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혁
논설위원
최신기사
-
‘무주택자’ 되는 노영민…청 참모진도 권고 이행할 듯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매각한 데 이어 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도 이달 중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지난 2일 ‘다주택 보유자인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은 이달 말까지 1채만 남기고 전량 매각하라’고 권고하면서 본인도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혔다가 ‘강남불패 신화를 입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일 ‘반포 아파트 매각→청주 아파트 매각’ 번복 해프닝까지 겹치면서 고위공직자의 ‘내로남불’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부각됐다.
-
문 대통령,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의 종합계획을 직접 발표한다고 청와대가 8일 밝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께 정부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지 한국판 뉴딜의 상세 추진 계획을 소상히 보고하도록 국민보고대회를 잘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며 “오는 13일 청와대에서 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의 종합계획을 직접 발표한다”고 밝혔다.
-
청와대 “갑질 피해 신고센터 운영…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신고 받는다” 정부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청와대가 8일 밝혔다. 청와대 윤종원 국토교통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은 이날 ‘경비원 갑질 사망 엄중처벌’ 국민청원 답변에서 “앞으로 정부는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
경주시청팀 가혹행위 추가 피해 확인 16명…검찰에 고소장 내기로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들이 자신들도 선수 생활 중 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최 선수 이외 추가 피해자들의 규모는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16명에 달한다. 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최 선수 동료인 ㄱ씨와 ㄴ씨의 변호인단은 “피해자 진술을 정리해 늦어도 모레까지 대구지검에 고소장을 낼 예정”이라며 “고소 대상은 최 선수가 고소한 4명과 똑같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인 6일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실이 마련한 ‘고 최숙현 선수 사건 관련 추가 피해자 기자회견’에서 거론된 피해자들이다.
-
문 대통령 “노·사·정 최종합의 못해 대단히 아쉬워…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벗어나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민주노총 불참으로 무산된 데 대해 7일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춰 노사관계도 발전해야 한다”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게 과거 산업화시대의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마주앉은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잠정 합의에 이르고도 마지막 순간에 민주노총의 협약식 불참으로 최종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대단히 아쉽다. 협약이 체결되었다면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의 협약식 불참으로 최종 합의가 불발된 것에 실망감을 표하면서 노사관계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
서훈 안보실장 첫 대외업무는 ‘비건 면담’ 될 듯 서훈 청와대 신임 국가안보실장(66·왼쪽 사진)과 임종석(54·가운데)·정의용(74·오른쪽)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6일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훈 실장이 오늘부터 출근해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임종석·정의용 외교안보특보는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청와대 인근에 사무실이 제공된다. 서 실장의 첫 대외업무는 7~9일 방한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와의 면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서 실장과 미국 내 대북 업무를 총괄하는 비건 대표의 상견례인 셈이다. -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문 대통령, 고강도 대책 예고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대책과 최근의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하여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포함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예고한 것이다. -
문 대통령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강력한 대책 추진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대책과 최근의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대책까지 포함하여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포함한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예고한 것이다. -
정권 명운 걸린 ‘3대 과제’…직접 페달 밟는 문 대통령 부동산 안정, 민심 서둘러 진화한반도 평화, 인사 통해 재정비검찰개혁, 공수처 출범에 박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3일에는 청와대와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을 대폭 교체하며 북·미 중재자 행보 재개를 위한 진용을 갖췄다. 그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시한 내 출범을 여러 번 촉구하며 검찰개혁 제도화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 -
“강남 아파트 처분” 발표 뒤 “청주 집 급매” 발표 정정 들끓는 민심에 기름 부은 노영민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63)이 2일 다주택 보유자인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게 이달 중 1채만 남기고 매각할 것을 강하게 권고했다. 지난해 말 노 실장의 다주택 해소 권고를 대부분 이행하지 않자 이달 말로 다시 시한을 정해 최후통첩을 한 것이다. 불이행 참모에게는 인사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집이 2채인 노 실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 아파트를 팔겠다고 했다가 충북 청주 아파트 매각으로 번복해 도마에 올랐다. -
문 대통령 “최윤희 차관이 나서 스포츠인권 챙기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기인 출신 최윤희 문체부 차관이 나서서 전반적인 스포츠인권을 챙기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인 최 선수가 폭력신고를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접수한 게 4월8일이었는데도 제대로 조치 못해 불행한 일이 벌어진 것은 정말 문제”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
커지는 비판 여론 달래기…야당 “실정” 공세도 차단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은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부가 6·17 대책을 내놓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고, 실수요자들은 실수요자대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비등하다. 최근 문 대통령 지지율이 특히 30대에서 크게 하락한 데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게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