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은하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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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의원 파면법’ 두고 극한 대치…“국회 계엄” 비난도 대만형 ‘주민소환제’라고 할 수 있는 의원 파면 제도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렬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대만 여당인 민진당 의원들은 18일 입법원(국회) 내무위원회 연단을 점거하고 국민당 의원들이 주도한 선파법 개정안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만매체 연합신문망에 따르면 민진당 의원들은 이날 입법원 내정위원회 회의 도중 연단을 점거했다. 차이이위 민진당 의원단 총서기장(원내대표)은 “국민당 의원들이 선파법 개정안을 3분 만에 통과시켜 기본적인 절차도 저버렸다”며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국민당 의원들은 민진당 의원들을 비난하고 퇴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당초 이날 행정원의 내년 세입·세출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회의는 결국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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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마카오 방문…반환 25주년 맞아 ‘일국양제 모범생’ 띄우는 중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마카오 반환 25주년을 맞아 18일 마카오를 방문했다. 중국은 대만·홍콩을 겨냥해 마카오를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의 성공사례’로 홍보하고 있다.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매체들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부터 사흘간 머물며 20일 열리는 샘 호우 파이 신임 마카오 행정장관 취임식 겸 반환 2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다. 중국 본토와 마카오의 경제를 통합하기 위해 만들어진 헝친·광둥·마카오 심화 협력구도 방문할 계획이다. 시 주석이 마카오를 방문한 것은 2019년 12월 이후 5년 만이다. 이때 시 주석은 호얏셍 당시 행정장관 취임식 겸 마카오 반환 20주년 기념식에서 마카오의 애국심을 칭찬하며 “주권에 대한 도전이나 외부세력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해, 당시 송환법 반대 시위를 벌이던 홍콩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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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교 사령탑 “미국, 중국과 평화 공존 선택하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를 향해 중국과의 평화 공존을 선택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고도 언급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주임은 17일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외교부 직속 싱크탱크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2024년 국제 형세와 중국 외교’ 심포지엄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미국의 새 정부가 올바른 선택을 해 중·미 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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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9번째 장관급 인사 부패 낙마…시진핑 연일 당 규율 강조 중국에서 올해 들어 9번째로 장관급 공무원이 반부패 조사로 낙마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당 기강을 잡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당·정 고위급에 대한 고강도 사정 칼바람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는 전날 우춘롱 산시성 정치위원회 당영도조 서기 겸 위원장(61)이 심각한 규율과 법률 위반 혐의로 당국의 징계심사와 조사를 받고 있다고 홈페이지에 공문을 올려 밝혔다. ‘심각한 규율 위반’은 보통 부패 혐의가 있을 때 사용된다. 펑파이신문은 올해 들어 중국에서 장관급 공무원이 반부패 조사를 받아 낙마한 것은 우 위원장이 9번째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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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러시아의 전쟁 돕는 중국 기업 첫 포괄적 제재…“심각한 신호” 유럽연합(EU)이 러시아가 서방 제재를 회피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 중국 기업과 개인을 처음으로 포괄적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EU는 16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장관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15차 제재 패키지를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개인 54명, 기관·법인 30곳 등 84건을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됐다. 중국의 기업 및 단체 7곳이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인 및 중국 기관·기업과 관련해 “러시아가 EU 제재를 우회하는 데 도움을 준 개인 1명과 기관 2곳, 러시아 군대에 민감한 무인기(드론) 부품과 마이크로 전기 부품을 공급하는 4곳”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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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칼날을 안으로” …공산당 이론지가 공개한 연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당의 기강을 잡을 때 강조하는 개념인 ‘자아혁명’이 중국 공산당 이론잡지에 또다시 등장했다. 내년도 당과 군의 고위직을 대상으로 고강도 사정을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구시는 16일 ‘당의 자아혁명을 깊이 추진하자’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시 주석이 올해 1월 중국 최고위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연설 전문이다. 연설에서 시 주석은 ‘끊임없는 자아혁명’을 마오쩌둥이 제시한 ‘인민이 정부를 감독하게 하는 것’에 이어 공산당이 영속 집권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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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최고 전문가가 단백질바 판매를?...중국 AI 딥페이크 사기 골치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대중에게 친숙한 감염병 전문가가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딥페이크 영상이 생방송으로 방영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갈수록 정교해지는 인공지능(AI) 합성기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상관신문 등에 따르면 장원훙 국가전염병의학센터장 겸 푸단대 부속 화산병원 감염과 주임이 단백질바를 판매하는 영상이 몇 차례 심야 온라인 쇼핑몰에 생방송으로 송출됐다. 장 센터장은 중국 최고의 감염병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대중매체에서 바이러스의 변이나 감염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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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간첩 혐의 체포’ 한국인 어쩌나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 간첩’과 ‘중국산 태양광에 의한 산림파괴’를 언급한 것이 한·중관계의 새로운 악재로 떠올랐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13일 일제히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중국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전날 윤 대통령의 발언에 “매우 놀랍고 불만스럽다”고 논평했다고 전하면서 “윤 대통령의 중국 관련 발언은 논리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했다. 전문가 말을 인용해 탄핵 압력에 직면한 윤 대통령이 중국을 이용해 관심을 외부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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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중국’ 핑계 계엄 담화에 교민사회 비명…‘간첩 발언’ 부메랑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 간첩’과 ‘중국산 태양광에 의한 산림파괴’를 언급한 것이 한·중 관계의 새로운 악재로 떠올랐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13일 일제히 전날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중국 관영 영문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전날 윤 대통령의 발언에 “매우 놀랍고 불만스럽다”고 논평했다고 전하면서 “윤 대통령의 중국 관련 발언은 논리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했다. 전문가를 인용해 탄핵 압력에 직면한 윤 대통령이 중국을 이용해 관심을 외부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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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트럼프 오는 내년 더 강한 경기부양책 펼친다···재정적자 비율 확대 예고 중국이 내년도 경제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내년에는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당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올해보다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펼치겠다고 예고했다. 사회주의 통치 원칙을 강조하는 메시지도 내놓았다. 13일 중국중앙TV(CCTV) 등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중국 당정 지도부는 지난 11~12일 베이징에서 내년도 성장률과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연례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내년에는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율을 올리고,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과 지방정부 특별채권 발행·사용을 늘리며, 재정지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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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중국인 간첩 언급 윤석열 담화에 “놀랍고 불만”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대해 침묵하던 중국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 간첩을 언급하자 “놀랍고 불만스럽다”며 반발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 “관련 상황을 주목하고 있으며 한국 측의 발언에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중국은 한국의 내정에 대해 논평하지 않지만, 한국이 내정 문제를 중국 관련 요인과 연관시키고 소위 중국 간첩을 과장하며 정상적인 경제무역협력을 비방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는 중·한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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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에서 알아사드 ‘방패’였던 중국…시리아 과도정부와도 잘 지낼까 시리아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축출한 반군이 주축이 된 과도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과 시리아 밀월관계가 지속될지 주목받고 있다. 중국은 경제협력을 내세워 차기 시리아 정부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시리아 내전이 벌어졌던 지난 13년 동안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보기 드문 시리아의 우군이었다. 중국은 이란·러시아와 달리 시리아에 직접적으로 군사 개입은 하지 않았지만 경제·외교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이용해 알아사드 정권에 대한 방패 역할을 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시리아 관련 결의안 30건 중 10건이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