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은하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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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 기율위 전체회의 개막…‘파리·개미·호랑이’ 잡아 민생 위한 숙청 강조할 듯 중국 당국은 올해 ‘파리’와 ‘개미’로 불리는 민생침해형 부패사범을 겨냥하며 반부패 사정이 민생대책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당과 군의 최고위직 숙청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6일부터 8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다. 중국 최고 반부패·감찰 기구인 당 기율위는 연초 전체회의를 열어 한 해 업무 추진계획을 결정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체회의 연설은 반부패 사정의 방향을 결정하는 지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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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방한 전 훈수 두는 중국…“한·중·일 3국 유대 증진해야”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가 4일 ‘미래를 중심에 두고 올해 중국, 일본, 한국의 협력을 기대할 만하다’는 제목의 사설을 내고 한·중·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에서 서울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인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이 2025년 한·중·일 협력을 상징하는 올해의 단어로 ‘미래’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외교적 교류와 국경을 넘는 관광 분야에서 중국·일본·한국 관계에 강력하고 활기찬 모멘텀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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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방한 앞두고…중국 관영매체 “올해 한·중·일 협력 기대”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가 4일 ‘미래를 중심에 두고 올해 중국, 일본, 한국의 협력을 기대할 만하다’는 제목의 사설을 내고 한·중·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에서 서울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인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TCS)이 2025년 한·중·일 협력을 상징하는 올해의 단어로 ‘미래’가 선정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외교적 교류와 국경을 넘는 관광 분야에서 중국-일본-한국 관계에서 강력하고 활기찬 모멘텀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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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은행 “적절한 시기 지급준비율과 금리 인하”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적절한 시기에 지급준비율(지준율)과 금리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통화당국이 연초부터 빠르게 경기 부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중앙TV(CCTV)는 5일 인민은행이 지난 3~4일 업무 회의를 열고 “새해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적당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에 따라 일련의 통화정책 수단을 실행해 충분한 유동성을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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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에너지법 1일부터 시행…에너지 전환 ‘양과 질’ 폭풍도약 예고 탄소중립이 국가적 과제라고 명시하고 재생에너지를 우선 개발하도록 규정한 중국 에너지법이 1일 발효됐다. 중국의 에너지 전환이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모두 크게 도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최초의 에너지 기본법인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법’이 1일 시행됐다. 이 법은 중앙정부가 마련한 최초의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종합적 법이다. 총 9장 80조로 이뤄져 있다. 에너지 개발, 비축 시스템 구축, 유통체계, 기술혁신, 농촌 에너지 개발, 가격, 해외투자 관련 사항 등 에너지 관련한 거의 모든 사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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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3억명’ 중국, 올해부터 탄력 퇴직제도 시행 중국이 올해부터 정년보다 최장 3년 더 늦게 퇴직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퇴직제도를 실시한다. 인민일보는 2일 중국 인적사회보장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부, 재정부가 올해 시행 예정인 ‘탄력적 퇴직제도 시행을 위한 잠정 실시 방법’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결정된 정년연장의 후속·보완조치이다. 중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해 9월 연금 수령 기준이 되는 법정 퇴직연령을 향후 15년 동안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결정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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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 지하철 자리 팔아요”···이걸 사는 사람도 있다 중국 상하이에서 지하철에서 앉아서 갈 기회를 판매한 회사원이 나타나 논란이 됐다. 2일 지무신문에 따르면 ‘린강 어린왕자’란 이름을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 며칠 전 아침 출근시간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하이 지하철16호선 디수이후역에서 룽양루역으로 향하는 열차를 탔다”며 각 역 도착 시간과 함께 “좌석이 필요한 사람은 예약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돈을 주면 자리에서 비켜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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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난 트럼프② 트럼프 취임 전부터 불신 높아지는 대만 대중국 강경책을 예고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의 대만과 미국 관계는 오히려 안갯속이다. 대만은 트럼프 당선인 취임 전부터 ‘중국의 군사적 위협’, ‘미국의 방위비 압박’, ‘정치적 분열’의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역설적으로 트럼프 집권 시기 대만이 중국과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만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평가된다. 문제는 대만 문제도 거래 관점으로 보는 트럼프 당선인의 접근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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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난 트럼프② 트럼프 2.0시대 중국…미 동맹국 이탈 기대하며 버티기 4년 전보다 ‘더 혼란스러워진 세계’에 ‘더 독해진 트럼프’가 돌아오지만 중국은 차분하다. 중국은 돌아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시대를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약화되는 기회로 보고 있다. 향후 4년간 국제사회에서 우군을 만들면서 내부를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입장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귀환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지난달 미국은 통상법 301조에 따라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에 사용되는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명분이 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조사는 미국의 일관된 대중국 견제 노선을 보여 주는 단적인 예이다. 조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의 대중 노선이 트럼프 당선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중국 입장에서 2025년은 9년째 트럼프 시대”라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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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신년사로 본 2025년 중국…자신감 강조하며 외부 환경 극복 다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5년 신년사에서 자신감을 강조하며 불확실한 외부 환경을 극복해 나가자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인민의 행복한 삶을 강조했으며 국제정세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중국의 성취 강조한 신년사 시 주석은 31일 중국중앙TV(CCTV)에서 생중계된 신년사에서 “현재 경제의 운영은 일부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고, 외부 환경에 불확실성이라는 도전이 있으며 성장동력을 전환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다”면서 “그러나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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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2025년 신년사에서 “중국 경제 변화 압력…극복 가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5년 신년사에서 “중국 경제는 변화의 압력에 직면해 있지만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31일 중국중앙TV(CCTV)에서 생중계한 신년사에서 “현재 경제 운영은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과 변화의 압력 증대라는 새로운 상황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새로운 질적 생산력으로 성장동력을 전환해 이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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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막식 없이 끝난 북·중 우호의 해···2025년은 어떨까 북한과 중국이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선포한 ‘북·중 우호의 해’가 폐막식 없이 마무리됐다. 31일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연하장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하장에서 북·러 신조약을 적극 이행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계속 지지한다고 밝혔다. 북·중 우호의 해 관련한 소식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