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제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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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미국 대선 전, 북·미 정상 만나길”…다시 중재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이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역시 미 대선 이전에 북·미가 다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의 한·EU 화상 정상회담에서 “그간 어렵게 이룬 남북관계의 진전과 성과를 다시 뒤로 돌릴 수 없다는 게 나의 확고한 의지다. 인내심을 갖고 남·북·미 간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1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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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미래 코로나19 백신, 세계 공공재가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화상으로 한·EU 정상회담을 갖고 “미래의 코로나19 백신이 세계 공공재가 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말 출범한 EU 지도부와 가진 첫 회담이자, 코로나19 국면 이후 처음 연 양자 정상회담이다. 한·EU는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정상들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 물자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한 상호 지원 필요성 및 백신·치료제 연구·개발 협력을 논의했다”며 “미래의 코로나19 백신이 세계 공공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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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국 G7’ 반대에…청 “몰염치의 극치” 청와대가 29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확대해 한국을 참여시키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을 일본 정부가 반대하는 데 대해 “몰염치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1년이 돼 간다. 그동안 터무니없는 트집을 잡아 괴롭히더니 자기들 국익과 상관없는 것도 못하게 훼방놓는 것 아니냐”며 “이웃 나라에 해를 끼치는 데 익숙한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일관된 태도에 더 놀랄 것도 없다”고 말했다. “몰염치의 극치”라며 “일본의 몰염치 수준이 전 세계 최상위권”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선진국들은 일본의 이런 수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G7 확대 및 한국 참여 구상에)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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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1년은 전화위복 계기…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경제 길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소재·부품 강국과 첨단산업 세계 공장이 되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겠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전략과 계획을 국민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이기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 국제분업 체계가 균열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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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G7 한국 참여 반대한 일본에 “몰염치의 극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G11·12 정상회의로 확대해 한국을 참여하게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에 반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청와대가 29일 ‘몰염치의 극치’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1년이 지나도록 한·일 갈등이 해법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G7 정상회의 확대 및 한국 참여 문제를 계기로 양국 간 신경전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다만 이번 일은 미·일 간 외교적 문제인만큼 청와대나 외교부가 공식 대응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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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소재·부품 강국 및 첨단산업 세계공장 전략·계획 대국민보고 준비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소재·부품 강국과 첨단산업 세계공장이 되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분명히 하고 민·관이 다시 한 번 혼연일체가 되어 범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겠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전략과 계획을 국민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이기주의가 강화되고 있으며,국제분업 체계가 균열되고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일본의 수출규제와 비교할 수 없는 대단히 심각한 위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위기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보다 공세적으로 전환해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를 우리의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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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인천국제공항 불공정 논란, 가짜뉴스로 촉발…안타깝다” 청와대가 인천국제공항(인국공)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에 대해 28일 “이번 논란이 가짜뉴스로 촉발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초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보안검색요원이라고 자처하는 분이 ‘아무 공채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5000만원대 연봉을 받게 되었다’는 글을 올렸고, 이것을 검증 없이 일부 언론은 ‘로또 채용’이라고 보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러 언론이 팩트체크를 해 이 부분은 가짜뉴스성임이 규명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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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인국공 논란은 가짜뉴스로 촉발된 측면 있어…청년들 절박함 마주하게 돼” 청와대가 인천국제공항(인국공)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28일 “이번 논란이 가짜뉴스로 촉발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초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보안검색요원이라고 자처하는 분이 ‘아무런 공채 절차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5000만원대 연봉을 받게 되었다’는 글을 올렸고, 이것을 검증 없이 일부 언론은 ‘로또채용’이라고 보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러 언론이 팩트체크를 해 이 부분은 가짜뉴스성임이 규명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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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수처장 추천 요구가 사법장악 의도? 야당 스스로를 폄하하는 주장”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추천 요구를 ‘사법장악 의도’라고 비난한 데 대해 청와대가 28일 “야당 스스로를 폄하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공수처법을 제정하고 시행일을 지정한 것도 국회이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도 국회에 있다.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 대통령 임명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청와대는 공수처 출범을 완료할 수 있게 법 절차를 지켜달라고 촉구할 수 있을 뿐”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더구나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할 없도록 돼 있다”며 “국회가 제 때 추천해줘야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공수처장을 (법이 정한 공수처) 출범일에 맞춰 임명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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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전쟁 참혹함 잊지 않는 것이 종전 향한 첫걸음” 문재인 대통령이 6·25 70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한 발언의 키워드는 ‘평화’로 요약된다. 한반도 평화야말로 동족상잔의 상흔을 극복하는 참된 길이라는 호소다. 통일도, 체제경쟁도 평화보다 앞설 수 없다는 선언이다. 문 대통령은 25일 “우리는 6·25전쟁을 진정으로 기념할 수 없다”고 했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의 위협은 계속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위협뿐 아니라 내부의 보이지 않는 반목과도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했다. 6·25는 ‘종전’된 것이 아니라 ‘정전’ 상태이며, 전쟁은 한반도에 실재하는 현실적 위협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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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북, 종전에 담대히 나서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북한을 향해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에 있는 서울공항 격납고에서 진행된 6·25전쟁 70주년 기념행사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조치로 남북 군사적 긴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의 ‘담대한 노력’을 호소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GDP(국내총생산)는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북한의 400배를 넘는다”며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면서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살고자 한다.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어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선 평화, 후 통일’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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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포 21발 발사…귀환한 영웅들에게 국가원수급 예우 국가보훈처가 주관한 6·25전쟁 70주년 기념행사는 25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참전 유공자, 주한 외교사절, 정부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성남시에 있는 서울공항 격납고에서 진행됐다. 북한에서 발굴돼 미국 하와이로 옮겨진 6·25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의 봉환식도 함께 열렸다. ‘영웅에게’를 주제로 한 행사는 6·25전쟁 기념행사 최초로 해가 진 뒤인 오후 8시20분 시작됐다. 지난해 기념행사에는 5000여명이 참석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300여명만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를 맞이한 뒤 신원이 확인된 장진호 전투 전사자 7명 중 오대영 이등중사, 하진호·김정용·김동성·최재익·박진실 일병의 유가족 6명과 행사장에 동반 입장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유해 140구는 행사장 내 설치된 영현단에 안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