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기
사회경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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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의 단도직입 “암 등 중증질환 대비 고액의 실손보험은 다시 생각해야”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올해 평균 14.2% 오른다. 2009년 9월까지 판매한 1세대 실손과 2009년 10월부터 2017년 판매한 2세대 실손 가입자 2700만명의 보험료는 16% 인상된다. 201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3세대 실손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률은 8.9%이다. 지난해 7월부터 판매한 4세대 실손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실손보험 가입은 3900만건으로 사실상 전 국민 보험으로 불린다. 가입자가 늘어나면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상은 정반대다. 지난해에도 실손 보험료 인상률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해마다 오르고 있다. 보험료 수입보다 손해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
여적 애플의 가치 애플 주가가 3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장중 182.88달러를 기록해 전 세계 기업 중 사상 처음 시가총액 3조달러(약 3575조원)를 넘어섰다. 종가가 182.01달러로 시총이 3조달러에 못 미쳤지만 곧 3조달러대에 안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3조달러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2배, 삼성전자 시총의 8배에 가까운 규모다.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파는 회사는 삼성전자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 통계를 보면 지난해 3분기 삼성전자는 43개국에서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20%로 2위 애플을 6%포인트 앞섰다. 2019년 이후 글로벌 1위는 줄곧 삼성전자였다. -
여적 북한의 무역 감소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사회라는 북한도 수출과 수입을 한다. 100% 자급자족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통계를 보면 지난해 70여개국과 8억6293만달러어치 무역거래를 했다. 수출입 규모 2조1176억달러로 세계 8위 무역대국인 한국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최근에는 유엔의 제재 강화에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치면서 무역이 크게 줄어 주민들의 삶이 과거 고난의 행군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학회가 22일 개최한 ‘경제학자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북한 경제의 현실과 평가’ 포럼에서 정승호 인천대 교수는 지난해 북한의 무역액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수입은 전년에 비해 74%, 수출은 68% 줄었다. 최지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4.5%로,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던 1995년 당시 -4.4%보다 더 낮았다”고 설명했다. -
논설위원의 단도직입 “굴업도 풍력발전, 하지 말란 게 아니라 어민과 협의해 상생하자는 것” 소문으로만 떠돌던 인천 앞바다 해상풍력발전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20개 가까운 회사가 굴업도 서쪽 해상에 풍황(해상풍력)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았다. 발전 허가까지 따낸 회사도 있다. 어민들이 꽃게와 주꾸미를 잡고 새우그물을 설치하던 바로 그곳이다. 하지만 아무도 어민들에게 해상풍력발전 추진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할 수 있었을 뿐이다. 전 같으면 환경단체들이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었겠지만 그마저도 잠잠하다. 덕적면과 자월면 일대 10개 어촌계가 덕적·자월면 어촌계협의회를 결성했다. 협의회 총무를 맡고 있는 강차병 대이작도 어촌계장(60)은 “어민들 의견은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해상풍력발전도 하고 어장도 지키면서 함께 살아가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
여적 무서워진 토네이도 토네이도가 가장 잦은 곳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북미 대륙이다. 해마다 1200회가량 토네이도가 발생하는 미국 중남부는 ‘토네이도 길목’으로 불린다. 대부분 토네이도는 지속시간이 10분 미만이고, 이동거리도 4㎞ 안팎이다. 하지만 최고 시속이 500㎞를 웃도는 F5 등급의 강력한 토네이도도 출몰한다. 자동차를 하늘로 날려보낼 수 있는 위력으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낸다. 1925년 3월 미주리·일리노이·인디애나를 휩쓴 토네이도는 695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지난 10일 밤(현지시간)부터 11일 오전 사이 최소 30차례의 토네이도가 켄터키와 일리노이 등 미 중·남부 6개 주를 강타했다. 켄터키에서만 70명 등 11일까지 사망자가 84명으로 집계됐다. CNN은 최종 사망자 수가 1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
여적 보령 해저터널 한국에서 여섯번째로 큰 섬인 안면도는 원래 섬이 아니었다. 태안반도에 연결돼 남북 24㎞, 동서 5㎞로 좁고 길게 뻗은 곶이었다. 그러다가 조선 인조 때인 1638년 안면도 북쪽 천수만과 서해 사이에 운하를 만들면서 섬이 됐다. 호남에서 세금으로 거둔 쌀을 실은 조운선이 안면도 앞바다에서 자주 침몰하자 항로를 천수만으로 우회하기 위해 운하를 만들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백사장을 따라 해당화가 만발하는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남쪽에 ‘쌀썩은여’라는 지명이 있다. 암초에 부딪혀 파선된 조운선에서 쏟아져나온 쌀이 바닷속에 쌓여 썩을 정도로 풍랑이 잦았다는 뜻이다. -
여적 위기의 40대 경제에서 40대는 허리로 불린다. 올 10월 주민등록상 인구 구성에서 40~49세는 816만9827명으로, 전체의 15.8%를 차지한다. 1위인 50대(16.7%)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인구와 취업자는 50대가 최다지만, 임금 일자리는 40대가 더 많다. 통계청이 25일 내놓은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40대 일자리가 471만5000개(24.1%)로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 경제활동의 흑자·적자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국민이전계정(2019년)에서도 최대 흑자는 44세의 1594만원, 최대 노동소득은 41세의 3638만원이었다. 가장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벌이는 연령대가 40대임을 보여준다. -
여적 의료쇼핑 실손의료보험은 한국인 4명 중 3명이 가입한 가장 보편적인 보험상품이다.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단체, 공제 등을 통한 가입이 3900만건에 이른다. 1999년 7월 삼성화재가 처음 출시했을 때는 획기적인 상품으로 각광받았다. 환자가 내야 할 치료비(본인부담분) 전액을 실비 보상하는 것이었다. 이듬해 LG화재(현 KB손보)가 내놓은 상품은 감기에서 암까지 모든 질병과 상해사고 비용 전액을 보상했다.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한 금액 비율인 건강보험 보장률이 당시 50% 남짓이어서 민간보험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었다. -
논설위원의 단도직입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는 내 운명…정부의 지방 홀대로 국토균형발전 제대로 못해” 세종특별자치시가 다시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국토균형발전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세종시가 거론된 것이다. 앞서 지난 9월 말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짓기로 한 국회법이 통과되면서 행정수도 완성이 주목받았다. 이춘희 세종시장(66)은 처음부터 이 도시를 구상하고 7년째 시정을 이끌고 있다. 도시에 대한 그의 철학은 간명하다. “삶의 질 측면에서 시민이 생활하기 좋은, 질적으로 우수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세종시 면적은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로 정해진 면적 73㎢가 전부인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남으로 대전, 북으로 천안과 접한 465㎢에 이른다. 서울의 4분의 3 규모이다. 하지만 이 시장은 “도시가 클수록 좋다고 생각한 과거 패러다임은 잘못됐다”면서 중요한 것은 삶의 질이라고 말했다. “한국 역사상 세종시 규모의 도시를 계획해서 만드는 일은 다시 없을 것”이라는 이 시장은 “미래 도시에 대한 꿈을 이 도시에 제대로 담아내자는 목표를 갖고 있고,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으로부터 세종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여적 격렬비열도 남한 면적은 약 10만㎢인데, 영해는 8만㎢에 이른다. 육지 3곳과 가장 바깥쪽 섬 20곳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기점에서 12해리(약 22㎞)까지가 영해이다. 충남 태안군 근흥면 가의도리 서격렬비도는 23개 영해기점 중 하나이다. 서격렬비도 서쪽에는 태극기가 새겨진 첨성대 모양 조형물이 중국을 바라보고 서 있다. 서너 시간 낚싯배를 타고 이곳에 가본 낚시꾼이라면, 우리 바다를 묵묵히 지키고 선 첨성대를 보고 뭉클함을 느끼게 된다. 격렬비열도는 동·서·북 격렬비도를 합해 부르는 명칭이다. 멀리서 보면 세 섬이 마치 기러기가 열을 지어 날아가는 모습(格列飛列) 같다고 해서 붙여졌다고 한다. 뱃사람들은 ‘서격비’ ‘동격비’라 부른다. 서해 끝에 있는 건 아니지만 독도에 빗대 ‘서해의 독도’로 불리기도 한다. 독도와 마찬가지로 화산활동을 통해 생겨났는데 역사는 더 오래됐다. 450만년 전 화산 폭발로 탄생한 독도에 훨씬 앞서 7000만년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때 사람이 사는 섬이었지만 지금은 무인도다. 등대 운영을 위해 북격비에 해양수산부 등대관리원이 한 명 상주할 뿐이다. -
여적 콩 참치 세계에서 수산물을 가장 많이 먹는 사람은 한국인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78.5㎏이다. 세계인 평균 22.3㎏의 세 배를 훌쩍 뛰어넘는다. 2020년 한국인 한 사람이 쌀 57.7㎏, 육류 54.3㎏을 소비했으니 쌀과 고기보다 수산물을 더 많이 먹는 셈이다. 한국인이 원래부터 수산물을 많이 먹은 것은 아니다. 영국 옥스퍼드대가 구축한 글로벌 통계 사이트 ‘Our World in Data’는 1961년 한국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13.2㎏이라고 집계했다. 당시 북한은 1인당 29.3㎏으로 두 배 이상 많았다. 그런데 2017년 북한 소비량은 11.4㎏으로, 조사 대상 216개국 중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나빠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여적 1.5도와 2.0도의 차이 사람의 정상 체온은 36.5도인데 조금씩 차이가 있다. 재는 방법이나 부위, 시간,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36.5도 위아래로 1도 범위 안에 있으면 정상으로 판단한다. 체온이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반면 평소 정상 체온만 유지해도 병에 걸릴 확률이 크게 줄어든다. 지구에 사람이 사는 것도 기온이 적당하기 때문인데, 조금만 더 따뜻하거나 추우면 생명체가 살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지구 평균온도가 15도라고 보고했다.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2011~2020년) 지구 평균온도는 산업화(1850~1900년)에 비해 1.09도 상승했다. 이런 추세라면 2021~2040년 상승폭이 1.5도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1.5도 상승 도달 예상 시기는 3년 전 발표 당시보다 최대 12년 앞당겨졌다.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시나리오를 보더라도 2041~2060년 상승폭은 최대 2.0도로 추정됐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