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제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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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실장 “볼턴이 사실을 크게 왜곡…적절한 조치 취해달라” 미 NSC에 입장 전달 청와대가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의 회고록에 대해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 “기본을 갖추지 못한 부적절한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입장을 미 NSC에 전달했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2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볼턴 회고록에 대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입장을 전했다. 정 실장은 볼턴 전 보좌관의 한국 측 카운터파트였다. 정 실장은 “볼턴 전 보좌관은 그의 회고록에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 정상들간의 협의 내용과 관련한 상황을 자신의 관점에서 본 것을 밝힌 것”이라며 “정확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상당부분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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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지연에…문 대통령 “비상한 방법 강구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교착으로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국회에서 지연되는 데 대해 “국민이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여야 이견도 크지 않은 상황인데 추경안의 6월 통과가 무산돼선 안 된다”면서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경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고통이 커진다. 국회가 부디 6월 중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2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이 ‘비상한 방법’을 언급한 것은 여야, 특히 여당에 원구성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6월 중 3차 추경안을 처리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한 것”이라며 “원구성 협상을 결기 있게 해달라고 여당을 독려하는 의미도 포함된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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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6월 중 3차 추경안 처리 간곡히 당부…비상한 방법 강구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교착으로 국회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국민이 추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여야 이견도 크지 않은 상황인데 추경안의 6월 통과가 무산돼선 안 된다”면서 “비상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경이 늦어질수록 국민의 고통이 커진다. 국회가 부디 6월 중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2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이 ‘비상한 방법’을 언급한 것은 여야, 특히 여당에 원구성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결단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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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반 태세 준비, 대북전단은 금지”…정부 고심 속 ‘긴 호흡’ 북한의 대남 적대 기조에 맞닥뜨린 정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북측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군사적 긴장 고조 방지를 위한 상황 관리다. 정부는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막는 데 주력하면서 남북대화의 계기를 포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극적인 상황 반전이 힘든 만큼 긴 호흡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18일 대북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하고 24시간 정보자산을 통해 감시하고 있다”며 “철저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민주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북한이 전날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는 실질적 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 정 장관이 직접 경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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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30일 EU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0일 샤를 미셸 EU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18일 밝혔다. 이번 회담은 문 대통령이 올 들어 처음 갖는 양자 정상회담이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당초 EU와 대면 정상회담을 상반기 서울에서 개최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EU 측이 화상 정상회담을 우선 개최하는 방안을 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회담에서 코로나19 대응 공조 방안을 포함해 관심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는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회담에서 그간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한-EU 관계를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격상시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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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원로들 만난 문 대통령…“북 행동에 국민 충격 받았을 것”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외교안보 원로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폭파, ‘김여정 담화’ 등 북한의 최근 행보와 관련해 “나도 나지만 국민이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임동원·박재규·정세현·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전 의원 등 외교안보 원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최근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행보와 관련해 “올해는 남북관계의 공간을 넓히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돼서 아쉽다”면서 “상황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화’ ‘좌절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북측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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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국방·통일, 동시다발 ‘경고’…문 대통령 “대화 노력은 지속” 청와대와 국방부·통일부가 17일 문재인 대통령을 맹비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등에 맞대응해 동시다발적으로 대북 강경 메시지를 냈다. 남북관계가 대치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화해와 협력을 기조로 하는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근간이 흔들리게 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북측이 ‘김여정 담화’와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잇달아 내놓자 긴박하게 움직였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오전 8시30분부터 1시간30분 동안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 화상회의를 소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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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감내 않겠다”…남북 ‘강대강 대치’ 예고 청와대가 17일 문재인 대통령을 맹비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에 대해 “사리분별 못하는 행위를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방부와 통일부도 북측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실질적 행동을 예고하자 “대가를 치르게 될 것”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측의 대남 압박에 사실상 전면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 기조로 급전환하고 있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김여정 담화’와 관련해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메시지를)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이며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사리분별 못하는 행위를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북측 2인자로 부상한 김 제1부부장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실명 비판한 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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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청와대, 김여정 담화 공개 비판 “몰상식한 행위...더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 청와대가 17일 문재인 대통령을 맹비난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에 대해 “몰상식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남북 고위 당국자들이 주고받는 비난 수위가 급속히 고조되는 양상이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 등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며 “전쟁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남북관계를 후퇴시켜서는 안 되며 난제를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자는 큰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북측이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서 이런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매우 무례한 어조로 폄훼한 것은 몰상식한 행위이며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라며 “사리분별 못하는 행위를 우리로서는 더 이상 감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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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평화 기대 저버린 행위” 강경 대응으로 ‘급선회’ 청와대는 16일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북측이 계속 상황을 악화시킬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이행 노력을 촉구했음에도 북측이 보란 듯이 판문점선언 정신을 백지화하는 실질적 행동에 돌입하자 강경 기조로 선회한 것이다. 2년 전 극적으로 찾아온 ‘한반도의 봄’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유근 1차장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북측이 2018년 판문점선언에 의해 개설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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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총장 문 대통령에게 서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다른 나라들에 모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사진오른쪽)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광범위한 조기 진단과 접촉자 추적에 기반을 둔 한국의 강력한 공중보건 대응은 여타 국가의 모범이 되었다”고 평가했다고 청와대 윤재관 부대변인이 16일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난 2일 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제연대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신 대통령님의 리더십에 감사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출이 기후행동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고 경제를 보다 청정하고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한 한국의 야심찬 그린 뉴딜을 적극 환영한다. 인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때 번영했다”고 전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난 4월30일에도 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은 기후행동과 병행되어야 하며 기후변화 분야에서 한국의 지역적, 세계적인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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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평화 바라는 기대 저버린 행위” 비판 청와대는 16일 북한이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북측이 계속 상황을 악화시킬 경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엄중 경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의 이행 노력을 촉구했음에도 북측이 보란 듯이 판문점선언 정신을 백지화하는 실질적 행동에 돌입하자 강한 톤으로 비판하며 강경대응 기조로 선회한 것이다. 2년 전 극적으로 찾아온 ‘한반도의 봄’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유근 1차장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가 끝난 뒤 춘추관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북측이 2018년 판문점선언에 의해 개설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