를 경영하는 지인의 하소연이었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되면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인건비 부담이 16% 넘게 늘어나면 납품단가를 최소한 10%는 올려야 수지타산을 겨우 맞출 수 있다. 그런데 납품단가 올려달라고 하면 대기업이 거래선 바꾸겠다고 할 게 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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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올드보이의 우울한 귀환 한국의 많은 노인은 정년퇴직 뒤에도 일한다. 올해 3분기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는 432만2000명으로 사상 최대였다. 전체 취업자 중 고령층 비중은 2013년 1분기 11.8%에서 16.1%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15~29세 청년층 비중은 15.5%에서 15%로 낮아졌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저출산으로 청년 인구가 감소한 탓이다. 빈약한 노인복지와 갈수록 줄어드는 청년 일자리도 이 같은 현상을 심화시킨다. 노인 일자리는 대부분 안정적이지 못하고 보수도 적어 질이 낮은 편이다.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 5월 기준 65~79세 고령층 취업자의 취업분포를 보면, 이들 취업자 100명 중 37명은 단순노무, 27명은 농림어업에 종사한다. 관리자·전문가, 사무 종사자는 7명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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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건설사는 언제까지 집장사만 할 텐가 지난달 분양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센트럴자이 84C형(33평형) 분양가는 15억5660만원이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보면 대지비 9억9622만원, 건축비 5억6038만원이다. 비슷한 시기 서울 구로구 항동에서 분양한 한양수자인 와이즈파크 84C형 분양가는 4억7300만원이다. 신반포 센트럴자이 건축비보다도 낮다. 건축비는 1억9724만원으로 신반포 센트럴자이의 3분의 1 수준이다.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건 땅값 때문이라고 치더라도, 건축비가 어떻게 이런 격차를 보일 수 있을까. 센트럴자이를 분양한 GS건설 관계자는 “구조와 평면, 마감에 따라 건축비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지하 시설을 더 많이 넣거나, 주차장 면적을 늘리는 등 구조를 복잡하게 하면 건축비가 올라간다. 마감재를 값비싼 외국산으로 치장하거나 평면을 곡선으로 시공해도 건축비 상승 요인이 된다. 공사 도중 자재 수급 상황을 일컫는 ‘딜리버리’도 건축비 변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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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걱정 말아요 그대, 함께 세금 냅시다 “근로소득세율을 42%까지 올리면, 연봉이 5억원이라면 내야 할 세금이 2억원이 훨씬 넘겠네. 한국도 부자들이 세금 많다고 탈출하는 거 아냐?” 지인 한 분이 물었다. 1970년대 말 테니스 스타 비외른 보리가 스웨덴의 ‘세금 폭탄’을 피해 모나코로 갔다는 옛날 얘기도 나눴다. 정부가 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을 42%로 올린다고 하자 걱정이 되는 모양이다. 과거 국세청을 담당해 취재한 경험이 있는 기자는 “그렇지 않다. 이것저것 공제하고 나면 훨씬 덜 낼 것”이라고 막연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많은 시민은 고액 연봉자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고 여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