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경향신문 기자
경향신문 이혜인 기자입니다. 큰 행복보다 작은 즐거움이 많은 삶을 추구합니다. 일하는 여성이 겪는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단독]정부, 탈모 건강보험 적용 국민 토론회 전격 취소···비판 여론 의식했나](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6/06/29/news-p.v1.20260629.b0e7c08b8d92451a8de2328968c121c9_P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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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등에 칼을 꽂는 심정으로 떠난다” 전북 유일 권역 신생아중환자실 교수가 병원 떠나는 이유 “그만두는 마음은 제가 제 등에 칼을 꽂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여기 불났다’고 소리치고 싶은 심정이에요.” 김진규 전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29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절박한 심정을 이렇게 털어놨다. 소아청소년과에서도 신생아분과 세부전문의인 그는 전북 유일의 권역모자의료센터 전북대병원에서 신생아중환자실을 책임지는 유일한 교수다. 홀로 신생아 중환자 진료를 맡아온 그는 과중한 업무를 더는 감당하지 못하고 다음달 병원을 떠날 예정이다. -
‘탈모 급여화’에 중증환자 반발…대국민 토론회 취소 보건복지부가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로 내세운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급여화)’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환자단체는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증질환자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 개최하기로 했던 관련 토론회를 전격 취소하는 등 비등한 반대 여론에 밀리는 모양새다. 희소질환인 KT증후군을 겪고 있는 아들을 둔 서이슬씨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탈모 치료 건보 급여화 관련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잡았다. 서씨는 “사회적 차별과 삶의 질 저하가 건강보험 보장성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면, 왜 선천성 희소질환 환자들은 여전히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냐”며 “청년 탈모의 사회적 영향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는 저희 아이와 같은 희소질환 환자들의 현실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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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탈모 건강보험 적용 국민 토론회 전격 취소···비판 여론 의식했나 정부가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추진하던 국민참여 토론회를 전격 취소했다.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화를 둘러싼 비판이 커지자 여론을 의식해 정책 추진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다음달 4일 개최할 예정이던 ‘모두의 토론회’ 취소가 결정됐다. 당초 정부는 국민이 직접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공론장인 모두의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로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선정하고, 국민참여단 200명이 논의하는 방식으로 공론화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
지난해 감염병 20% 감소···백일해는 줄고 CRE·성홍열은 증가 지난해 국내 법정감염병 신고 환자가 전년보다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일해 환자는 크게 줄어든 반면 성홍열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은 증가했다. 질병관리청은 28일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신고 자료를 분석한 ‘2025 감염병 신고 현황 연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연보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4급 법정감염병 90종의 통계가 수록됐다. -
CT·MRI 건보 수가 낮춘다 정부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MRI) 등 검사 분야에 집중됐던 보상을 줄이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하는 쪽으로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2001년 도입된 현행 수가체계가 25년 만에 큰 폭으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건강보험 수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의료서비스의 대가다. 개편의 핵심은 ‘검사를 많이 할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에서 ‘필수의료를 많이 할수록 보상받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정부는 혈액검사와 CT·MRI 등 과보상된 검사 수가를 조정해 연간 2조6000억원을 절감하고, 연간 3조6000억원을 지역·필수의료 보상 강화에 투입하기로 했다. 부족한 재원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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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만에 건보 수가 대수술···CT·MRI 줄이고 ‘지역·필수의료’에 3.6조 투입 정부가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 등 검사 분야에 집중됐던 보상을 줄이고, 확보한 재원을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2001년 현행 수가체계 도입 이후 25년 만의 최대 규모 개편으로, 앞으로는 2년마다 수가를 손질해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상체계를 재편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펜타닐 줄고 ADHD약 늘고···의료용 마약류 처방 5년 연속 증가 건강검진 등으로 프로포폴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받는 사람이 늘면서 지난해 국민 10명 중 4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한 번 이상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오남용 관리에 나선 펜타닐 패치와 식욕억제제 처방은 감소한 반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처방은 여전히 증가세를 이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는 전국 의료기관과 약국 등 마약류 취급기관 4만9117곳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
의료사고 최대 18억원 보장···필수의료 고액배상보험 대상 넓힌다 정부가 의료사고에 따른 고액 손해배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에게 지원하는 배상보험 대상을 올해부터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문의까지 확대한다. 전문의 보장 한도도 최대 18억원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1월부터 의료진이 소속된 의료기관을 통해 배상보험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
기초연금 대상 70%→60%, 하위 30%엔 40만원 개편 시···10년간 21조 절감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노인에게 더 두텁게 지급하는 대신 전체 지급 대상은 줄이는 이른바 ‘하후상박’ 방식으로 개편할 경우 향후 10년간 21조원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노인 지원 사업의 재정전망과 기초연금 시나리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7년부터 소득 하위 30% 노인의 기준연금액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지급 대상을 현재 소득 하위 70%에서 60%로 축소할 경우 2026~2035년 10년간 현행 제도 유지 대비 21조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의 월 최대 수급액으로, 올해 기준 34만9700원이다. -
치매 진행 위험 6단계로 예측한다···국내 연구진 새 기준 제시 국내 연구진이 알츠하이머병 환자가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악화할지를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 노인성 치매환자 코호트 자료를 활용해 알츠하이머병 진행 위험을 구분할 수 있는 6단계 기준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알츠하이머병은 가장 흔한 치매 원인 질환으로, 인지 기능이 정상인 상태에서 경도인지장애를 거쳐 치매로 진행되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같은 진단 단계에 있더라도 실제 질병 악화 속도와 향후 경과는 개인마다 크게 다를 수 있다. -
원형탈모약, 다음달부터 건보 적용···중증 환자 대상 정부가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탈모치료 건강보험 확대와는 별개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중증 원형탈모 환자의 약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바리시티닙 성분 경구제(품명 올루미언트정 2㎎ 등)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
‘급성심장정지’ 2명 중 1명은 집에서 쓰러졌다 급성심장정지 환자 2명 중 1명은 집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면 생존율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2.7배 높아졌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상반기(1~6월)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1만6229건 가운데 1만6045건(98.9%)을 조사해 18일 발표했다. 질병청은 119구급대가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의무기록을 조사해 집계하고 있다.