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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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자해·자살 시도로 응급실 찾은 환자, 10명 중 4명 10·20대 지난해 자해나 자살 시도로 인해 응급실을 찾은 환자 10명 중 4명이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해·자살로 인한 응급실 내원 비율은 최근 3년간 감소세 없이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2024 주요 중증 응급질환 지표’를 보면, 지난해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자해·자살 시도자는 3만5170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시도 건수는 1만1189건 감소했으나, 전체 내원 환자 중 자해·자살 환자 내원 비율은 0.8% 정도였다. 지난해에는 의·정갈등으로 인해 응급실 전체 내원 환자 수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경향신문ㅣ2025. 11. 09 14:55
• “규제 약해 ‘처방 자판기’ 전락 우려¨영리 목적 ‘과잉진료’ 사실상 방치” 코로나19 시기부터 한시적으로만 허용해온 비대면 진료(원격의료)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이 과잉의료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비대면 진료의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환자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려면 ‘공공 플랫폼’ 도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불법인 비대면 진료를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감염병예방법상 행정조치로 허용해 시범사업으로 이어오다, 지난해 2월부터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우려로 대상을 의원급에서 병원급까지 확대했다. 현재 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면 의사를 만나지 않고 전화나 영상진료만으로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다. 경향신문ㅣ2025. 11. 0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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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진료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논란 “‘의료판 배달의 민족’될 것” 코로나19 시기부터 한시적으로만 허용해온 비대면진료(원격의료)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본격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영리 중심의 민간 비대면 진료 시장을 용인해주는 방향으로 쏠려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대면 진료의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환자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공공플랫폼 도입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경향신문ㅣ2025. 11. 0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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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종사자 고충 10건 중 7건이 ‘일터 내 괴롭힘’, “일반 직장인 1.6배 수준” 노인·장애인 복지관 등 사회복지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고충 사례 10건 중 7건이 ‘일터 내 괴롭힘’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가해자는 기관장 등 상사였는데,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직종 특성상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3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는 설립 1주년을 맞아 국회 토론회를 열고 종사자 권익 침해 사례를 발표했다. 센터는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센터로 접수된 사례 중 262건에 대해 직종별, 사업장 규모별, 연령별 등 특성에 따라 권익침해 형태를 분석했다. 경향신문ㅣ2025. 11. 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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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이용 불편했어도 ‘원정 진료’ 그대로···지난해 서울 병원 환자 10명 중 4명 타지인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어려웠던 지난해에도 지방에 사는 환자 10명 중 4명이 서울을 찾아 ‘원정 진료’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 한 해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사람은 총 1503만3620명이었다. 이 중 41.5%인 623만4923명이 서울 외 지역 환자였다. 이들이 서울 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는 10조8055억원에 달했다. 경향신문ㅣ2025. 11. 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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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하나님 계획표 채우기·6070 시부모 교육’으로 저출생 인식개선? 복지부 예산 지원 논란 보건복지부가 매년 12억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하고 있는 저출생 인식개선 사업이 ‘종교단체 예산 나눠주기식 사업’으로 변질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종교단체들은 기독교 성경공부나 유교의 바람직한 시·처부모상 교육 프로그램 등 저출생 인식개선과는 관련이 적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본따 청년 만남 프로그램도 운영했으나, 참여자 모집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경향신문ㅣ2025. 10.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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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폭행 논란 배금주 보건복지인재원장, 국감 앞두고 사퇴···“감사 회피” 질타 직원 폭행 논란이 일었던 배금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이 지난 10일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2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정감사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느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배금주 원장 임기가 내년 5월7일인데 국정감사 시작 전인 10월10일 돌연 사퇴했다”며 “국정감사 회피로 보이는데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경향신문ㅣ2025. 10. 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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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돌봄 포기하고 현금···거동 불편한 ‘노인 829명’, 일터로 몰렸다 타인의 도움 없이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돌봄’을 포기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심각한 노인 빈곤 현실과 유리된 채 운영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 포함) 판정을 받은 어르신 829명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신체·인지적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재가(방문요양·주야간 보호 등)·시설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본 노인 중에도 당장 수입이 급해 노인 일자리를 택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뜻이다. 경향신문ㅣ2025. 10.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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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친부모 정보 없는 ‘기아호적’ 공식 확인된 것만 3만8000여건···“정부, 가족찾기 지원 나서야” 친부모를 알 수 없는 아동에 대해 정부가 부모나 본적을 임의로 만들어 부여했던 기아호적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약 3만8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입양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아호적 발급을 활용해온 측면이 있는데, 성인이 된 입양인들이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DNA 등록 관리 등 정책적 지원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향신문ㅣ2025. 10.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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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부인과·소아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사고 배상보험료, 정부가 50∼75% 지원 정부가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3억원 이상 고액 의료사고 분쟁을 겪을 시에 배상보험료의 50~75%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을 알리고,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는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산부인과, 소아외과 등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이나 의료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부담으로 인해 의료진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비해 민간 보험사와 대한의료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배상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고 보장한도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경향신문ㅣ2025. 10. 2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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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비 올수록 배달료 오르지만, 위험도 오른다···알고리즘에 내몰린 배달노동자들 배달 플랫폼이 기상 상황에 따라 단가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알고리즘이 배달 노동자를 사고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게 할 뿐 아니라 산재 책임도 개인에게 전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4일 한국산업보건학회지 9월호에 게재된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팀의 논문 ‘자동화된 플랫폼 작업환경은 어떻게 배달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가’를 보면, 배달 노동자들은 교통사고 위험이 더 커지는 궂은 날을 오히려 일하기 좋은 ‘성수기’라고 인식했다. 연구진은 최소 3개월 이상 플랫폼 배달노동을 경험한 노동자를 17명을 대상으로 2023년 7~12월 개별 인터뷰를 진행해 분석했다. 경향신문ㅣ2025. 10.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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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영남제분 청부살인’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결국 심평원 떠나···징계위 ‘해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2년 영남제분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논란이 된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를 24일 최종 해임결정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 취재를 종합하면, 심평원은 이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21일 심평원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를 평가위원에서 직위해제한 상태였다. 경향신문ㅣ2025. 10. 24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