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기
사회경제연구원장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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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건설사는 언제까지 집장사만 할 텐가 지난달 분양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센트럴자이 84C형(33평형) 분양가는 15억5660만원이다.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보면 대지비 9억9622만원, 건축비 5억6038만원이다. 비슷한 시기 서울 구로구 항동에서 분양한 한양수자인 와이즈파크 84C형 분양가는 4억7300만원이다. 신반포 센트럴자이 건축비보다도 낮다. 건축비는 1억9724만원으로 신반포 센트럴자이의 3분의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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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걱정 말아요 그대, 함께 세금 냅시다 “근로소득세율을 42%까지 올리면, 연봉이 5억원이라면 내야 할 세금이 2억원이 훨씬 넘겠네. 한국도 부자들이 세금 많다고 탈출하는 거 아냐?” 지인 한 분이 물었다. 1970년대 말 테니스 스타 비외른 보리가 스웨덴의 ‘세금 폭탄’을 피해 모나코로 갔다는 옛날 얘기도 나눴다. 정부가 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을 42%로 올린다고 하자 걱정이 되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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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걱정 말아요 그대, 함께 세금 냅시다 “근로소득세율을 42%까지 올리면, 연봉이 5억원이라면 내야 할 세금이 2억원이 훨씬 넘겠네. 한국도 부자들이 세금 많다고 탈출하는 거 아냐?” 지인 한 분이 물었다. 1970년대 말 테니스 스타 비외른 보리가 스웨덴의 ‘세금 폭탄’을 피해 모나코로 갔다는 옛날 얘기도 나눴다. 정부가 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을 42%로 올린다고 하자 걱정이 되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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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전에도 바꿀 수 있었던 것들 카레와 라면 등을 생산하는 오뚜기는 소비자에게 익숙하지만 삼성이나 현대차처럼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은 아니다. 한국 경제계 대표 인사들의 모임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도 아니다. 그런 회사가 대통령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 중견기업은 오뚜기가 유일했다. 며칠 전 대기업 관계자들은 오뚜기 회장이 27·28일 양일 중 언제 참석하는지 알아보느라 분주했다. 오뚜기와 같은 날 참석하기를 바랐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한 지인은 “오뚜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이 다른 작은 기업인데, 오히려 격이 맞지 않는다고 불편해하지 않을까?” 하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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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시스템 개혁도 과단성이 필요하다 20년 가까이 시민사회운동을 해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과거 간혹 목에 핏대를 세울 정도로 재벌개혁을 외쳤다. 그러나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때인 2004년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는 윤종용 부회장과 말다툼을 벌이다 삼성 관계자에게 멱살을 잡혀 끌려나가기도 했다. 그랬던 인사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감시하는 기관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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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문재인 정부서는 내집을 살 수 있을까? 언론에서 내놓는 전망은 틀리기 일쑤다. 주식이나 부동산이 특히 그렇다. 매체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언론은 향후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다 잘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기 마련이고, 비판적인 언론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면을 봐야 한다”고 경고한다. 한국에서의 집값 거품 논란은 해묵은 주제이다. 한때 부동산 취재를 담당했던 기자는 거품이 많은 한국의 집값은 곧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집값, 베이비붐 세대 은퇴, 고령화와 인구 감소 추세 등이 거품 붕괴와 하락을 예상한 근거였다. ‘집값 거품→고가 분양→미분양 적체→공급 과잉→집값 폭락’과 같은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했다. 부동산 거품 붕괴와 장기 침체를 겪은 일본의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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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찌질한 TV토론과 민주주의 “참, 찌질하네….” 대통령 하겠다며 TV에 나와 토론하는 사람들이 영 못마땅한 모양이다. 정치에는 별 관심이 없지만, 대선후보 TV토론은 <개콘(개그콘서트)>만큼 재밌다며 본 아내의 시청소감이다. 과거 <개콘> 인기 코너였던 ‘봉숭아학당’을 떠올렸는지도 모르겠다. 마지막 TV토론을 마친 뒤 대선후보 한 사람은 “와각지쟁(蝸角之爭) 같았다”고 자평했다. 달팽이 더듬이 위에서 싸운다는 뜻이란다. 하찮은 일로 벌이는 싸움의 비유적인 표현이다. 대선후보쯤 되니 어려운 말을 쓴다. ‘초딩(초등학생)’ 싸움과 뜻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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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한국의 살찐 고양이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에서 에너지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해럴드 햄(71)은 몇 년 전 거액이 걸린 이혼소송으로 이미 유명세를 치렀던 인물이다. 외도했다는 이유로 그는 2012년 아내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고, 법원은 2014년 이혼소송 합의금으로 9억9550만달러(약 1조800억원)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햄은 9억7400만달러짜리 수표를 전 부인에게 건넸다. 그러나 전 부인은 금액이 적다며 수표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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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건물주님, 그만 내려올 때가 됐습니다 아파트단지나 주요 상권마다 자리한 빵집 ‘파리바게뜨’는 은퇴 후 마땅한 계획이 없는 상당수 직장인에게 희망이다. 창업 후 몇 년 지나지 않아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속출하지만 파리바게뜨는 살아남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파리바게뜨 프랜차이즈 계약을 철회한 가맹점은 3300여곳 중 2곳뿐이었다. 하지만 다른 자영업과 마찬가지로 파리바게뜨 역시 큰돈을 벌기는 어렵다. 파리바게뜨 직영매장 매출 추이를 보면 2011~2016년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6.6%보다 훨씬 낮다. 경쟁이 거세지고 내수 침체가 깊어진 탓이다. 특이한 것은 이 기간 임차료(월세)가 43% 급등했다는 점이다. 상가를 빌린 자영업자가 매출 유지를 위해 땀 흘리는 사이 상가 주인은 짭짤한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는 빈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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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13월의 민망한 보너스와 삼성전자 성과급 사내 게시판에 연말정산 서류제출을 2월10일 최종 마감한다는 안내문이 올라왔다. 지난달 설 연휴 직전까지 다 제출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서류를 내지 않은 직원이 적지 않은 모양이다. 흔히 연말정산은 직장인에게 ‘13월의 보너스’로 불리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몰라서 못했다가 이번에 어머니 의료비를 연말정산에 포함하면서 환급액이 100만원 가까이 늘어나게 된 한 후배는 “정말 보너스 같다”며 기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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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통계보다 못한 박근혜의 거짓말 통계는 복잡하고 어렵다. 어떤 기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일쑤여서 자의적으로 왜곡할 수 있다.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자서전에서 “세상에는 세 종류의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lies), 지독한 거짓말(damned lies), 그리고 통계(statistics)다”라고 했다. 사회현상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통계는 신문기자로도 활동했던 그에게 왜곡을 넘어 최고 수준의 거짓말이었던 셈이다. -
양재IC서 농성하던 농민 30여명 무더기 연행 서울 도심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향하다 경찰의 제지에 막혀 농성하던 농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연행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농민 100여명은 25일 오후 7시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IC)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농성을 벌였다. 앞서 경찰이 화물차량을 몰고 양재IC를 통해 고속도로로 진입하려던 농민 7명을 교통방해 혐의로 연행하고 농민들의 진입을 막았기 때문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