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아영
정치부 차장
새로운 기사 형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이 어른들이 행복한 세상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임아영 기자의 폭풍육아`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최신기사
-
‘서부발전 김용균’은 왜 계속되나… ①또 혼자 근무 ②왜곡된 외주하청 ③정비인력 감소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김충현씨(50)가 작업 중 사망한 것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을 외주화한 구조가 바뀌지 않아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8년 김용균씨가 사망한 후 발전소 현장의 다단계 하청구조, 1인 근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했지만 김충현씨는 정비 인력이 줄어들면서 혼자 근무했고 위험이 아래로 흐르는 하청 시스템에서 목숨을 잃었다. -
‘제2의 김용균’ 사고에도···“파급 피해 없음” 보고한 한전KPS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50)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사망한 후 한전KPS가 “발전 설비와 관련 없는 공작 기계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파급 피해가 없다”고 사고 보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3일 긴급 알림을 통해 “한전KPS는 노동자의 죽음 앞에 애도와 책임은 없이 발전기의 가동 여부를 따지고 중단 없는 전기 생산에만 골몰하는 반인간적인 행태를 보였다”며 “발전소 생산과 이윤 생산에 차질이 없다면 노동자의 목숨 따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권영국·공동행동 “SPC 대책은 ‘말잔치’···중대재해 책임자 허영인을 처벌하라” SPC 노동조합과 600여개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이 모인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공동행동)이 SPC의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 최고경영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2일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SPC 중대재해 책임자인 최고경영책임자 허영인을 처벌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2017년 SPC의 불법파견 문제와 임금체불 문제가 커지면서 600여개 노조,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등 단체가 참여한 시민사회 연대체다. -
ILO 의장국 한국이 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 등 “반대” 국제노동기구(ILO) 의장국인 한국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국제노동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ILO가 실시한 설문에 대부분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ILO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정성을 억제할 새로운 국제노동기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첫 공식 회의를 연다. 1일 ILO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국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들의 ‘새로운 국제노동기준 수립 설문’에 대부분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답변 국가 140여개국 중 130여개국이 찬성 의견을 내놓은 항목에서조차 반대 의견을 보였다.
-
단독 ILO 의장국 한국, ‘단체교섭권·최저임금’ 플랫폼 노동의 새 국제기준 수립 ‘반대’ 의견 표명 국제노동기구(ILO) 의장국인 한국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국제노동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한 ILO 설문에 대부분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정성이 커지자 ILO는 새 국제노동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첫 공식 회의를 연다. 노동계는 한국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들의 불안정성을 개선하기 위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
대선 방침 정하지 못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죄송한 마음” 밝혔지만… 6월 3일 대선 방침을 결정하지 못한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기 시작하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가장 큰 책임은 위원장에게 있음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지도부 책임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는 입장문에 대해 위원장의 결단과 책임의식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29일 양 위원장은 ‘조합원 동지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다. 가장 큰 책임은 위원장에게 있음을 통감한다”면서도 “사업과 투쟁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사의 표명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이 사표를 냈다. 사표가 수리되면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가 돼 방통위 기능이 무력화된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재가만 남은 상황으로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29일부터 연차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는다. -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사의 표명…“침몰하는 배에서 탈출, 이진숙도 물러나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사표가 수리되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1인 체제’가 돼 방통위 기능이 무력화된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재가만 남은 상황으로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김 부위원장은 29일부터 연차휴가를 내 출근하지 않는다. -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사의 표명…‘이진숙 1인 체제’되나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재가가 남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판사 출신의 김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지난해 7월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당시 위원장 직무대행도 지냈다. -
육휴 노동자 반년 내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에 지원금 전액 지급 앞으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노동자가 제도를 사용하고 퇴사해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4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노동자가 제도를 사용하고 6개월 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된다. -
21대 대선 공약 검증 ‘노동자 권익 보호’ 대 ‘기업 규제 완화’…당 이념 따라 극과 극 이재명, 정년 연장·연금개혁 연동‘모든 노동자 권리’ 방법론은 빠져 김문수, 퇴직 후 계속 고용 추진유연근로 활성화 등 ‘친기업’ 기조 이준석, 정년 연장에 부정적 의견‘최저임금 차등’ 지역 차 심화 유발 권영국, 불안정 노동자 보호 ‘선명’주 4일제 도입, 노동자 간 격차 우려 21대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의 노동 정책은 소속 정당의 이념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노동자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춘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기업 규제 완화를 우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당별 10대 공약 정책 순위를 보더라도 민주노동당은 노동이 2위(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민주당은 7위(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다. 국민의힘은 정책공약집에 ‘노동개혁’ 공약을 냈지만 반노동 성격을 띤다. -
쿠팡으로 줄줄이 이직한 노동부 근로감독관들 최소 5명의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쿠팡으로 이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공무원이 대거 한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노동자 과로사, 블랙리스트 등 노동 현안에 얽혀 있는 쿠팡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보다 대관 업무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심판 역할을 하던 공무원들이 동시 이직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