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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발족…문 대통령이 월 1~2회 직접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력 확보를 위해 당·정이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한다고 청와대가 12일 밝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력 확보를 위한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새로 발족해 가동된다. 전략회의는 범정부적으로 운영된다”며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처럼 전략회의를 월 1~2회 주재하면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중요 사안을 결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략회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정협의 기구인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도 신설한다”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공동 추진본부장을 맡는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ㅣ2020. 07. 12 14:47
• 서훈 국가안보실장, NSC 상임위 회의 첫 주재 “한·일 현안 대응방안 논의” 청와대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9일 열렸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원들은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 계기 이루어진 한·미 고위급 협의 결과를 평가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속 추진하고 역내 및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임위원들은 또한 한·일 간 주요 현안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ㅣ2020. 07. 0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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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넘어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으로…“기술강국 도약할 것” 정부가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지정했던 100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관리대상 품목을 338개로 확대해 핵심기술 확보에 나선다. 코로나19 충격 등으로 전 세계적 화두가 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첨단투자지구와 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신설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한국을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소개하고 “대한민국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글로벌 첨단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마련된 소부장 종합대책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일본산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공급망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확산과 미·중 무역분쟁 재점화 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전통적인 글로벌 공급망과 분업체계가 재편되는 데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기존 글로벌 분업구조 속에서 주로 원자재를 수입하고 중간재를 수출하는 방식으로 성장해온 한국 입장에서도 산업생산에 필수적인 품목의 공급 안정화가 중요한 과제가 된 상황이다. 경향신문ㅣ2020. 07. 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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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 국가안보실장, 비건 부장관 70분간 접견…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 논의 청와대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9일 청와대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만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청와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서 실장과 미국의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비건 부장관 간 상견례를 겸한 회동에서 서 실장은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임을 강조하면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비건 부장관도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 서 실장과 비건 부장관은 최근 북한 관련 동향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경향신문ㅣ2020. 07. 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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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일본과 다른 길 걸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이달 초 1년을 맞은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우리는 일본과 다른 길을 걸을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에 기여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를 방문해 “대한민국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글로벌 첨단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해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한국의 길”이라고도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되, 무역을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본과 달리 국제사회와 협력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한국의 길’이라는 것이다. 경향신문ㅣ2020. 07. 09 11:51
• 다주택 공직자에 부동산 민심 ‘악화일로’…당·정·청 “매각을” “이달 입법” 수습 사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부동산 민심 악화를 수습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부동산 정책 실패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행태가 맞물려 눈덩이처럼 커진 비판 여론에 정권의 토대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며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총리실 관계자가 전했다. 경향신문ㅣ2020. 07. 08 21:02
• ‘무주택자’ 되는 노영민…청 참모진도 권고 이행할 듯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매각한 데 이어 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도 이달 중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지난 2일 ‘다주택 보유자인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은 이달 말까지 1채만 남기고 전량 매각하라’고 권고하면서 본인도 청주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혔다가 ‘강남불패 신화를 입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일 ‘반포 아파트 매각→청주 아파트 매각’ 번복 해프닝까지 겹치면서 고위공직자의 ‘내로남불’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부각됐다. 노 실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가족의 거주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이달 내에 서울 소재 아파트도 처분키로 하였다”며 “앞으로 저 자신을 엄격히 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달 중 반포 아파트까지 매각하면 무주택자가 된다. 경향신문ㅣ2020. 07. 08 20:57
• 문 대통령,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의 종합계획을 직접 발표한다고 청와대가 8일 밝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께 정부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지 한국판 뉴딜의 상세 추진 계획을 소상히 보고하도록 국민보고대회를 잘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며 “오는 13일 청와대에서 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의 종합계획을 직접 발표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날 오후 12시30분부터 2시간에 걸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한국판 뉴딜의 종합계획안을 보고받았다. 경향신문ㅣ2020. 07. 08 16:53
• 청와대 “갑질 피해 신고센터 운영…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신고 받는다” 정부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갑질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청와대가 8일 밝혔다. 청와대 윤종원 국토교통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은 이날 ‘경비원 갑질 사망 엄중처벌’ 국민청원 답변에서 “앞으로 정부는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체계를 일원화해 구성하는 범정부 갑질 피해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국토부와 경찰청, 고용부 등 소관사항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할 것”이라며 “경찰청은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피해를 신고한 분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ㅣ2020. 07. 08 12:00
• 경주시청팀 가혹행위 추가 피해 확인 16명…검찰에 고소장 내기로 고 최숙현 선수의 동료들이 자신들도 선수 생활 중 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최 선수 이외 추가 피해자들의 규모는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16명에 달한다. 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최 선수 동료인 ㄱ씨와 ㄴ씨의 변호인단은 “피해자 진술을 정리해 늦어도 모레까지 대구지검에 고소장을 낼 예정”이라며 “고소 대상은 최 선수가 고소한 4명과 똑같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인 6일 미래통합당 이용 의원실이 마련한 ‘고 최숙현 선수 사건 관련 추가 피해자 기자회견’에서 거론된 피해자들이다. 경향신문ㅣ2020. 07. 0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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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노·사·정 최종합의 못해 대단히 아쉬워…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벗어나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가 민주노총 불참으로 무산된 데 대해 7일 “새로운 시대변화에 맞춰 노사관계도 발전해야 한다”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게 과거 산업화시대의 대립적 노사관계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해 마주앉은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잠정 합의에 이르고도 마지막 순간에 민주노총의 협약식 불참으로 최종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대단히 아쉽다. 협약이 체결되었다면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노총의 협약식 불참으로 최종 합의가 불발된 것에 실망감을 표하면서 노사관계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경향신문ㅣ2020. 07. 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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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 안보실장 첫 대외업무는 ‘비건 면담’ 될 듯 서훈 청와대 신임 국가안보실장(66·왼쪽 사진)과 임종석(54·가운데)·정의용(74·오른쪽)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6일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훈 실장이 오늘부터 출근해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임종석·정의용 외교안보특보는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청와대 인근에 사무실이 제공된다. 서 실장의 첫 대외업무는 7~9일 방한하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와의 면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서 실장과 미국 내 대북 업무를 총괄하는 비건 대표의 상견례인 셈이다. 경향신문ㅣ2020. 07. 06 2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