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혁
논설위원
최신기사
-
여적 여성노조 1세대들의 김진숙 응원 “긴 공장의 밤/ 시린 어깨 위로/ 피로가 한파처럼 밀려온다….” 시인 박노해가 1980년대 발표한 ‘시다의 꿈’을 읽다 보면, 타이밍(각성제)으로 졸음을 겨우 쫓아가며 밤새 미싱(재봉틀)을 돌리는 1970~1980년대 어린 여성 노동자의 고된 일상이 그려진다. 이 시에 곡을 붙인 같은 이름의 민중가요도 여성 독창이라야 제맛이 난다. 슬픔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걸 일깨운다. -
여적 한동훈법? 추미애법?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다. 2011년 ‘벤츠여검사’ 사건이 발단이 됐다. 여검사가 내연관계인 변호사에게 벤츠승용차·법인카드·명품백 등을 받고 다른 검사에게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은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기존 법으로 처벌 못하는 공직자 비리와 부패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2015년 3월 제정된 게 청탁금지법이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주도했다 해서 ‘김영란법’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
여적 광주 고교생의 5·18 증언 2002년 요절한 문학평론가 이성욱은 1980년 5월 광주를 “80년대 질풍노도의 반역적 에너지가 자신의 존재증명을 위해 언제나 회귀하던 언덕”으로 규정한 바 있다. 80년대 민주화 세대에게 ‘고립된 광주’는 실존을 무겁게 짓누르는 부채의식이었고, ‘대동 광주’는 언제고 기어이 맞아야 할 지나간 미래였다. 광주항쟁은 시민항쟁이었고, 10대 청소년도 예외가 아니었다. ‘조국이 우리를 부릅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금남로 시위에 나섰다가 옛 광주노동청 앞에서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숨진 전영진 열사(당시 대동고 3학년)가 그중 한 명이다. 당시 계엄사 상황일지에는 5월19일 대동고, 중앙여고 학생들의 학내 시위 상황이 기록돼 있다. “금남로에서는 우리 형제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라며 교문을 박차고 나가려는 제자들과 “나가고 싶은 학생들은 나를 밟고 가라”며 만류하는 스승이 끝내 함께 울고 말았다는 증언도 있다.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에는 ‘칼라가 넓은 수피아여고 하복을 입은 누나’가 헌혈을 하러 왔다가 시신 수습을 돕는 장면이 나온다. -
여적 7전8기 김종철 2000년 초 민주노동당 창당을 기점으로 한국 진보정당의 역사는 만 20년이 지났다. 20년 세월이 쌓이면서 진보정당을 구성하는 세대 폭도 넓어졌다. 4·15 총선 이후에는 3세대론이 주된 분류법으로 통한다. 1세대는 권영길·노회찬·심상정 등 2004년 총선 때 원내에 진출한 이들이다. 1960년대 초반 이전 출생한 세대다. 3세대는 지난 총선 때 당선된 장혜영·류호정 등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 세대다. 1세대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진보정당의 대중적 위상을 한껏 끌어올렸다면, 3세대는 청년문제라는 시대의 화두를 타고 화려하게 등장했다. 그사이에 진보정당 운동에 묵묵히 헌신해온 2세대가 있다. -
여적 코로나 추석강령 예년 같으면 추석 민족대이동이 시작될 때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올해만큼은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게 효도하는 길”(정세균 국무총리)이라는 생각이 많아져서다. 코로나19는 고령층에 특히 위험하다. 귀성이 자칫 방역의 둑을 무너뜨리고 부모님 건강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오죽하면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에 강제로 국민 이동을 자제시켜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6만여명이 동의했을까. 열흘 전 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 86%는 ‘추석 연휴에 가족·친지 간 만남이 감소할 것’ ‘정부의 비대면 추석 권고에 참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
여적 대표직 벗는 심블리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노동운동가 시절 ‘철의 여인’으로 불렸다. 금속노조 사무처장이던 2003년 국내 최초로 산별 중앙교섭을 통해 ‘임금삭감 없는 주5일 근무제’ 도입 합의를 끌어내면서 얻은 별명이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단병호 전 의원과 함께 문·단·심으로 불리던 때다. 2017년 대선을 거치면서 심 대표에게 ‘심블리’(심상정+러블리)라는 새로운 애칭이 생겼다. 청년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는 모습이 공감을 샀다. ‘철의 여인’과 ‘심블리’는 강단 있는 노동운동가 심상정이 진보적 대중정치인으로 진화한 과정을 압축해 보여준다. -
여적 그 쇳물 쓰지 마라 지난해 산업재해로 202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1165명은 일 때문에 병들어서, 855명은 일하다 추락하거나 기계에 말려들거나 해서 죽었다. 산재 사망사고는 대부분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사망자 다수는 비정규직·사내하청·특수고용직과 같은 불안정 노동자다. 생명보다 이윤의 논리로 작동하는 위험의 외주화가 주요인이다. 우리 경제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고용 피라미드의 맨 밑바닥에 있는 이들의 육신을 갈아넣어 지탱하는 구조인 셈이다. -
여적 평등버스 미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시에서 벌어진 ‘버스 보이콧’ 사건은 흑인 민권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1955년 흑인 여성 로자 파크스가 버스에서 백인에게 좌석을 양보하지 않아 체포되자 흑인들은 버스 보이콧으로 저항했고, 연방대법원은 흑백 좌석을 분리한 시 조례와 그 근거가 된 주법률에 위헌 판결을 내린다. <셀마>는 10년 뒤 같은 곳에서 벌어진 흑인투표권 쟁취운동(몽고메리 행진)을 다룬 영화다. -
여적 헌법 10조 행복추구권을 처음 규정한 문서는 미국 독립선언문이다. 1776년 7월4일 필라델피아 대륙회의(2차)에서 승인된 독립선언문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됐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고 적시했다. 7월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됐다. 대한민국 헌법 10조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주도한 8차 개헌 때 새로 넣어 오늘에 이른다. 군사반란과 광주학살로 권력을 찬탈한 신군부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헌법에 담은 건 짓궂은 역설이다. “민주도 정의도 없다”고 지탄받은 민주정의당 집권기는 행복을 추구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야만의 시대였다. -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백선엽 장군 빈소 조문 예정 청와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오후 4시쯤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백선엽 장군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조문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유근 1차장, 김현종 2차장도 함께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백 장군 빈소에 조화를 보내 애도의 뜻을 표했다.
-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발족…문 대통령이 월 1~2회 직접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력 확보를 위해 당·정이 참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한다고 청와대가 12일 밝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국판 뉴딜의 강력한 추진력 확보를 위한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새로 발족해 가동된다. 전략회의는 범정부적으로 운영된다”며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처럼 전략회의를 월 1~2회 주재하면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한 중요 사안을 결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서훈 국가안보실장, NSC 상임위 회의 첫 주재 “한·일 현안 대응방안 논의” 청와대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가 9일 열렸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임위원들은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방한 계기 이루어진 한·미 고위급 협의 결과를 평가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지속 추진하고 역내 및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