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아영
정치부 차장
새로운 기사 형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어른들이 행복한 세상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임아영 기자의 폭풍육아`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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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동부 “故 오요안나에 대한 괴롭힘 있었다···‘MBC 근로자’는 아냐” 지난해 사망한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9일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해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동부 감독 결과 오요안나씨는 2021년 입사 이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지도·조언을 받아왔으나 단순히 지도·조언의 차원을 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고인이 <유퀴즈 온더 블록> 프로그램에 출연하자 선배 기상캐스터가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라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난한 것을 예로 들었다. -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시행 3년…“시정명령 18.2％뿐”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시행 3년을 맞았지만 시정률, 제도 인지도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18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위원회 시정신청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도가 시행된 202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170건 중 31건(18.2％)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같은 기간 52건(30.6％)은 기각, 3건(1.8％)은 각하됐다.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는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등을 당한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22년 시행됐다. -
조선업 ‘호황’ 떠받치는 초단기 계약 이주노동자···“비자 문제 정부가 해결해야”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조선업의 이주노동자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이 호황기를 맞고 있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열악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며 “인력난을 이유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입국 후에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
기자칼럼 올라간 것인가, 쫓겨난 것인가 공장을 철거한다고 해서 급히 옥상으로 올라갔다. 구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 박정혜씨 이야기다. 21일이면 고공농성한 지 500일이 된다. ‘또 고공농성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했다. 정혜씨는 지난해 1월 철거업자들이 들이닥치고 더는 버틸 곳이 없자 새벽에 짐을 챙겨 옥상으로 올라갔고 계단 입구에 쇠사슬을 걸어 고립시켰다. “이렇게 내몰리듯 쫓겨날 수는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들은 옥상으로 올라간 것인가, 옥상으로 쫓겨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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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전소 하청노동자 대량 해고’ “한전은 유족 앞에 사과하라” 공공운수노조가 섬 발전노동자의 죽음을 불러온 한국전력공사의 해고를 규탄하며 직접 고용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등은 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은 유족 앞에 사죄하고 해고노동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2일 한전 하청업체 소속 이모씨(59)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씨는 울릉도 자택에서 쓰려져 경북 포항성모병원에 이송됐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이씨는 근로지위확인소송 1심에서 승소해 한전이 직접 고용해야 했지만 지난해 해고됐다. -
5월 백화점은 ‘정기휴점일’에 VIP 행사…“한 달 중 유일하게 제대로 쉬는 날, VIP 행사 중단하라” 백화점 노동자들이 정기휴점일을 보장하고 정기휴점일에 여는 VIP 행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백화점들이 가정의 달인 5월 대목을 맞아 일방적으로 정기 휴점을 취소하거나 휴점을 하더라도 비밀리에 VIP 행사를 치러 노동자들은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9일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화점 노동자의 ‘함께 쉬는 날’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휴일에도 백화점 노동자는 쉽게 쉴 수 없다”며 “몸은 집에 있어도 매장이 열려있어 끊임없이 걸려 오는 업무 전화에 시달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휴일·휴무에 회사로부터 연락은 받은 적이 있는 백화점 노동자는 67.1%에 달했다. -
경사노위 “법적 정년연장 대신 65세까지 계속고용 의무화를”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정년 연장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정년퇴직 후 65세까지 재고용(계속고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공익위원 권고안을 내놨다.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기업에 계속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노사 협의로 노동시간, 직무, 임금 등을 조정하는 절충안이다. 노동계는 “재고용 과정에서 임금·노동 조건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영계는 “기업에 계속고용 의무를 부과하면서 핵심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빠져 있다”고 각각 반발했다. 여전히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 간의 격차로 인해 소득 공백이 불가피해 차기 정부 들어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땅에서, 하늘에서 “국회는 고공농성 문제 해결하라” “고공농성 사업장의 문제는 국회가 만든 문제입니다. 국회가 고공농성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8일 김주영·이용우·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등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서비스연맹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공농성 사업장이 제기하는 먹튀방지법 제정, 정리해고제 폐지, 노란봉투법 제정(노조법 2·3조 개정) 등의 법·제도 개선을 국회의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
경사노위, 법정 정년연장 대신 ‘65세 계속고용 의무제’ 도입 제안…정년연장 논의 본격화되나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연장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계속고용(정년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공익위원 권고안을 내놨다.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기업에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노사 협의로 노동 시간과 직무를 조정하는 절충안이다. 노동계는 “재고용 과정에서 임금·노동 조건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영계는 “기업에 계속고용의무를 부과하면서 핵심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빠져있다”고 각각 반발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정년 간의 격차로 소득공백이 불가피하고, 21대 대선의 주요 공약으로도 정년 연장이 등장하고 있어 차기 정부 들어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경사노위, 법정 정년연장 대신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제’ 도입 제안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연장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계속고용(정년퇴직 후 재고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8일 내놓았다. 정년 연장 문제와 관련해 기업에 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노사 협의로 노동 시간과 직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이다. 올해 입법이 되는 것을 전제로 2027년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매 2년마다 1년씩, 2032년부터는 매년 1년씩 계속고용 의무기간을 연장해 2033년 연금수급 개시 연령인 65세와 고용 의무 기간을 맞추는 방안이다. -
노동 차관 “필리핀 가사관리사 6월 본사업 어렵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6월 본사업’은 어렵다고 밝혔다. 주무 부처 차관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뜻을 나타냈다. 김 차관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과 관련해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다음 달 본사업 전환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비숙련(E-9) 노동자 비자를 받아 지난해 8월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한 달간 교육을 받고 9월 투입됐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6월 본사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주무 부처 차관이 본사업은 어렵다고 한 것이다. -
국회의원 29명, 한국NCP에 “‘옵티칼 집단해고’ 조사하고 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금속노조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집단 해고 사건에서 공정한 평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한국NCP(한국기업책임경영국내연락사무소)에 제출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 소속 의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니토덴코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사업을 일방적으로 철수하면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를 조사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 의견서에는 민주당 이용우, 박지혜, 홍기원 의원 등 29명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