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은하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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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한반도 입장 일관” …논평 안 해 중국이 6일 북한이 두 달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논평하지 않았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신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묻는 질의에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발사 관련 활동에 대해 새로운 논평이 없다”고 답했다. 중국 외교부가 말하는 ‘일관된 입장’은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안정 수호를 지지하며 무력 분쟁 발생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겨냥해 ‘북한이 느끼는 합리적 안보 위협’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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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서비스업 경기 살아나나…12월 차이신 PMI 7개월 만에 최고치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이 발표하는 차이신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지난해 12월 52.2를 기록해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해외 신규 사업은 1년 4개월 만에 감소했다. 6일 발표된 차이신 서비스업 PMI지수는 전월(51.5)보다 상승했으며 7개월 연속 확장 국면면을 보였다. 차이신 PMI지수는 차이신이 서비스 기업 구매담당자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이 지수가 50보다 높으면 경기 확장, 낮으면 경기 수축 국면을 의미한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앞서 발표한 지난해 12월 비제조업 PMI가 52.2를 기록하며 강한 반등세를 보였다. 서비스업 경기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정부 경기부양책의 효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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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대기오염 옛말…파란 하늘 거의 매일 보인다 중국 베이징은 한때 대기오염으로 악명높은 도시였으나 당국이 수년 동안 대기 질 개선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면서 악명은 옛말이 되어 가고 있다. 6일 신경보에 따르면 베이징시 생태환경국은 2024년 대기질 우량일 수(대기질이 국제 표준에 도달한 날·초미세먼지 75㎍/㎥ 이하를 의미)가 290일을 기록했다고 최근 밝혔다. 1년 중 79.2%에 해당하며, 기상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래 최고치다. 지난해 우량일 수는 전년보다 19일, 대기오염이 절정에 달했던 2013년에 비해선 114일 늘어났다. 당국은 또 지난해 베이징의 연평균 초미세먼지농도(PM2.5)는 30.5μg/㎥로 4년 연속 국가기준을 충족시켰다고 밝혔다. 전년도보다 6.2% 감소했으며, 2013년 대비 65.9% 줄었다. 심각한 대기오염 발생일 수는 2013년 58일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일에 그쳤다. PM10 농도, 이산화질소, 이산화황의 농도도 각각 2013년 대비 50.0%, 57.1%, 88.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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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 기율위 전체회의 개막…‘파리·개미·호랑이’ 잡아 민생 위한 숙청 강조할 듯 중국 당국은 올해 ‘파리’와 ‘개미’로 불리는 민생침해형 부패사범을 겨냥하며 반부패 사정이 민생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당과 군의 최고위직 숙청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6일부터 8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다. 중국 최고 반부패·감찰 기구인 당 기율위는 연초 전체회의를 열어 한 해 업무 추진계획을 결정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체회의 연설은 반부패 사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지침이 된다. 신화통신, 인민일보, 중국중앙TV(CCTV) 등은 6일 기율위 4중전회 개최 소식을 전하면서 지난해 반부패 사정의 성과를 알리는 기사를 쏟아냈다. 특히 반부패 사정이 당국의 ‘공정한 법 집행’과 ‘민생 안정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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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방한 전 훈수 두는 중국…“한·중·일 3국 유대 증진해야”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가 4일 ‘미래를 중심에 두고 올해 중국, 일본, 한국의 협력을 기대할 만하다’는 제목의 사설을 내고 한·중·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에서 서울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인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이 2025년 한·중·일 협력을 상징하는 올해의 단어로 ‘미래’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외교적 교류와 국경을 넘는 관광 분야에서 중국·일본·한국 관계에 강력하고 활기찬 모멘텀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최근 다이빙 신임 주한 중국대사가 한국 당국자들과 회동한 것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한 것을 예로 들었다. 중국이 한국·일본 국민들을 상대로 관광비자 면제 정책을 펴면서 이들 국가에서 중국 여행객이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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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방한 앞두고…중국 관영매체 “올해 한·중·일 협력 기대”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가 4일 ‘미래를 중심에 두고 올해 중국, 일본, 한국의 협력을 기대할 만하다’는 제목의 사설을 내고 한·중·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에서 서울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인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이 2025년 한·중·일 협력을 상징하는 올해의 단어로 ‘미래’가 선정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외교적 교류와 국경을 넘는 관광 분야에서 중국-일본-한국 관계에서 강력하고 활기찬 모멘텀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최근 다이빙 신임 주한중국대사가 한국 당국자들과 회동한 것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중국을 방문한 것을 예로 들었다. 중국이 한국·일본 국민들을 상대로 관광비자 면제 정책을 펴면서 이들 국가에서 중국 여행객이 급증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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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은행 “적절한 시기 지급준비율과 금리 인하”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적절한 시기에 지급준비율(지준율)과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통화당국이 연초부터 빠르게 경기 부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중앙TV(CCTV)는 5일 인민은행이 지난 3~4일 업무 회의를 열고 “새해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적당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에 따라 일련의 통화정책 수단을 실행해 충분한 유동성을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인민은행은 아울러 새해 금융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위안화 환율에 대해서는 “오버슈팅(과잉반응)을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수준에서 기본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3일 달러·위안 환율은 심리적 저항선 역할을 해온 7.3위안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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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에너지법 1일부터 시행…에너지 전환 ‘양과 질’ 폭풍도약 예고 탄소중립이 국가적 과제라고 명시하고 재생에너지를 우선 개발하도록 규정한 중국 에너지법이 1일 발효됐다. 중국의 에너지 전환이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모두 크게 도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최초의 에너지 기본법인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법’이 1일 시행됐다. 이 법은 중앙정부가 마련한 최초의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종합적 법이다. 총 9장 80조로 이뤄져 있다. 에너지 개발, 비축 시스템 구축, 유통체계, 기술혁신, 농촌 에너지 개발, 가격, 해외투자 관련 사항 등 에너지 관련한 거의 모든 사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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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3억명’ 중국, 올해부터 탄력 퇴직제도 시행 중국이 올해부터 정년보다 최장 3년 더 늦게 퇴직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퇴직제도를 실시한다. 인민일보는 2일 중국 인적사회보장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부, 재정부가 올해 시행 예정인 ‘탄력적 퇴직제도 시행을 위한 잠정 실시 방법’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결정된 정년연장의 후속·보완조치이다. 중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해 9월 연금 수령 기준이 되는 법정 퇴직연령을 향후 15년 동안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결정을 승인했다. 여성 생산직의 정년은 기존 50세에서 55세로, 생산직 간부 및 사무직은 55세에서 58세로, 남성은 60세에서 63세로 늘어난다. 정년연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정년은 1년에 2~4개월씩 점진적으로 늘어나, 현재 은퇴를 앞둔 대다수 노동자에게 당장의 큰 변동은 적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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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 지하철 자리 팔아요”···이걸 사는 사람도 있다 중국 상하이에서 지하철에서 앉아서 갈 기회를 판매한 회사원이 나타나 논란이 됐다. 2일 지무신문에 따르면 ‘린강 어린왕자’란 이름을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 며칠 전 아침 출근시간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하이 지하철16호선 디수이후역에서 룽양루역으로 향하는 열차를 탔다”며 각 역 도착 시간과 함께 “좌석이 필요한 사람은 예약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돈을 주면 자리에서 비켜주겠다는 것이다. 저우씨로 알려진 이 남성은 SNS에 다시 글을 올려 두 차례 5위안(약 1000원)을 받고 자리를 파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상하이 푸둥신구 린강지역에 거주하는 정보기술(IT) 업종 종사자이며 매일 16호선을 타고 출퇴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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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난 트럼프② 트럼프 취임 전부터 불신 높아지는 대만 대중국 강경책을 예고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의 대만과 미국 관계는 오히려 안갯속이다. 대만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부터 ‘중국의 군사적 위협’, ‘미국의 방위비 압박’, ‘정치적 분열’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역설적으로 트럼프 집권 시기 대만이 중국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만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된다. 문제는 대만 문제도 거래 관점으로 보는 트럼프 당선인의 접근법이다. 그는 지난해 9월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대만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수준으로 국방비를 써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GDP의 10%’는 미국이 냉전 시기에 책정했던 최대 국방비 지출 비율이다. 전시 상황이 아닌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지난해 7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선 “대만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빼앗아 갔다”며 대만 방어에 회의적인 뜻을 나타냈다.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은 대만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과 함께 미국 내 지지층을 의식한 메시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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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난 트럼프② 트럼프 2.0시대 중국…미 동맹국 이탈 기대하며 버티기 4년 전보다 ‘더 혼란스러워진 세계’에 ‘더 독해진 트럼프’가 돌아오지만 중국은 차분하다. 중국은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시대를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약화되는 기회로 보고 있다. 향후 4년간 국제사회에서 우군을 만들면서 내부를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입장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귀환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지난달 미국은 통상법 301조에 따라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에 사용되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명분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조사는 미국의 일관된 대중국 견제 노선을 보여 주는 단적인 예이다. 조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의 대중 노선이 트럼프 당선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중국 입장에서 2025년은 9년째 트럼프 시대”라는 얘기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