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송이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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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나라 ② 지분 쪼개고, 대표 넘기고…지방의원의 수의계약 ‘꼼수’ 한 지방의회 소속 A의원은 지역에서 20년 넘게 기업을 이끌어온 창업주다. 2022년 6월 제9대 지방의원으로 당선된 A의원은 임기가 시작되기 직전, 대표이사 자리를 형제에게 넘기고 본인은 사내이사로 내려왔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은 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대표이거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한다.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A의원은 정확히 그 조건을 비껴갔다. 이후 20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해당 업체는 관할 지자체와 100여건이 넘는 수의계약을 맺었다. A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가지고 있던 지분은 정리 중이며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라며 “내가 의원이 됐다고 계약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다. 혜택을 본 게 없다”라고 항변했다. -
기울어진 나라 ② “3860명 중 300명만 제대로 일해도 달라진다”…지방의회에 주목하는 이유 [주간경향] 비리의 온상, 해외 연수 먹튀, 자질 논란. 지방의회 무용론은 선거 때마다 반복된다. 그러나 지방의원 10명 중 1명만 제대로 바뀌어도 지방정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김경미 섀도우캐비닛 대표와 박혜민 뉴웨이즈 대표다. 두 사람은 지방의원과 지방의원 지망생을 교육하고 조례 제정을 돕고 출마를 지원하고 책을 쓰게 한다. 지방의원이 제 역할을 하면 시민의 삶도 빠르게 바뀔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경미 대표는 평화 단체, 정치 연구소, 서울시 청년정책과, 청와대 인사비서관실을 거쳐 전략컨설팅 그룹 섀도우캐비닛을 만들었다. 박혜민 대표는 스타트업과 투자사, 항공사에서 전략기획을 하다 비영리 정치 스타트업 뉴웨이즈를 창업했다.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대표를 만나 지방의원이 왜 중요한지, 정당 밖에서 어떤 실험을 하고 있는지 들어봤다. 지난 3월 3일 경향신문사에서 김경미 대표와 박혜민 대표를 만났다. -
기울어진 나라 ② 지분 쪼개고, 대표 넘기고…지방의원의 수의계약 ‘꼼수’ [주간경향] 한 지방의회 소속 A의원은 지역에서 20년 넘게 기업을 이끌어온 창업주다. 2022년 6월 제9대 지방의원으로 당선된 A의원은 임기가 시작되기 직전, 대표이사 자리를 형제에게 넘기고 본인은 사내이사로 내려왔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은 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등이 대표이거나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한다.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A의원은 정확히 그 조건을 비껴갔다. 이후 20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해당 업체는 관할 지자체와 100여건이 넘는 수의계약을 맺었다. A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가지고 있던 지분은 정리 중이며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라며 “내가 의원이 됐다고 계약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다. 혜택을 본 게 없다”라고 항변했다. -
문화캘린더 관제탑과 등대, 두 사람의 소통 [뮤지컬] ROGER 일시 3월 5일~5월 31일 장소 NOL 서경스퀘어 스콘 2관 관람료 R석 6만6000원 S석 5만5000원 아메리칸(American) 1475 항공 사고와 관련된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관제사로 살아온 스카일러는 어느 날 뉴욕 JFK 인근 외딴 델레이 공항으로 좌천된다. 그날 밤, 우연히 포착한 주파수 너머에는 바하마 오가르의 항구에서 무자격으로 배를 관제하고 있는 디디가 있다. 스카일러는 그를 비난하지만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이유로 상대가 필요하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려면 사고 당시 관제사의 행방을 추적해야 하는 스카일러, 오가르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관제를 배워야 하는 디디. 목적도 성격도 살아온 세계도 전혀 다른 두 사람은 결국 매일 밤 주파수 위에서 관제 수업을 이어가기로 한다. -
쿠팡 잡으려다 골목상권 무너질라…‘대형마트 24시간 시대’ 누가 웃을까 정부·여당이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과 대형마트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내세우며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있고, 해당 시간대 점포를 활용한 온라인 배송도 금지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 규제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5일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2월 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청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
쿠팡 잡으려다 골목상권 무너질라…‘대형마트 24시간 시대’ 누가 웃을까 [주간경향] 정부·여당이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과 대형마트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내세우며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있고, 해당 시간대 점포를 활용한 온라인 배송도 금지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 규제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5일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2월 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청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
매대는 비고 급여는 밀렸다…법정관리 1년, 홈플러스 회생은 왜 멈췄나 홈플러스가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법정관리 기한은 오는 3월 3일까지. 법원 판단에 따라 최장 2026년 9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생은 계속 지연되고 폐점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미 점포 17곳이 문을 닫았고 2월에도 부산 감만, 울산 남구, 천안 등 7곳이 폐점한다. 세금과 공과금은 수개월째 체납 중이다. 납품 대금 지급이 밀리면서 거래처 공급이 끊겨 매대는 비어가고 있다. 직원들 급여는 미뤄지고 있고, 홈플러스 본사는 희망퇴직 절차에 들어갔다. -
매대는 비고 급여는 밀렸다…법정관리 1년, 홈플러스 회생은 왜 멈췄나 [주간경향] 홈플러스가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법정관리 기한은 오는 3월 3일까지. 법원 판단에 따라 최장 2026년 9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생은 계속 지연되고 폐점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미 점포 17곳이 문을 닫았고 2월에도 부산 감만, 울산 남구, 천안 등 7곳이 폐점한다. 세금과 공과금은 수개월째 체납 중이다. 납품 대금 지급이 밀리면서 거래처 공급이 끊겨 매대는 비어가고 있다. 직원들 급여는 미뤄지고 있고, 홈플러스 본사는 희망퇴직 절차에 들어갔다. -
문화캘린더 연극 튤립-튤립, 그 뿌리를 향한 탐욕과 사랑 [연극] 튤립 일시 3월 1~8일 장소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 관람료 4만원 전쟁과 폭력이 한 가족과 개인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묻는 희곡 <튤립>은 꽃이 아니라 그 뿌리에 주목한다. 튤립은 한 번 꽃을 피우고 나면 수명을 다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잘 키운 튤립은 구근 옆에 또 다른 뿌리를 만든다. <무순 6년>, <왕서개 이야기>, <금조 이야기> 등 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을 꾸준히 발표해온 극작가 김도영의 신작 희곡 <튤립>은 이 같은 이미지에서 출발해 전쟁이 남긴 흔적과 그 이후의 시간을 다룬다. -
‘모두의 카드’가 답 될까…버스 파업이 쏘아올린 준공영제 개편론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일 기존 K패스를 확대·개편한 ‘모두의 카드’를 출시했다. 월간 기준 금액을 넘겨 지출한 대중교통비 초과분을 전액 환급하는 구조다. 2024년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도입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할인·환급 정책은 빠르게 확산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운영 구조가 비용 증가를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버스 준공영제에서는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지자체가 떠안는 재정 부담도 함께 커지는 구조여서, 정책 목표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모두의 카드’가 답 될까…버스 파업이 쏘아올린 준공영제 개편론 [주간경향]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일 기존 K패스를 확대·개편한 ‘모두의 카드’를 출시했다. 월간 기준 금액을 넘겨 지출한 대중교통비 초과분을 전액 환급하는 구조다. 2024년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도입을 시작으로 대중교통 할인·환급 정책은 빠르게 확산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운영 구조가 비용 증가를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버스 준공영제에서는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지자체가 떠안는 재정 부담도 함께 커지는 구조여서, 정책 목표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문화캘린더 안나 카레니나-복합예술로 풀어낸 ‘금지된 사랑’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 일시 2월 20일~3월 29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관람료 VIP석 17만원 R석 15만원 S석 12만원 A석 9만원 B석 7만원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안나 카레니나>가 웅장한 무대와 복합예술 형식을 결합한 대형 프로덕션으로 관객을 찾는다. 주인공 안나는 러시아 귀족 사회의 규범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던 중 젊은 장교 브론스키와의 운명적인 만남을 계기로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진다. 명예와 이성을 중시하는 남편 카레닌과의 결혼생활 속에서 억눌려 있던 안나는 브론스키의 격정적인 사랑에 흔들리며 결국 사회적 비난과 가정 해체를 무릅쓰고 자유와 사랑을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