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수
사회부장
영화를 보고 글을 씁니다.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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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급할수록 돌아가라 어느새 1년 하고도 몇달이 흘렀는데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윤석열 정부가 맹렬하게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있었고, 핵심은 그 규모였다. 수백명 수준으로 시작한 추정치는 하루가 다르게 부풀었고, 급기야 발표 당일 오전 한 신문에 ‘2000명 증원’이라는 단독보도가 나왔다. 그 기사를 보고 당시 담당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설마 2000명은 아니겠지. 이건 너무 무성의한 숫자잖아. 의사 증원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마치 무 자르듯 2000명으로 결정한다고? 어떤 고민의 흔적도 보이지 않게?” 하지만 나의 순진한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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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한덕수가 상기시킨 것 지난 7일 경향신문은 오는 1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이후 벌어질 헌재의 재판관 공백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헌법재판관 정원은 9명인데 현재 8명뿐이고 이 중 대통령 지명 몫인 문 권한대행, 이 재판관 2명이 퇴임해 ‘6인 체제’가 되면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법조계 안팎의 우려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러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이미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재판관을 신속히 임명해 ‘7인 체제’라도 만들어야 헌재의 기본적인 기능은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담았다. 이 기사에는 문 권한대행, 이 재판관의 후임은 ‘당연히’ 오는 6월3일 선출될 차기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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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탄핵 이후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결혼에 관한 글을 읽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가져왔다는데 실제인지 꾸며낸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다만 그 밑에 달린 댓글들로 짐작건대 한국 사회 어딘가 있음직한 일은 분명해 보였다. 글쓴이는 ‘우리집은 가난과 서민 그 어딘가쯤’이라 소개하며 글을 시작했다. 글쓴이의 누나는 서른한 살로 지난해 괜찮은 공기업에 취업했다. 부모님은 공기업에도 들어갔으니 좋은 남자 만나서 빨리 결혼을 하라 했고, 글쓴이도 누나가 좋은 외모까지 가졌기에 금방 결혼을 할 것이라 여겼다. 그런데 누나는 부모님 앞에서 결혼을 안 하겠다고 선언한다. “부모님이 지원도 못 해줘서 대출 아직도 갚고 있고, 서른 넘었는데 모아놓은 돈도 없고, 부모님 노후준비도 안 되어 있고 물려받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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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에서 칠 가이처럼 침착하고 의연하게 주간경향 독자님들은 ‘칠 가이(Chill Guy)’를 아시나요. 얼마 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터넷 밈(meme)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SNS를 자주 이용하시는 독자님이라면 이름은 몰라도, 본 적은 있을 겁니다. 청바지 차림에 스웨터를 입고 운동화를 신은 갈색 강아지입니다(캥거루나 카피바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냉소인지 썩소인지, 미소인지 모를 묘한 표정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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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연장 45.2%·정권교체 49.2%···정당 지지율도 접전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월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 의견은 45.2%,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 의견은 49.2%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5.6%였다. 직전 조사보다 정권 교체론은 0.1%포인트 상승했고, 정권 연장론은 0.8%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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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죽어서도 비자금 지켰다···법원 “사망으로 채권 소멸” 검찰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겠다며 부인 이순자씨 등을 상대로 추진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소유권 이전 시도가 불발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2월 7일 정부가 이씨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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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딥시크 주의보…“신중하게 이용해야…기술 분석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월 7일 “딥시크의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보안상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다양한 노력 등을 통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거쳐 필요하면 개인정보를 걱정 없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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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정년연장 논의 시작할 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6일 ‘현재 60세로 규정돼있는 법적 정년을 연장하자’고 제안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법정 정년의 연장을 논의하는 문제도 이제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기대 수명이 늘고 있고 저출생 위기에 봉착해 생산 가능 인구와 노동력 부족 문제가 사회·경제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현행 정년 제도를 고수하게 되면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에 5년여간의 공백을 메우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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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도 환율도 상승···1월 소비자물가 2.2%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2%대로 올라섰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요인이다. 통계청이 2월 5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1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5.71(2020년=100)로 1년 전보다 2.2% 상승했다. 상승률은 지난해 7월(2.6%) 이후 가장 높다. 지난해 중순까지 2~3%대를 오갔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 1%대(1.6%)로 주춤한 뒤 10월에 1.3%까지 떨어졌다. 이후 반등해 11월 1.5%·12월 1.9%를 기록했고 올해 1월에는 2%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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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골 휘는 사교육비…지출 1% 늘면 출산율 0.3% 하락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늘면 합계출산율이 최대 0.3% 가까이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2월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가 연 제37회 인구포럼에서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이렇게 발표했다. 김 교수는 2009∼2023년 사교육, 출산 데이터를 활용해 사교육비 지출과 합계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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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카카오 전격 ‘동맹’···“공동제품 개발” 카카오와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제휴를 선언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2월 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 서비스에 오픈AI 기술 적용과 공동 제품 개발 등을 포함한 전략적 제휴 방침을 밝혔다. 오픈AI와 전략적 제휴는 국내 기업 중 카카오가 처음이다. 정 대표는 “카카오는 최고 AI(인공지능) 기술을 확보하며 AI 시대에 상상할 수 있는 서비스 모두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최고의 파트너와 협력하고자 한다”며 “전략적 제휴를 기쁜 마음으로 공유한다”고 말했다. 이어 “챗GPT 기술들을 카나나 서비스(대화형 AI 서비스)를 포함해 다양한 프로젝트에 론칭하게 된다”며 “이번 파트너십이 최신 기술 활용을 넘어 카카오의 5000만 사용자를 위한 공동 제품을 개발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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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울산시장 선거 개입’ 1심 뒤집혔다 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2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이른바 ‘하명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두 사람 모두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