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제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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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규직 전환, 취준생 일자리 빼앗는 건 아니다”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수석(55·사진)은 25일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불공정 시비와 관련해 “기존 보안검색 직원으로 일하던 분들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에 취업 준비를 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이날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공사의 소위 취업준비생들이 준비하던 일자리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수석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거면 다 신규채용을 하면 될 거 아니냐고 한다면, 일하던 분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공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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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관 만난 창녕 학대 아동, 문 대통령 내외에 편지 “차 조심하셔야 돼요” 청와대 박경미 교육비서관과 김유임 여성가족비서관이 지난 24일 창년 아동학대 사건 피해 어린이를 면담했다고 청와대가 25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어린이를 만나 ‘보듬어주는 조치를 취하라’고 지난 16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병원에서 외상 치료 중인 이 어린이는 또래 학대 아동 한 명과 경남에 있는 전문 복지기관에 머물고 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두 비서관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 동안 복지기관을 찾았다”며 “박 비서관과 김 비서관은 ‘대통령께서 보듬어주라고 하셔서 아줌마들이 왔다’고 인사를 건네면서 준비해 간 펭수 인형과 동화책 빨간머리 앤, 덴탈 마스크, 영장제를 선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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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취준생 일자리와는 무관”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25일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불공정 시비와 관련해 “기존 보안검색 직원으로 일하던 분들의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에 취업 준비를 하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이날 교통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공사의 소위 취업준비생들이 준비하던 일자리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수석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거면 다 신규채용을 하면 될 거 아니냐고 한다면, 일하던 분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공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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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경찰청장에 김창룡 부산청장 내정 신임 경찰청장에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54·사진)이 내정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내달 23일 임기를 마치는 민갑룡 경찰청장의 후임으로 김창룡 부산청장이 내정돼, 청와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5일 오후 개최될 경찰위원회에 김 청장 내정자가 참석한다. 경남 합천이 고향으로 부산 가야고 출신인 김 청장은 1988년 경찰대(4기)를 졸업했다. 경찰청 정보국 정보 1과장, 서울 은평경찰서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경남지방경찰청장 등을 거쳤고, 주브라질 상파울루 총영사관 영사, 주미대사관 주재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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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장관 “등교수업, 무작정 미룰 수 없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58)은 24일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초·중·고등학교 등교 개학 조치를 단행한 데 대해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종식 시기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등교수업을 미룰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초·중·고 등교·개학 연기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온라인을 통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기르기 위해서는 같은 공간에서 또래 친구, 선생님과 대면수업을 통해 얼굴을 마주 보며 경험하는 소통과 교감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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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장관, 등교·개학 연기 국민청원 답변 “무작정 등교수업 미룰 수 없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24일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가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초·중·고 등교·개학 조치를 단행한 데 대해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종식 시기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등교수업을 미룰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초·중·고 등교·개학 연기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온라인을 통한 지식의 전달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기르기 위해서는 같은 공간에서 또래 친구, 선생님과 대면수업을 통해 얼굴을 마주 보며 경험하는 소통과 교감이 절실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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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해고자도 노조 가입 허용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노조법 개정안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개 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 윤재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공무원노조법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교원노조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대신 기업 측 요구를 수용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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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업자·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법안 국무회의 의결 실업자와 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 등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3개 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 윤재관 부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공무원노조법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교원노조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조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노조법 개정안은 실업자·해고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대신 기업 측 요구를 수용해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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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코로나19 장기전에 대처해야…추경안 처리 늦어질수록 국민 고통 커져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바이러스를 완전히 정복하는 데 긴 시간이 필요하다면 의료진들이나 국민들이 지치지 않도록 장기전의 자세로 냉정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및 코로나19 수도권 방역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지자체들과 협력하면서 국민과 함께 기나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흔들림 없이 방역 전선을 사수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2차 유행하는 등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자 철저한 대비를 당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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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윤석열 배석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 “법무부·검찰 협력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한명숙 전 총리 진정사건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앞에 두고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했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 건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법·검 갈등 자제를 에둘러 당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두 사람이 최근 충돌한 뒤 공식석상에서 조우한 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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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볼턴 회고록, 사실 크게 왜곡…미 NSC, 적절한 조치 기대” 청와대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에 대해 “사실을 크게 왜곡했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입장을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전달했다. 청와대가 다른 나라 전직 고위 관료의 회고록에 정면 대응하며 ‘적절한 조치’까지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과 남북 긴장 고조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한 마당에 볼턴 회고록 내용이 상황을 더욱 꼬이게 할 수 있다고 우려해 청와대가 서둘러 선긋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볼턴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났던 방>에 대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입장을 전했다. 정 실장은 볼턴 전 보좌관의 카운터파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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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법무부와 검찰, 협력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앞에 두고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을 강조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감찰 건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고, 여당에선 윤 총장 사퇴론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지난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했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