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은하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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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원저 대만 민중당 대표 징역 28년6월 구형 …보석금 내고 풀려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커원저 대만 제2야당 민중당 대표가 27일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검찰은 앞서 커 대표에게 징역 28년 6개월을 구형했다.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타이베이 지방법원 산하 중대금융범죄전문법정은 이날 새벽 검찰이 전날 구속기소한 커 대표 등 5명에 대한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커 대표는 보석금 3000만대만달러(약 13억5000만원)을 내고 113일 만에 풀려났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인이 검찰에 증언을 마친 점 등을 참작해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커 대표는 증인과의 접촉이 금지되며 출국금지와 주거지 이동도 제한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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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현 육해군 장성 2명 전인대 대의원직 박탈…멈추지 않는 군 반부패 숙청 중국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의원 8명이 부패 혐의를 이유로 대의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자격을 상실한 대의원 가운데 전·현직 장성 출신 2명이 포함되는 등 군을 겨냥한 반부패 사정 드라이브가 계속되고 있다. 26일 홍콩 명보와 대만 중앙통신사 등에 따르면 제14기 전인대 상무위는 전날 웨이싱강, 지젠쥔, 팡궈밍, 셩원쥔, 리추위안, 마닝위, 유하이타오, 리펑청 등 8명의 전인대 대의원 자격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전인대 상무위는 이들에게서 심각한 규율과 법률 위반 혐의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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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 외교장관,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 합의 실행 확인···국방 당국 안보대화도 추진 중국과 일본 외교장관이 25일 회담을 갖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합의를 실행해 나간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중·일이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이날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회담했다. 일본 외무상의 베이징 방문은 2022년 4월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왕 주임은 회담에서 “일본은 협력 파트너이며, 중·일 양국은 서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공통 인식을 준수해, 양국관계를 올바른 궤도에 따라 전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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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쿠르스크에서 참호 방어전 투입”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 병사들이 참호 방어에 투입됐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쿠르스크주 수자 탈환전에 참여하고 있는 러시아군 관계자가 “북한군 병사들은 참호를 방어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측에서 북한군 병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이제야 북한군 병사들을 눈으로 봤다”며 북한군 병사의 역할은 돌격대가 아니라 참호 방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앞서 북한군이 돌격대로 투입돼 ‘총알받이’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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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저지르면 기초생활보장 자격 박탈…중국 전인대 상무위 “위헌” 제동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범죄로 유죄 선고받은 사람을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부 지방 정부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률·노동위원회는 지난 23일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생활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기존 지방정부 ‘규범성 문건’을 심사한 결과, 해당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고 신경보가 25일 전했다. 전인대 상무위는 “중국 헌법 45조 1항은 공민에게 노령, 질병 또는 노동능력 상실 시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지원을 받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최저생활보장제도를 통해 기본생활을 영유하는 것은 공민의 사회적 권리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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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안전부, 3000년 전 주나라까지 끌어들여 ‘간첩신고’ 독려 중국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가 약 3000년 전인 서주 시대에도 간첩을 경계했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간첩신고를 독려했다. 24일 국가안전부 위챗 공식계정에는 ‘반간첩법은 서주 시대부터 시작됐다’는 제목의 칼럼이 올라왔다. 글은 “화하(華夏)문명이 시작된 이래 국가안전의식은 중화민족의 혈맥에 깊이 뿌리박혀 있으며 간첩활동은 국가안전의 중대 위협으로 여겨져 줄곧 경계대상이었다”며 “이는 국가안전을 지키려는 견고한 신념과 결심으로 전승됐다”고 시작한다. 글에 따르면 고대 중국에서 최초의 간첩 처벌 기록은 <주례·추관사구> 편에 등장한다. 글은 이 사료에 기록된 8가지 범죄 가운데 첫 번째로 규정된 것이 ‘국가기밀을 빼돌리는 것(邦汋)’이며 세 번째 항목은 ‘외국을 위해 간첩 활동을 하는 것(邦谍)’이라며 서주 시대에 방첩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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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국산 반도체 ‘불공정 조사’ 착수…중 “자국선 보조금, 명백한 모순” 미국이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에 착수하자 중국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반발했다. 중국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추후 대미 보복에 나설지 주목된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통상법 301조에 따라 중국 반도체 산업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통상법 301조는 일방적이고 보호주의적인 색채가 뚜렷하다”며 해당 조항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규정 위반 판정을 받았고 많은 회원국들의 반발을 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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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측근’ 우잉제 전 시짱자치구 당 서기 체포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이 24일 우잉제 전 시짱(티베트)자치구 당 서기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중국신문망 등이 보도했다. 우 전 서기는 지난 6월에 해임됐으며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의 조사를 받아 왔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우 전 서기가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 친인척에 특별 대우를 추구하고, 규정을 위반해 법 집행을 방해했으며, 가족 구성원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한족 출신인 우 전 서기는 1956년 중국 동부 산둥성에서 태어났으며 당 간부였던 부친을 따라 1958년 티베트로 이주해 47년 동안 티베트에서 활동했다. 2003년부터 티베트자치구 부주석을 지낸 뒤 2016년 자치구 당 서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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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하의 베이징 리포트 중국에서 본 비상계엄 사태 중국의 한 월간지 편집팀은 내년 1월호 마감을 앞두고 날벼락을 맞았다. 한국여행 특집 기획을 마련했으나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기획을 통째로 갈아엎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24일 기준 2025년 1월 1일 베이징발 인천행 편도 항공권 가격은 629위안(약 12만원)까지 떨어졌다.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는 중국에서도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다. 계엄선포 당일 공식매체뿐만 아니라 동영상 스트리머들도 한국 TV를 연결해 상황을 온라인에서 생중계했다. 군인들이 총을 들고 의회를 짓밟는 모습, 야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 담을 넘는 모습,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달려나가는 모습 등이 얼떨결에 방송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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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군 육군 정치위원 교체…반부패 숙청 속 승진식에 고위 장성 4명 불참 눈길 고강도 반부패 숙청이 진행 중인 중국군이 승진인사를 단행해 육군 내 정치사상을 책임지는 정치위원을 교체했다. 전임 육군 정치위원을 포함한 주요 고위 인사 4명은 승진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24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전날 베이징 국방부 빌딩에서 상장 승진식을 열었다. 당 중앙군사위원장을 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천후이를 육군 정치위원(61)에 명하고 상장 계급을 수여했다. 천 위원이 중국 인민해방군 정치위원으로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날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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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국의 반도체 불공정 조사에 “명백한 모순” 반발 미국이 중국산 범용 반도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에 착수하자 중국은 “명백한 모순”이라며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통상법 301조에 따라 중국 반도체 산업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통상법 301조는 일방적이고 보호주의적인 색채가 뚜렷하다”며 해당 조항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규정 위반 판정을 받았고 많은 회원국들의 반발을 샀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은 반도체법을 통해 자국 반도체 산업에 거액의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고, 미국 반도체 기업이 세계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는데도 (중국의 반도체 산업 정책을) 소위 ‘비시장적 수법’이라고 비난하며 중국 산업의 위협을 과장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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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년 상반기에 일 수산물 수입 재개” 중국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중단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내년 상반기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내년 5~6월 일본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맞춰 리창 중국 총리가 수입 금지 해제를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일본산 수산물 최대 수입국이었던 중국은 지난해 8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대만 문제, 미·일 군사협력 등으로 갈등을 빚던 중·일관계는 이 조치로 인해 더욱 악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