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아영
정치부 차장
새로운 기사 형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어른들이 행복한 세상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임아영 기자의 폭풍육아`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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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다” 주변에 알리지도 못하고 매년 사회복무요원 13명 숨진다 사회복무요원이 연평균 13명 자살하고,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병역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괴롭힘 신고 건수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4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 11개월간 전국 14개 관할 병무청에서 확인된 괴롭힘 신고 건수는 26건이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복무 중인 전국의 사회복무요원은 4만5000명이었다. 신고 건수로 보면 1만명당 6명꼴이다. 개정 병역법은 복무기관에서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근무 장소 변경·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괴롭힘 가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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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사회복무요원 13명 사망했는데…1년간 괴롭힘 신고 건수는 26건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실제 괴롭힘을 신고하는 경우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사회복무요원 노조가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5월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11개월간 전국 14개 관할 병무청에서 확인된 신고 건수는 총 26건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복무 중인 전국 사회복무요원의 수가 4만5000명으로, 괴롭힘 신고를 한 것은 1만명 중 6명 꼴이다. 병역법 개정안은 복무기관에서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근무 장소 변경·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노동법 밖과 안에서 ‘노동의 최저기준’이 무너지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노동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노동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노동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해놓은 최저기준이자 최소한의 장치지만,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에겐 이 ‘최저기준’은 의미가 없다. 최근 노동시장에 ‘가짜 3.3%’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노동자로 일하면서, 계약서 상으로는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개인사업자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사업자가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 등록해 4대보험이나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피하는 것이다. -
‘기본권’ 약속했지만 비임금 노동자 늘고 위기 양상 복잡해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에 열리는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저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다짐한다. ‘노동기본권 확대’ ‘비정규직 처우 개선’ 역시 다음 대통령이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다. 이 숙제는 앞선 대통령들에게도 주어졌던 것이지만 후순위로 밀렸다. 그사이 비임금 노동자는 계속 증가해 2023년 860만명을 넘어섰다. 기술 발전으로 기존 법과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노동 형태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치가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서 노동시장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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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 827명, 아리셀 화재 등으로 소폭 증가 지난해 유족급여 승인 사고사망자가 827명으로 화성 아리셀 화재 등의 영향을 받아 전년(812명) 대비 소폭 증가했다. 노동자 1만 명당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 만인율’은 2년 연속 0.3대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집계해 산출한 ‘2024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을 30일 발표했다. 2024년 사고사망 만인율은 0.386로, 전년 0.393보다 약간 줄었다. 2014년 0.58이었던 사고사망 만인율은 감소세를 이어가 2023년에는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고, 올해도 0.3대를 유지했다. -
같은 시간 일해도…임금 ‘3분의 1’ 덜 받는 비정규직 지난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수준이 정규직의 66.4%에 그쳐 5년 만에 60%대로 하락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수준 감소폭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컸다. 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고, 근로일수가 줄어든 영향이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정규직의 66.4%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4.5%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2008년 통계 작성 이래 하락폭이 가장 컸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2020년 처음 70%를 넘어서 4년간 70%대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다시 60%대로 내려앉았다. 작년 시간당 임금 총액은 정규직이 2만7703원으로 11.7%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만8404원으로 4.7%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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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혜 477일, 고진수 75일, 김형수 45일째” 고공농성 즉각 해결 요구하는 1000인 선언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세종호텔, 한화오션 조선소 등 노동자가 고공농성에 나선 3개 사업장 문제를 즉각 해결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리 삶을 바꾸는 노동자 공동행동’은 29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공농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법 2·3조를 개정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먹튀방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수석부지회장은 477일째, 고진수 민주노총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은 75일째,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45일째 고공농성 중이다. 천주교에 탈시설 권리 보장을 촉구해 온 장애운동활동가 3명도 혜화동성당 종탑에서 고공농성 11일째다. -
한국노총, 이재명 후보와 내달 1일 정책협약 체결…민주당 지지 선언 한국노총이 21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 정당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다음 달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만나 정책 협약식을 연다. 29일 한국노총은 모바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진보당을 대상으로 대의원 선호 투표를 한 결과 재적 대의원 1087명 중 779명이 투표에 참여해 더불어민주당이 1위(89.7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민주당이 지지 정당으로 결정됐다. -
지난해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총액, 정규직 66.4% 그쳐…단시간 노동자 급증 등 영향 지난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수준이 정규직의 66.4%에 그쳐 5년만에 60%대로 하락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수준 감소폭이 통계 작성이래 가장 컸다. 지난해 비정규직에서 단시간 노동자가 급증하고, 근로일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정규직의 66.4%를 기록했다. 이 비율은 전년보다 4.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2008년 이 통계를 작성한 이후 전년 대비 감소폭이 가장 컸다. 2020년 처음 70%를 넘어서 2021년 72.9%, 2022년 70.6%, 2023년 70.9% 등 4년간 70%대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60%대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시간당 임금총액은 정규직이 2만7703원으로 11.7%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만8404원으로 4.7% 증가했다. -
밥 짓기·설거지·빨래 강요, 괴롭힘 신고도 묵살···새마을금고 간부들 1700만원 배상 여성 직원에게 밥 짓기·설거지·수건 빨래·회식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새마을금고 지점장과 이를 알고도 사태를 방조한 이사장 등 간부 4명이 총 17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A씨가 이사장·지점장 등 새마을 금고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직장 안에서 존중·보호돼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원고의 인격권을 심하게 훼손했다”며 피고 4명에게 총 200만~8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
“산불 코앞인데도 근무 거부 어렵다” 골프장 캐디에게도 작업중지권 보장 촉구 전국여성노조가 4·28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을 맞아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28일 전국여성노조 조합원들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안전하게 일할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을 맞아 모든 일터가 안전한지 되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
단속 피하다 발목 잃은 아미노씨···이주노동자 비자는 늘리면서 마구잡이 단속은 강화 에티오피아 티그라이족 출신인 아미노씨는 지난달 26일 오른쪽 발목을 잃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나선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그가 일하던 경기 파주의 한 공장에 기습적으로 들이닥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 올해에만 한달에 한번 꼴로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단속 과정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법무부의 반인권적 단속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