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기
사회경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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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금통위의 독립성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다. 금통위 결정이 시민생활과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니 누구의 간섭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금통위원의 지난해 연봉은 3억3420만원으로 올해 대통령 연봉 2억3823만원보다 많다. 연봉이 높은 것도 금통위원의 독립성과 연결된다. 금통위원을 ‘마지막 자리’로 여겨 소신 있게 판단해달라는 뜻이다. 그래서 4년 임기가 끝나갈 무렵이면 금통위원을 하겠다는 이들이 줄을 선다. 그 줄이 한은 본관이 있는 남대문에서 광화문까지 이어진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
여적 해적도 누른 코로나 실제 해적은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이나 만화 <원피스>에 나오는 낭만적인 인물들과는 딴판이다. “진짜 해적들은 신의도 법도 모르는 악당이다. 그들은 반지 하나를 빼앗기 위해 남의 손을 자를 수 있고, 강간과 약탈에 혈안이 되며….” 이탈리아 작가 움베르토 에코가 쓴 책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에서 묘사한 해적이 현실적이다. 대양을 항해하는 선박은 폭풍보다 해적이 더 두렵다. 기상상황은 예측이 가능해 대비할 수 있다. 하지만 레이더를 장착한 쾌속선을 탄 해적이 언제 어디서 중기관총과 로켓포를 들이밀지는 알 수 없다. -
여적 로빈후드 온라인이 보편화한 한국의 주식거래 수수료율은 낮은 편이다. 증권사별로 다른데 최저는 0.01% 수준이다. 100만원어치 주식을 사거나 팔 때 100원뿐이다. 개인투자자(개미)는 더 싼 수수료를 찾아 증권사를 옮기기도 한다. 사고팔기를 반복하는 단타매매가 많을수록 수수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신규 고객에게 한시적으로 ‘수수료 공짜’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있다. 증권사로서는 일단 고객을 유치하면 수수료 이외에도 주식담보대출이나 다른 증권상품 판매 등으로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
논설위원의 단도직입 “주식투자를 도박으로 보는 한국…안정적 노후 생각하면 주식 사야”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는 최고경영자(CEO)지만 차가 없다. 대중교통이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에서 왜 굳이 차를 소유하려 애쓰냐고 반문한다. 폼 잡으려 하지 말고 차 굴릴 돈으로 주식을 사라고 조언하는 ‘주식 전도사’다. 끊임없이 제발 노후준비에 신경쓰라고 강조한다. 노후준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출생률은 낮고 자살률은 높은 현실을 초래한 측면도 있다고 여긴다.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때는 ‘존봉준’ 별명도 얻었다. 한국 주식을 팔아치우는 외국인에 맞서 개인들이 매수에 나서는 ‘동학개미 운동’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여적 정은경의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다. 기관이나 조직을 운영하고,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면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다만 용도가 광범위해 업무 관련성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한정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1990년대 초반까지 판공비로 불리며 현금으로 쓸 수 있었던 업무추진비는 그 규모와 사용처가 대외비였다.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알 수 없으니 기관장이 자신의 쌈짓돈처럼 써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이후 제도를 정비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많이 투명해졌다. 그럼에도 업무추진비는 여전히 미담보다는 구설에 자주 오르내린다. 과거 한 공공기관장 비서를 지낸 인사는 “회사 인근 업소에서 ‘카드깡’을 하는 게 주요 임무였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카드깡은 신용카드로 대금을 치른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결제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불법행위이다. 기관장의 비자금을 마련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
여적 캐시카우 경제용어인 ‘캐시카우(Cash cow)’는 잘 키워놓기만 하면 평생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다. 위험성이 낮으면서 안정적인 이익을 올린다는 뜻이다. 돈줄 또는 현금창출원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캐시카우는 투자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다른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을 창출해내는 품목이나 사업분야를 지칭한다. 대표적인 게 애플의 아이폰이다. 아이폰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애플은 다른 프로젝트나 제품 개발에 투자한다. 기업으로서는 야무진 캐시카우가 그야말로 든든한 밑천인 셈이다. -
여적 ‘별다방’의 커피 배달 한국은 ‘배달 공화국’ ‘배달의 왕국’ 등으로 불린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온갖 종류의 음식을 손쉽게 주문할 수 있어서다. 해외 생활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한국의 배달서비스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통계청 4월 온라인쇼핑 동향을 보면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2조원에 육박한다. 국내 배달업계 점유율 1위 앱 ‘배달의민족’을 보유한 우아한형제들이 독일계 회사에 인수될 때 가격은 약 4조8000억원이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비용 2조5000억원의 두 배 가까운 규모다. 국내 커피전문점 업계 1위 스타벅스가 배달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배달서비스를 하는 곳은 지금까지 6개 매장뿐이었는데, 이달 중순쯤 서울과 수도권에 80~100개의 매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한다.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스타벅스는 전 세계 80여개국에 3만3000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 다국적기업이다. 한국에는 1997년 스타벅스코리아가 이화여대 앞에 1호점을 열었다. 당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 값은 2500원. 시간당 1400원이었던 최저임금보다 비쌌다. 간단한 식사 한 끼 가격보다 높은 커피를 마시는 여성을 비하하는 ‘된장녀’ 용어도 생겨났다. -
편집국에서 ‘평당 1억원’ 초래한 죄 시중은행 재테크팀장의 개인적인 재테크 요령을 취재한 적이 있다. 당시 대부분 40대 초반이었던 그들은 또래에 비해 자산이 많은 편이었다. 공통적으로 자산의 상당 부분은 집이었다. 사고팔기를 반복하며 많게는 세 채까지 보유한 이도 있었다. 한국인에게 집은 사는 곳이라기보다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더 크다. 하지만 그들은 “개인의 구체적인 주테크는 소개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서울 강남 아파트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다. 네이버 부동산 통계를 보면, 2012년 말 7억2000만원이었던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76.79㎡)는 지난달 20억원 안팎으로 올랐다. 7년 새 178% 뛰었는데, 지난해에만 5억원 폭등해 “미쳤다”는 소리가 나왔다. 누군가는 노후준비 잘했다고 흐뭇한 미소를 지을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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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홀대받는 한국의 40대 한국인 평균연령은 42.1세, 근로자 가구 가장은 49.5세이다.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는 시기는 43.3세이다. 보통 취업 후 점차 증가하는 소득은 40대 후반에 정점을 찍는다. 소득 수준이 중간인 2·3분위 가구 가구주 평균연령은 40대 후반이다. 40대는 내집마련과 자녀 학자금 등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시기이다. 생애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는 40대이다. 그들이 흔들리고 있다. 40대 취업자 수가 지난 10월 기준 48개월 연속 감소했다. 2017년 11월부터 만 4년간 지속돼온 현상이다. 4년 새 40대 고용률은 1.3%포인트 하락한 78.5%였다.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기는 하지만, 40대 고용률만 마이너스였다. 같은 기간 40대 취업자는 43만6300명 줄었다. 20만2600명 감소한 30대의 두 배를 웃돈다. 반면 60세 이상은 121만1000명, 20대는 15만6600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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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저성장 대책보다 더 시급한 것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2%를 넘기기 벅찰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4%였다. 4분기에 1%가량 성장하지 못하면 2%에 미치지 못한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성장률이 2.0~2.1%로 떨어질 것이라고 토로했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다. 그는 이날 “4분기에 전 분기 대비 0.97% 정도 증가하면 성장률 2% 달성이 가능하다”면서 여전히 ‘2%’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상당수 경제연구기관과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은 이미 1%대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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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조국의 사법개혁이 가능할까? 미국은 거대 군수기업과 정치권이 상호 의존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군산복합체의 나라이다. 미국 군수기업은 영향력이 막강해 백악관과 정부를 움직이는 ‘그림자 정부’ 역할을 한다. 과거 무기를 생산하던 것에서 나아가 지금은 원자력발전과 금융, 석유, 식량, 정보기술, 언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확장했다. 총기 사고가 빈발해도 미국이 규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익 감소를 우려하는 총기 생산 군수기업의 반발과 로비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악의 근원’으로 불린다. 경향신문이 지난 6월 개최한 경향포럼에 기조강연자로 참석한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장을 만났을 때 물었다. “군산복합체 관점에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 무기를 파는 게 미국에 이익인가, 북한을 개방시켜 경제교류를 하는 게 더 이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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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에서 지금은 ‘워크맨의 시대’가 아니다 1980년대 학창 시절을 보낸 이라면 ‘마이마이’를 기억할 것이다. 삼성에서 만든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였다. 금성 ‘아하’, 대우 ‘요요’ 등도 있었는데, 다들 그냥 ‘워크맨’이라고 불렀다. 주머니에 쏙 넣거나, 허리춤에 찰 수 있을 정도로 작았다. 대부분 007가방 크기였던 카세트 플레이어를 손바닥만 하게 줄여놨으니 가히 혁명적이었다. 워크맨은 소니가 생산한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 이름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 소니뿐 아니라 아이와, 파나소닉 같은 일본 회사들은 한국에 앞서 이미 워크맨을 만들고 있었다. 생김새나 음질, 내구성 모두 한 차원 위였다. 국산이 얼마나 허접한지 깨달았다. 일제의 품질 경쟁력을 실감한 첫 계기가 아니었나 싶다. 일본은 전자강국이었다. 있는 집이라면 일제 TV 한 대쯤 갖춰놓고 있었다. 코끼리 밥솥은 일본여행의 필수 구매품이었다. 반도체와 휴대전화, 노트북 등 첨단기술 제품도 한국보다 한참 앞서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