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혁
논설위원
최신기사
-
정권 명운 걸린 ‘3대 과제’…직접 페달 밟는 문 대통령 부동산 안정, 민심 서둘러 진화한반도 평화, 인사 통해 재정비검찰개혁, 공수처 출범에 박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3일에는 청와대와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을 대폭 교체하며 북·미 중재자 행보 재개를 위한 진용을 갖췄다. 그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시한 내 출범을 여러 번 촉구하며 검찰개혁 제도화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 -
“강남 아파트 처분” 발표 뒤 “청주 집 급매” 발표 정정 들끓는 민심에 기름 부은 노영민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63)이 2일 다주택 보유자인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게 이달 중 1채만 남기고 매각할 것을 강하게 권고했다. 지난해 말 노 실장의 다주택 해소 권고를 대부분 이행하지 않자 이달 말로 다시 시한을 정해 최후통첩을 한 것이다. 불이행 참모에게는 인사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집이 2채인 노 실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 아파트를 팔겠다고 했다가 충북 청주 아파트 매각으로 번복해 도마에 올랐다. -
문 대통령 “최윤희 차관이 나서 스포츠인권 챙기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기인 출신 최윤희 문체부 차관이 나서서 전반적인 스포츠인권을 챙기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인 최 선수가 폭력신고를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접수한 게 4월8일이었는데도 제대로 조치 못해 불행한 일이 벌어진 것은 정말 문제”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
커지는 비판 여론 달래기…야당 “실정” 공세도 차단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은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부가 6·17 대책을 내놓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고, 실수요자들은 실수요자대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비등하다. 최근 문 대통령 지지율이 특히 30대에서 크게 하락한 데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게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
문 대통령 “투기성 주택 보유자 부담 강화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투기성 매입은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긴급 보고는 당초 예정에 없던 일정이다.
-
문 대통령,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관련해 “최윤희 문체부 차관이 스포츠인권 챙기라”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2일 트라이애슬론 국가대표였던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기인 출신 최윤희 문체부 차관이 나서서 전반적인 스포츠인권을 챙기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인 최 선수가 폭력신고를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접수한 게 4월 8일이었는데도 제대로 조치 못해 불행한 일이 벌어진 것은 정말 문제”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
노영민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자, 이달 중 1채만 남기고 매각” 강력 권고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2일 다주택 보유자인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에게 이달 중 1채만 남기고 매각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청와대 고위직의 다주택 보유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이달 말로 시한을 정해 최후 통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 브리핑에서 “노 실장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게 법적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달 중 1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처분하기를 강력히 권고했다”며 “노 실장은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는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처분을 재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에서 다주택 보유자는 12명이라고 한다. -
문 대통령 “종부세법 개정안,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종부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친할 것을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오후 4시 김현미 장관에게서 긴급보고를 받는다”면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보고 및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기자메모 안 하느니만 못한 청와대의 ‘집 1채 권고’ 지난해 12월16일,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룸에 섰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권고’를 공표하기 위해서였다.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은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는 게 권고 요지였다. 노 실장은 “청와대 고위 공직자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안정 대책을 만들어 발표하는 마당에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대통령의 참모들이 솔선수범해야만 이 정책이 좀 더 설득력 있고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주택 해소 여부가) 청와대 고위직 임명에서 하나의 잣대가 되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했다.
-
정의용 후임에 서훈? 임종석? 문정인?…외교안보라인 새 진용 갖추나 문재인 대통령이 1일 북·미 대화 중재에 적극 나설 뜻을 공식화하면서 청와대와 부처 외교안보라인 인사폭도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상황 관리’가 아니라 미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 추진 등 ‘정면 돌파’를 택한 만큼 새 인물로 진용을 갖추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가장 주목되는 건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교체 여부다. 청와대 안팎에선 정 실장 교체 가능성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인 정 실장이 이전에도 피로감을 호소하며 사의를 밝힌 데다, 인사를 통해 파격 메시지를 던지려면 외교안보라인 정점에 있는 정 실장을 교체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적극적인 행보를 예고한 만큼 국가안보실장을 교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문 대통령 “미국 대선 전, 북·미 정상 만나길”…다시 중재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역시 미 대선 이전에 북·미가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한·EU 화상 정상회담에서 “그간 어렵게 이룬 남북관계의 진전과 성과를 다시 뒤로 돌릴 수 없다는 게 나의 확고한 의지다. 인내심을 갖고 남·북·미 간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1일 전했다.
-
문 대통령 “미래 코로나19 백신, 세계 공공재가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화상으로 한·EU 정상회담을 갖고 “미래의 코로나19 백신이 세계 공공재가 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말 출범한 EU 지도부와 가진 첫 회담이자, 코로나19 국면 이후 처음 연 양자 정상회담이다. 한·EU는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정상들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 물자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한 상호 지원 필요성 및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협력을 논의했다”며 “미래의 코로나19 백신이 세계 공공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