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은하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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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2025년 신년사에서 “중국 경제 변화 압력…극복 가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5년 신년사에서 “중국 경제는 변화의 압력에 직면해 있지만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31일 중국중앙TV(CCTV)에서 생중계한 신년사에서 “현재 경제 운영은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과 변화의 압력 증대라는 새로운 상황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새로운 질적 생산력으로 성장동력을 전환해 이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사업 모델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기차 누적 생산 1000만대 돌파, 파리 올림픽에서 중국 대표팀이 거둔 우수한 성적, 무인 탐사선 창어6호의 세계 최초 달 뒷면 탐사 등을 올해 중국이 거둔 성취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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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막식 없이 끝난 북·중 우호의 해···2025년은 어떨까 북한과 중국이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선포한 ‘북·중 우호의 해’가 폐막식 없이 마무리됐다. 31일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연하장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하장에서 북·러 신조약을 적극 이행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다. 북·중 우호의 해 관련한 소식은 없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북·중이 올해를 우호의 해로 제정하고 개막식 행사까지 진행했지만 이후 고위급 방문이 거의 없었고, 폐막식 행사도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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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7대 국제뉴스 생지옥 된 가자지구…이스라엘 ‘전선 확대’ 중동서 우위 차지 중동과 러시아·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계속되면서 2024년은 무고한 민간인의 죽음과 피란민의 눈물로 얼룩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며 더욱 강력해진 미국우선주의를 예고했고, 중국은 부동산시장 및 내수 부진 탓에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이 2년째에 접어든 올해 중동지역 전선은 더 확대됐고, 갈등도 더욱 격화됐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봉쇄한 채 고강도 폭격을 이어가는 한편 이란과 레바논, 예멘으로 전선을 확대했다. 특히 이스라엘이 중동지역 반이스라엘 연대인 이른바 ‘저항의 축’의 맹주 이란과 두 차례 직접 공격을 주고받으며 전운이 최고조로 치달았다. 오랜 숙적인 두 나라는 지난 4월 이스라엘이 시리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하자 서로의 영토를 겨냥한 첫 공격을 주고받았다. 이후 지난 7월 말 이스라엘이 하마스 수장인 이스마일 하니야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암살하며 양측은 10월 또 한 번 맞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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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의 장막’ 걷어올린 카터…중국 정부 애도 미·중 수교를 이끌며 중국이 개혁·개방 시대를 맞이하게 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100세 일기로 타계했다는 소식에 중국 정부가 애도를 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중국은 카터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카터 전 대통령은 중·미 수교의 추진자이자 결정자였고, 장기간 중·미 관계의 발전과 양국의 우호적 교류·협력을 위해 중요한 공헌을 했다. 우리는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카터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대만과의 외교적 관계를 강화했는데, 그의 유산 가운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우리는 어떠한 미국-대만 공식 왕래에도 일관되게 단호히 반대해왔다”며 “이 문제에 관해 우리의 입장은 일관되고 매우 명확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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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위해 티베트에 싼샤댐 3배 댐 건설…인도·방글라데시 ‘물 전쟁’ 불안 중국이 티베트 고원에서 싼샤댐 3배 규모의 초대형 수력발전용 댐을 건설한다.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 접경국에서는 댐 건설이 자국 수자원과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27일 신화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전날 시짱(티베트)자치구 내 야룽장포강 유역에 초대형 수력발전 프로젝트 건설을 승인했다. 계획대로 건설된다면 연간 총 발전용량만 3000억㎾h에 달한다. 현존 단일규모 세계 최대인 중국 싼샤댐(847억㎾h)의 3배 이상이다. 티베트 고원 서부 히말라야산맥 기슭이 발원지인 야룽장포강은 인도 아루나찰프라데시와 아삼주를 거쳐 방글라데시로 흐른다. 인도와 방글라데시 구간은 브라마푸트라강이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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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원저 대만 민중당 대표 징역 28년6월 구형 …보석금 내고 풀려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커원저 대만 제2야당 민중당 대표가 27일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검찰은 앞서 커 대표에게 징역 28년 6개월을 구형했다.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타이베이 지방법원 산하 중대금융범죄전문법정은 이날 새벽 검찰이 전날 구속기소한 커 대표 등 5명에 대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커 대표는 보석금 3000만대만달러(약 13억5000만원)을 내고 113일 만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인이 검찰에 증언을 마친 점 등을 참작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커 대표는 증인과의 접촉이 금지되며 출국금지와 주거지 이동도 제한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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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현 육해군 장성 2명 전인대 대의원직 박탈…멈추지 않는 군 반부패 숙청 중국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의원 8명이 부패 혐의를 이유로 대의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자격을 상실한 대의원 가운데 전·현직 장성 출신 2명이 포함되는 등 군을 겨냥한 반부패 사정 드라이브가 계속되고 있다. 26일 홍콩 명보와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제14기 전인대 상무위는 전날 웨이싱강, 지젠쥔, 팡궈밍, 셩원쥔, 리추위안, 마닝위, 유하이타오, 리펑청 등 8명의 전인대 대의원 자격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전인대 상무위는 이들에게서 심각한 규율과 법률 위반 혐의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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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외교장관,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 합의 실행 확인···국방 당국 안보대화도 추진 중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25일 회담을 갖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합의를 실행해 나간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일이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이날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회담했다. 일본 외무상의 베이징 방문은 2022년 4월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왕 주임은 회담에서 “일본은 협력 파트너이며, 중·일 양국은 서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공통 인식을 준수해, 양국관계를 올바른 궤도에 따라 전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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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쿠르스크에서 참호 방어전 투입”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 병사들이 참호 방어에 투입됐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쿠르스크주 수자 탈환전에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군 관계자가 “북한군 병사들은 참호를 방어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측에서 북한군 병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이제야 북한군 병사들을 눈으로 봤다”며 북한군 병사의 역할은 돌격대가 아니라 참호 방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앞서 북한군이 돌격대로 투입돼 ‘총알받이’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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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저지르면 기초생활보장 자격 박탈…중국 전인대 상무위 “위헌” 제동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범죄로 유죄 선고받은 사람을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부 지방 정부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률·노동위원회는 지난 23일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생활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기존 지방정부 ‘규범성 문건’을 심사한 결과, 해당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고 신경보가 25일 전했다. 전인대 상무위는 “중국 헌법 45조 1항은 공민에게 노령, 질병 또는 노동능력 상실 시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최저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기본생활을 영유하는 것은 공민의 사회적 권리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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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안전부, 3000년 전 주나라까지 끌어들여 ‘간첩신고’ 독려 중국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가 약 3000년 전인 서주 시대에도 간첩을 경계했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간첩신고를 독려했다. 24일 국가안전부 위챗 공식계정에는 ‘반간첩법은 서주 시대부터 시작됐다’는 제목의 칼럼이 올라왔다. 글은 “화하(華夏)문명이 시작된 이래 국가안전의식은 중화민족의 혈맥에 깊이 뿌리박혀 있으며 간첩활동은 국가안전의 중대 위협으로 여겨져 줄곧 경계대상이었다”며 “이는 국가안전을 지키려는 견고한 신념과 결심으로 전승됐다”고 시작한다. 글에 따르면 고대 중국에서 최초의 간첩 처벌 기록은 <주례·추관사구> 편에 등장한다. 글은 이 사료에 기록된 8가지 범죄 가운데 첫 번째로 규정된 것이 ‘국가기밀을 빼돌리는 것(邦汋)’이며 세 번째 항목은 ‘외국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하는 것(邦谍)’이라며 서주 시대에 방첩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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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국산 반도체 ‘불공정 조사’ 착수…중 “자국선 보조금, 명백한 모순” 미국이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에 착수하자 중국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반발했다. 중국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추후 대미 보복에 나설지 주목된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통상법 301조에 따라 중국 반도체 산업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통상법 301조는 일방적이고 보호주의적인 색채가 뚜렷하다”며 해당 조항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규정 위반 판정을 받았고 많은 회원국들의 반발을 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